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3법 강행, 법치 테러·독재 선언...대통령 무한 방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들 '사법 3법'을 모레(24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이는 법치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에서 충분한 공론화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생략한 채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의도는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왜곡죄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의 예고편이고,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 유죄를 뒤집어보겠다는 '무한 방탄'의 화룡점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