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투자 목적 주택 레버리지 축소...임대 공급 재편 동시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 투자 전세금 등 '레버리지'가 금융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다면 그 위험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2일) SNS에, 주택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이고, 레버리지가 가격 변동을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증폭시키는 구조에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중요한 건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주택담보 대출비율 축소와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의 신호가 축적되면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현재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는 신규 주택의 유효 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담보하지 못하고 레버리지만 축소하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제도 전환은 임대 공급 구조의 재편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