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공취모는 실무형 자율모임, 내가 계파 활동할 사람인가... 뉴이재명? 올드해”

[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26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대통령 향한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 최종 목적은 '공소 취소'
- 1차 목표는 국조, 조작 기소와 기획 수사 실체 온 국민에게 알릴 것
- 공취모는 실무형 추동체... 원내대표가 위원장 맡아 당 기구로 강력 추진
- 서해 공무원 사건도 전형적 조작 기소,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 윤석열 정권의 어둠과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 걷어내는 것이 소명
- ‘뉴 이재명’은 과거의 프레임…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중도실용 정부
-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 탈퇴는 무리... 정청래 李정부 성공 위해 온몸으로 뛰어
- 대법원, 사실상 정치 집단화… 국민 신뢰 잃은 현실 스스로 되돌아봐야
- 검찰·법관의 자의적 법 적용 견제할 ‘법왜곡죄’ 신설, 시대적 공감대 상당
- 성공한 정부 조건은 당정청의 하나 된 힘… 당이 국정 주도 세력 돼야
- 대법관 증원은 원래 법원 요구 사안…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 이해 불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1부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서울 중동 성동구가 지역구고요. 21대, 22대 잇따라 당선돼서 재선의입니다. 당내 ‘공취모’ 모임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수: 네 어서 오세요. 지난 12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또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 상임대표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이 모임을 만든 목적, 그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박성준: 이 모임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향해서, 특히 대통령 선거가 끝난 패자에 대해서 이 검찰 정권이 조작 기소를 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 전형적인 지금 내용들을 보면, 재판 과정이라든가 언론의 취재 내용들을 보면 조작 기소가 됐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상대 후보 패자에 대해서 이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서 탈탈 터는 경우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바로잡아서 국정의 안정화, ‘헌정질서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을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갖고, 그 1차적인 것은 바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조작 기소 기획 수사에 대한 부분을 온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 의원들이 함께 하게 된 겁니다.

◇김영수: 의원들이 함께 했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당이 공식 기구로 출범시키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를 그대로 담아서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임은 해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박성준: 네.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동안의 과거에 보면 특위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한 내용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국회는 뭐냐 하면 입법화잖아요? 대안을 만들라고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당에도 무슨 특위 정치, 검찰 조작 대응 특위라든가 여러 대응 특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이 특위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다음에 액션 플랜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건태 위원이 이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야 이거 제대로 좀 일을 좀 해보자”라고 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이 ‘공취모’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저보고 “상임대표를 맡아서 전에 원내수석을 해보지 않았느냐” 이 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잘 아니까 실무형 상임대표를 저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1차적으로는 국정조사다. 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예전에 좀 많이 해봤으니까, 실제 의원들과 타임 스케줄을 잡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라인들을 싹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것은 누가 하느냐, 이 사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모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는 바로 지도부예요. 원내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거 강력하게 추진을 해 달라.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상의를 해서, 당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도 바로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서 추진하겠다고 한 거니까,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 국정조사를 위한 우리의 원래 취지가 추동체로서 활동을 한 거니까, 그 추동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들이 좀 있는데, 고민은 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당 기구화가 됐으니까 ‘공취모’라는 모임을 유지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런데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 기구화가 됐으니까 소기의 목적은 있는데, 원래 이 ‘공취모’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 목적은 분명해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란 말이에요? 1차 목표는 국정조사하고, 최종 목적은 공소 취소인데, 아직 1차 목표라고 하는 국정조사도 실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목표라고 하는 국정조사 실시까지도 좀 지켜보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 국정조사가 되고 나서 이게 잘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지켜보면서, 뒷받침해 주는 모임, 활동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동체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2시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요. 제가 상임대표지만 상임대표의 의견도 있고, 간사의 의견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 열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방향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자발적 모임이에요. 그렇다면 자발적 모임인데, “자발적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취모’에서 자발적 모임을 했는데, 이것도 해체도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발적 모임이니까.

◇김영수: 그렇군요. 예.

◆박성준: 뭐, 비밀 결사체도 아니잖아요? 이게.

◇김영수: 예. 그러니까 김기표 의원도 원래 그 모임에 있었는데, “만약에 계속 ‘공취모’ 모임을 유지하게 되면, 이게 계파 모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좀 탈퇴하신 것 같아요?

◆박성준: 계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우리 운영위원들이나 저하고 얘기한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자세하게.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로드맵들을 딱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강하게 드라이브에서 기자회견하고, 우리 이건태 의원과 함께 결의대회 쫙 밀고 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하고 원내 지도부가 움직여서 국정조사 빨리 하겠다고 위원회까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취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앵커 김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무형 모임이에요. ‘공취모’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해서 제가 기자회견 할 때도 이 성과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슨 계파에,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우리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계파에 활동하고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기자분들도 그래요. “아니 제가 무슨 계파에 무슨 활동할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실무형입니다” 라고 했더니 출입 기자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아요”그러더라고요.

◇김영수: 그러니까 성과를 보여준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당에서 공식 기구로 만들었고, 어저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국정조사, 나아가서 특검까지도 할 수 있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공취모’ 모임의 취지를 받들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속도를 좀 낼 것 같아요? 그렇게 뒷받침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성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이 공취모의 추동체, 추진체에 활동을 해서, 저도 이제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 다 해봤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산적해서 사실은 정책의 우선순위, 이슈에 따라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건데 자칫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전임 지도부가 좀 놓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임 원내지도부가. 그래서 이건태 의원이 ‘이거 안 된다’해서 모임을 구성했고, 저희가 구성을 해서 막 발족하고 움직이니까 외부에서도 공격도 들어오고, 뭐 어떻다 논란이 되니까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도 ‘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저희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신속하게 일이 추진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직 자체는 좀 이 추동체로서의 활동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워낙 의원들 160여 명 가운데 지금 100명 이상이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언론 분석은 대체적으로 ‘친명 그룹이 본격적으로 세를 모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왔었잖아요?

◆박성준: 네. 뭐 근데 친명 그룹이냐 어디 그룹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정당의 당 구도 구조를 보면은 우리 당 모든 사람이 친명이죠. 아니 반명이 어디 있고, 친명이 어디 있겠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과 우리 당원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이재명 주권 정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권력 투쟁이라든가 이런 당권 투쟁 같은 경우는 총선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대선쯤에 대권 후보들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당권 투쟁이 있는 것이지, 권력 투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집권 차 1년에 이재명 대통령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일로서만 좀 승부하는 대통령께서 일하는데, 그걸 뒷받침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에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 암흑의 그림자 이 조작 기소를 걷어내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소명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김영수: 그 성과를 보여줘야 될 텐데, 이번 물론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박성준: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시간적인 거 대상 범주 일정에 대한 논의들을 원내 지도부에게 저희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원내 지도부도 여러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안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그런데 추진하려고 하면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여야 협상도 있고, 본회의 일정도 있고, 또 국회의장님과의 어떤 생각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딱 한다?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원내 지도부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김영수: 보니까 원내에서 출범하는 이 기구는 좀 더 범위를 넓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그 사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이 검찰의 조작 기소까지 모두 진상을 밝힌다는 거예요?

◆박성준: 네. 이거는 저희와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정 질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필요한 거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모임이 이제 같고. 그러면 아마 이제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에 의한 조작 기소에 대한 부분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취모’에서도, 특히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워낙 조작 기소를 했던 사건이고, 그게 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한 내막들에 대한 것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사건도 원내 지도부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내 기구가 만들어졌고, 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그 진척 사항을 좀 이 공천 모임을 뒷받침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계파 모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당내 여러 계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친명 그룹인데 어디 친명이 있고 친척이 있겠느냐라고 또 당내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또 밖에서 보고 안에 이 지지층 게시판 같은 데 들여다보면, 좀 다른 색깔의 지지층이 있는 것 같아요.

◆박성준: 저한테도 공격 많이 들어와요.

◇김영수: 그러니까요. 최근 보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 또 민주당 자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조금 다른 것 같다. ‘뉴 이재명’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준: 저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과거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뉴 이재명’ 이렇게 해서..

◇김영수: ‘뉴 이재명’, ‘올드 이재명’ 지지층.

◆박성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과거에 보통 보수 진보를 나눌 때 성장이냐, 분배냐. 아니면 남북관계, 대미 관계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념적 프레임을 가지고 지지 그룹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이면서, 중도 실용 정부를 표방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내란 정식도 있지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선도 기업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경제 정책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법 개정안이고, 금융시장 활성화고, 그러면서 이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면서 부동산도 잡고. 그래서 경제적 토대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갈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하고 도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반대 세력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세력들이 워낙 견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 정책을 위반하고, 만들어 가면서 이제는 그 반대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그게 한편으로 보면 ‘뉴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지, 무슨 ‘올드 이재명’이 어디 있고, ‘뉴 이재명’이 어디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뭐 지지층이 넓어지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지지층이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게시판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어제 상임고문단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박성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정부의 조건이 뭘까요? 성공한 정보는 당정청의 단일화에 하나 된 힘이에요. 사실 그래서 성공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뭐냐 하면, 당이 주도 세력이 되느냐예요. 왜 그러냐면, 당이 실질적으로 이를 입법화하고, 그것을 정부가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고, 마지막 조사는 청와대 아닙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정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당이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원들이 바로 볼 때, 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속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청래 당 대표도 그렇고 모든 당원들이 하나 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당이 잘하고 있다. 당이 뒷받침을 더 해 달라” 이런 의미도 포함돼 있다. 두 가지 양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예. 최근에 ‘제맹이네 마을’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모임인데, 정청래 대표를 강퇴시켰잖아요?

◆박성준: 저는 그거는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이 하나의 ‘당정청’이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속도 방향 내용에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고, 또 당 대표로서 고민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당원들이 바라볼 때. 그렇지만 제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간극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온몸으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독려했다, 이렇게 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법왜곡제’ 비롯해서 지금 사법개혁 3법,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법왜곡제’ 일부 수정이 됐어요. 수정안이 상정이 된 거잖아요?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인데, 이 본회의를 앞두고 바로 수정을 하니까,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준: 아니 보통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마지막에 당론 추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법안에 대한 어떤 설명 과정에서 당내 의견들이 조율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내에 법사위원들도 있지만 또 많은 의원들이 이 ‘법왜곡죄’와 관련된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이 저도 보니까 ‘법왜곡죄’ 조문이 몇 개 안 돼요.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조항인데, 거기에서 대상 대상을 형사 사건으로 할 거냐, 민사 사건까지 포함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나머지 2,3 조항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됐던 것 같지는 않고. 대상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으로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당론으로 어제 추인이 돼서 법이 수정안으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왜곡죄에 대한, 왜곡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원들의 어떤 이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적 과정에 대한 것을 법사위하고 좀 더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의원총회에서는 추인을 해주고, 그 부분 수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올라갔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김영수: 예. 어제 법원장 회의 때, 법원장들이 좀 우려를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그 우려 가운데 하나가, 이 ‘법왜곡죄’도 그렇고, 또 사실상 형사 사건으로 지금 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그러한 형사 소송 사건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준: 법의 왜곡에 의해서 인권 침해라든가 피해 사례가 되게 많고요. 특히 이 판사나 검사에 의해서 자의적인 법의 적용에 의해서 왜곡됐을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구제할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들, 독일뿐만 아니라 다 이 연구하지 않았겠어요? 법사위뿐만 아니라 법 전문가들이 이거는 ‘법 왜곡제도’가 필요하다, 신설이 필요하다는 이 공론이 상당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우려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법원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이 내란 상황에서 대법원의 정확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 입장도 제대로 못 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 구속 날짜로 정했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에 적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귀연 혼자만의 결정이 있겠습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라든가 대법관이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잘 모른다는 한마디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의 칼날을 들이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옥죄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작 기소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볼 때.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한 가운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부분. 그것도 대법원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대법원이 정치 집단화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어디서 그 우려를 해야 합니까? 국민이 바라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대법관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자의적인 적용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왜곡제’가 이렇게 나온 현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김영수: 예예.

◆박성준: 그리고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권력을 남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민주주의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검사들의 권력의 남용. 이 법을 조작 기소했을 경우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었어요. 법관들의 법의 자의적인 적용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어떻게 견제할 거냐, 이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김영수: 그러니까 우리가 ‘법왜곡죄’를 비롯해서 ‘재판소원’ 제도라든지, 이런 법이 실제로 통과하게 될 경우에는 고소·고발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앞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소송전을 또 오래 끌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변호사를 잘 쓰는 사람들, 로펌 쓰고 하는 사람들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거든요?

◆박성준: 그런데 그 우려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의 법적인 현상에서 중에 하나가 지금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권력자라든가 유리한 사람들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전에, 그러니까 법의 자의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니까 ‘법왜곡죄’가 신설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맞습니다.

◇김영수: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좀 축소하면서, 그렇게 또 법안을 만들고, 공청회도 갖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서요.

◆박성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봐요. 저도 ‘재판소원제’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의 4심제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조계에서는 헌법 심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던 거고, 또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는 원래 대법원에서 요구를 했어요. 법원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인데, 갑자기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동안에는 찬성했던 분들이 왜 반대합니까?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오늘 직접 만나 뵈니까 더 좋네요. 박성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성준: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