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쟁' 변수?...여야 '엄정 공천' 강조

[앵커]
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쟁점 법안 처리 움직임과 연계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은 내일 지방선거 D-100을 앞두고 엄정한 공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먼저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일정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여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기존 일정대로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고, 모레(24일)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입장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검찰개혁 법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화요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행정통합법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벌써 '사법 3법'은 '법치 테러',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저지하고, 나아가 위원장을 맡은 대미투자특위 활동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진행 때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는 법안이라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더 키울 거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막바지 법안 점검에 나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합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둔 법 왜곡죄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 일부 문구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약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원안' 처리를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할지 등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후속 논의도 다뤄질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 당명을 논의합니다.

현재 새 당명으론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 2개가 압축된 상태인데요.

이런 당명에 대한 정식 보고가 이뤄지고, 차후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별개로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절윤'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장동혁 대표, 그리고 배현진 의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취소 문제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양당이 오전에 공천과 관련한 기준도 밝혔죠?

[기자]
네, 내일이 지방선거 D-100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제1 목표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종식, 철저한 단죄를 꼽았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계엄이 내란이란 점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 방법론으로 '윤석열 키즈 퇴출'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로 등장한 광역단체 8곳, 구체적으로 인천과 대전, 충청지역과 강원에 경남, 울산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형' 인재를 발굴하면서 동시에 부적격 후보자는 예외 없이 컷오프하는 '부적격 후보자 제로'를 천명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중앙당 시도당 공천 신청은 1차로 완료됐고 내일부터 이틀간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도 진행해, 늦어도 4월 중순까진 경선을 완료하는 등 구체적인 공천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최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SNS에 현직이라도 자동 통과는 안 된다면서, 현직 지자체장들에 특히 엄정한 잣대를 대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지지율이나 직무 평가, 주민 신뢰가 기준 미달이라면 교체하겠다고 말했고, 특히 측근이라 공천을 주려는 사당화 조짐에도 자제해야 한다며 경계했습니다.

특히 공천권은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당 대표나 시도위원장, 의원과 당협위원장까지 자기 사람을 꽂겠단 생각은 안 된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관심인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 오디션이나 PT 등 정책 발표,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 배심원 평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