정치

민주, 오늘 의원총회...검찰·사법개혁법 막바지 조율

2026.02.22 오전 12:00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혁 법안을 둘러싼 막바지 쟁점 조율에 나섭니다.

우선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정부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론을 정하는 자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공소청을 현재 검찰청처럼 3단 구조로 둘지와 검찰총장 명칭 유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의총에서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민주당은 모레(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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