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강선우 체포동의안 통과...국힘 '절윤' 공방 계속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강선우 의원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163명 중에서 164명이 찬성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상당 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도 던졌지만 반대표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창렬]
찬성, 반대가 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헌법상 의원의 특권이잖아요. 면책특권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불체포특권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반대하신 분들은. 저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구속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죄가 있고 없고도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국민들은 100% 다 심사를 받게 돼 있잖아요, 영장이 청구되면. 의원들은 특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의원들은 적어도 회기 중에, 회기가 아닐 때는 관계없죠. 회기 중에는 일단 불체포특권이 있는 것인데 대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의원들에게 면책특권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정말 의미를 상실했다, 그런 인식이 일반적인데 아직도 좀 강선우 의원의 이 주장을 상당히 있는 그대로 믿는 의원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표가 분포가 됐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찬성표를 많이 던진 겁니다.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된 건데 언제부턴가 아마 불체포특권 자체가 사면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점점 그런 추세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단지 강선우 의원의 얘기는 계속 보도가 나왔던 것입니다마는 2022년 1월에 돈을 받았는데 4월에 알았다는 것 아니에요. 8월에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법원이 최종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동의안이 사결됐으니까 영상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때 영장 청구 여부가,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앵커]
표를 조금만 더 분석을 해보면 263표 중에서 164표가 찬성표였거든요. 그리고 반대가 87, 기권이 3, 무효가 9. 그러니까 이게 셋이 합쳐서 99표가 찬성이 아닌 표였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민주당에서 던진 표일 가능성이 데.

[최수영]
간단히 설명하면 민주당 의원의 3분의 2는 반대했어요. 3분의 2는 반대하고 3분의 1은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권고적 찬성이니까 그다음에 개혁신당 3석, 그다음에 국힘이 105석이니까 120석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164가 나왔다는 것은 한 44명 정도가 이탈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거의 재적으로 치면 지금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치면 그래도 민주당 의원 중 3분의 2 정도는 당신 굳이 영장 심판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업자 의식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앵커]
강선우 감싸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최수영]
그렇죠. 동업자 의식에다 최소한 그런 생각도 했겠죠. 자신들이 정말 기표소 장막 안에서 이건 무기명 신상 투표이니까 비밀투표잖아요. 그 안에서 생각하겠죠. 누가 진짜 강선우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정도는 나중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온정주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는 아름답지 못한 거라고 봐요. 최소한 이 부분은 최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늘 이 강선우 의원이 예컨대 신상발언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판사 앞에서 하면 됩니다. 저는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얘기하고 김경 시의원은 왜 줬는데 반환했는지 그걸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면 될 일인데 국회가 아직도 저는 어찌됐건 불체포특권이라는 근대적인 방탄막 안에 있었던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니까 영장심사 날짜가 잡힐 텐데 조만간 잡힐 것 같습니다. 권성동,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 한 5일 뒤에 영장심사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첫 주자로 나선 윤한홍 의원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의무적으로 1년 내 다 팔아라... 폭주하고 있는 거대 여당, 입법 독주 막아설 힘이 전혀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 말고도 민주당이 여러 법안을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법개혁 3법이 있고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있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도 있고 아동수당법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상법 개정안을 오늘 상정했단 말이죠.

[최창렬]
상법 개정안이 3차 상법개정안이에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를 자사주라는 게 아까 윤한홍 의원 말씀처럼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서 기업의 방어권에 활용하는 게 계속 얘기돼왔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의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사주 소각이 없다가 이번에 이렇게 상법을 바꿔서 자사주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매각하는 것도 안 되고.

[앵커]
그러면 그 기업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겠죠.

[최창렬]
올라가겠죠. 올라가니까 이건 일반 주주에게는 유리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소각을 하면. 다시 말하면 자사주 소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사주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순환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유를 해왔던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많이 문제가 되어 왔죠. 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일단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사주 소각이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상법이 개정이 되면 저는 주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오늘도 6000 포인트 거의 임박했던데. 모르죠. 6000포인트로 가까이 간 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도한 바가 크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주식이 디스카운트돼 있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지적도 일반적이에요, 평가들이. 그렇다면 자사주 소각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저런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어쨌든 자사주로 인해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경영권을 방어해왔다. 그런 면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앞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자사주 소각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유리하게 아마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국민의힘이 주가 부양 법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는데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법개혁 3법 처리, 이것까지 지금 예고가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민주당은 사실 정말 당력을 걸다시피 한 게 사법개혁, 상법 등인데 자사주 소각, 상법개정안부터 했을까요? 이게 고도의 전략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식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국내 증시를 부양하려는 이런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우리는 민생법안을 챙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프레이밍을 짠 거고 국힘은 그 덫에 걸려드는 거죠.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순치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사법 3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과 악법성을 희석시키는 그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해서 주가 부양하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민생법안처럼 하는 것들은 통과시키면서 물타기 하는 거고 자산 소각도 M&A가 안 된다그런 점이 그렇게 많이 방어가 안 된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건 토론의 요지가 없이 넘어갔는데 사실 이것도 독소조항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각한 것은 이른바 사법개혁3법이죠. 이것은 우리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사안들인데 이거 그냥 필리버스터 한번한번씩 끝나자 나면 그대로 다 통과가 되는 통과의례적인 사안으로 가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겠지만 과연 그게 여론화가 될까. 그다음에 막을 수 있는 효용적 수단이 되겠는가. 윤한홍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거대여당의 독주를 막을 만한. 그런데 이렇게 되고 3월 3일이 끝나면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면 이 또한 통과되고 시행만 남을 텐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방선거에 국민들에게 거여의 견제 프레임으로 다가올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리멸렬한 모습으로서 계속 정국 주도권을 잃은 채 갈 것이냐, 이런 점들이 관심거리가 될 건데 하여튼 정말 제1 야당의 무력함이 자꾸 확인되는 그런 국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필리버스터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이거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사법개혁 3법이 통과가 되겠죠.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으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국회가 여당이 법안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고 이게 하나의 공식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7박 8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사법개혁법안과 연계시키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얘기는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이 나오기 전에도 대미투자특별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미국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법안은 바로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법안은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과 2~3일 전에도 그랬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또 상황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쟁점적인 법안들, 사법개혁 법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으니까 이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은 더 불확실성이 증대됐어요,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글로벌 관세를 10% 부과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15%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 301조라는 말 아닙니까? 그다음에 무역확장법 231조도 있고의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수단들이 꽤 많아요.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속도를 지연시키면 미국이 또 시비걸 수 있다고요. 이건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건 국민의힘도 인정했던 바거든요.

[최수영]
저도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 맞아요.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법안은 협조해 줘야 해요. 그런데 이 대미투자특별법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렇게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통과시켜주겠다. 그래서 3월 초 안에 이거는 우리가 협의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이렇게 사법 3법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안 내기로 했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번 2월 국회 안에 다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행정통합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법안 꼭 이때 통과시켜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진보진영에서조차 이 법안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당장 내일인가요?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까지 해요.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2월 말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3월 국회 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국민의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호소할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레버리지인 대미투자특별법 우리가 정말 재고할 수도 있어요라고 하지만 또 재고 안 한다고 한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 돼요. 다만 이런 모양새가 빠지고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가가 합의한 게 아니라는 상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겁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통합특별법 속도 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민들의 의사가 동의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갖고 있는 거여의 힘을 이렇게 폭압적으로 활용하는 것,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고 아마 이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요. 저는 합의될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정도로 지금 경색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행정통합특별법, 이것도 지방선거 앞두고 상당히 관심인데 어쨌든 지금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것은 전남광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이것만 통과됐어요. TK, 대구경북도 함께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이거는 빠졌단 말이죠.

[최창렬]
빠졌죠, 대구도 빠졌고, 충남대전도 빠졌고. 일찌감치 빠졌죠. 충남대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죠. 시도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통합법은 어쨌든 시도, 특히 충남 대전은 국민의힘이 우위에 있어요, 의석 자체가. 대구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통합특별법이 정치적으로 또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대전의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권에서 이걸 추진하니까 반대로 돌아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돼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의 시도나 그쪽의 시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이건 어쨌든 그쪽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맞아요.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세월이죠, 정말. 같이 해 오지 않았던 광역시도들이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늦추더라도 그쪽 지역의 시민들이나 그쪽의 의회 의원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보류가 된 건데 사법개혁 법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너무 속도, 사법개혁,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2월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어렵다.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법개혁 3법이 그렇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다 일리는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법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법왜곡죄도 그렇고 재판소원법도 그렇고 이른바 4심제가 사실상 도입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조금 신중하거나 속도를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얘기도 해야 할 게 많아서 짧게만 최수영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 게 지금 일단 전남광주통합법만 통과가 된 거잖아요, 법사위에서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 때 충청하고 TK도 같이 치러질까요?

[최수영]
힘들 거라고 봐요. 이건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하라고 한 것이고. 왜 국민의힘에서 이걸 반대했나 보면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례의 범위, 그리고 이양의 권한과 재정 지원의 수준의 구체성, 이런 게 잘 담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라든가 충남대전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보면 약간 졸속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양의 구체성이라든가 재정 범한의 권위 이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전남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다음에 덜 성숙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역에서 반대하는데 그런데 약간 대구경북도 다른 것은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자치단체당들은 여기에 대해서 빨리 통합다자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이 아닌 의원, 해당 대구라든가 인접 경북에 있는 의원들은 빠진 의원들은 반대를 해요. 충남도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에 동조하다가 해당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들은 반대 여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괜히 이거 3개 다 처리했다가는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오겠다 싶으니까 일단 광주전남은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유보가 되면 타임라인상 3월까지 통과 안 되면 이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광주전남은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절윤' 문제만 가지고 별도의 의총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성권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권 / 국민의힘 의원 : 윤어게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별도의 의원총회를 소집을 요구하고, 또한 격렬한 토론 이후에 (중략) 비밀투표의 형태로 표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자는 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한번 의총이 있었죠.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게 맥빠진 의총이다, 김빠진 의총이다 이야기가 많았는데 오늘 대안과미래 의원들이 또 의총을 한 번 더 열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어게인으로 가든지, 절윤으로 가든지 들으신 것처럼 의원투표까지 해서 결론을 내자라고 지금 주장하네요.

[최수영]
의원들이 지난번 의원총회가 당명 개정 얘기하다가 김빠졌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내 입장은 다 밝혔으니까 더 이상 우리 입장에 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제 공관위가 제대로 가동되고 3월 돼서 필리버스터 정국 끝나고 선대위가 꾸려지고 나면 그다음에 진짜 해 볼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로 노선을 하자고. 그러니까 최후의 통첩을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전 의원 투표를 해보자. 전 의원 투표를 해서 윤어게인으로 가든 아니면 절윤으로 가든 해보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별로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2월 19일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 이후에는 아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코어 지지층을 더 단결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60% 이하니까 최대한 집토끼를 결집시켜놓고 나서 굳힌 다음에 뻗는 전략으로 가자. 그거는 3~4월이 돼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저렇게 요구해도 전 의원 투표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요구조차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수렴할 것 같지도 않고 설령 투표까지 간다고 해도 의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투표율이 말이죠.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게, 2022년도에 투표율이 낮았어요, 지방선거 때. 그때는 진보진영에서 거의 투표를 안 한 경우가 많았다고요. 투표율이 낮았는데 2018년, 2024년에 그렇지 않았어요. 투표율이 높았다고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과 달라서, 총선, 대선은 70%, 80% 되잖아요. 이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으니까 강력한 지지층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한다고 우리가 추론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게 어차피 지방선거를 질 것을 알 거예요. 모를 리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자신의 당권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사실 정치한 지 3년 만에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될 때도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근거로, 기반으로 당 대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절윤을 선언한다, 그럼 자신의 정치생명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진짜 여러 번 말씀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거를 가지고 절연하지 않고 윤어게인과 같이 가겠다. 이건 상식의 문제거든요. 합리의 문제고. 정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건. 재판부가 지금 내란이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1년 됐을 때 12월 3일에 의회폭거에 맞서는 계엄이라고 얘기하다가 신년 기자회견 때 조금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서 바뀌나 했는데 여전히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1인에 의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거의 사당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지적을 한 언론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언론 견해에 동의해요. 거의 의원들이 이렇게 나약하게 자신들의 선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총선이 바로 코앞이에요. 지방선거 끝나면. 후년이니까.

[앵커]
어쨌든 소장파 의원들이 의원총회 한 번 더 열자,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파 의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입을 진짜 꾹 닫고 있었던 중진 의원들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분들도 지금 상황으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안 된다는 게 공통적인 분위기 같은데.

[최수영]
아마 중진들은 체감하는 게 있겠죠. 선거를 여러 번 치르고 그다음에 중요했던 전국단위 선거를 많이 치러본 분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런데 저는 장 대표가 그 정도였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입장을 고수해왔으면 설령 지금 중진 의원들까지 나선다고 해도 바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장 대표가 정말 이걸 끝까지 지방선거까지 고수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잘 비춰보면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 윤어게인 세력도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국민의힘이라는 빅텐트 안에서 단일대오로 뭉쳐서 하나가 돼서 싸우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어가 국민의힘이 되고 내가 될 테니까 과거 세력인 윤 전 대통령 세력까지도 다 내 쪽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연대가 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얘기를 정말 밖에 있는 세력들이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체가 돼서 주어가 된 빅텐트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겠다고 이야기한 이상 지금 중진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연 입장이 바뀔 것인가. 다만 수렴하는 정도의 폭과 약간의 시기의 절충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선거 전에는 바뀔 것이다.

[최수영]
조금 임박해서는 어찌 되었건 간에 구도 설정을 해줘야 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때 가서는 아마 여지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상당히 당이 위급하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전국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25명을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내 소란이 상당히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최창렬]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점입가경이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지금 원외도 분열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원외당협위원장들 25명이 있는가 하면 원외 당협위원회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장 대표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원외 당협위원장도 갈등인데. 그렇다고 저 부분을 저런 자신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얘기했는데 이걸 징계를 한다고요? 윤리위에 제소하는 건 정말 이건 정치 이전에 앞에서 상식 말씀드렸잖아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할 도리가 없다고요.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보수진영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금 단계란 말이죠. 지금의 여러 가지 구도로 볼 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안 바뀐다고 봐요. 안 바뀐다고 저의 판단의 근거는 그거예요. 자신의 자기정치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틀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희생양 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 대표께서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아무리 그래도 정치라는 게 자기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고 이해관계를 다투는 것이기는 해요. 모든 정치가. 동서고금이 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최소한 정치라는 것은 최소한의 역사적인 명부과 당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최소한 충족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따져야지, 지금 이 국면은 말이죠. 재작년 12월 3일 비상불법계엄 이후에 현재 국민의힘이 보여준, 특히 장동혁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태들, 과도하게 퇴행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리위는 사실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이건 나하고는 전혀 별개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걸 밖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 안에서 징계 정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수영]
징계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징계 처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서 각급 단위의 선거 후보들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올려야 하는 공천관리의 책임자들인데 이분들을 다 예를 들어서 경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당원권 3개월이라도 정지시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 24개 지역구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다만 저도 지금 말씀에 동의하는 건 그겁니다. 윤리위가 이른바 윤리위가 정치의 도구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다원적인 얘기와 다양한 얘기들이 묶여서 혼재돼서 가는 건데 그렇게 하나의 방향성만 가지고 가는 것은 온당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추진한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당원권 정지 같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치를 수 없어요. 중앙당이 다 개입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민의힘 내홍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3월이 되면 어찌 됐건 선거 국면으로 바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홍의 마지막 단계. 그래서 젊은 소장파 의원들 모임도 끝장 토론을 해 보자고 이번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 우리도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마 마지막 내홍의 말하자면 지향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