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7박 8일 필리버스터 정국

[앵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사법 개혁안 등 각종 쟁점 법안도 연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7박 8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이견 속, '운영위 의결' 등 이례적 절차를 거치며 어렵게 열린 국회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이틀 앞당겨 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하나씩 결론을 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법 개정안 내용대로, 의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의장단의 권위는 국회 본회의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 기업의 의사결정까지 법으로 다 정해버리는 거냐며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의무적으로 1년 내 다 팔아라….]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긴 건 인정하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최근 코스피가 급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상법 개정은 '밸류업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밸류업 정책을 하는 게 반시장적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분이 반시장적이고 여러분이 반기업적 아닙니까?]

범여권은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주 상임위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