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예정대로...본회의 수 싸움 치열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애초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법 개혁안과 행정통합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연계할 수 있어서, 혼선이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은 변동이 없다는 거죠?

[기자]
네, 여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기존 일정대로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고, 모레(24일)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화요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3차 상법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사법 3법'은 '사법 테러',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면 대미투자특위 비협조와 함께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매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할 뿐 아니라, 내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도록 만든다, 즉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는 차원인데요.

이 역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는 법안이라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더 키울 거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막바지 법안 점검에 나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

현재 3개 법안 중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문제가 제기된 상태인데요.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를 계기로 '원안' 처리를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또 검찰총장 명칭 유지 논의에 더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당론으로 할지도 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당명을 논의합니다.

현재 새 당명으론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가 압축된 상태인데요.

이런 당명에 대한 정식 보고가 이뤄지고, 차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별개로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절윤'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장동혁 대표, 그리고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취소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