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째 필리버스터 정국...오늘 '재판소원제' 표결

15시간째 찬반 공방…지금은 민주당 장경태 발언
국힘 "사실상 '4심제'…법원 무력화하는 법안"
민주 "법원 정치화 가능성…국민 기본권 보호"

[앵커]
국회에서는 나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재판소원제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표결이 전망되는 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나흘째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한 필리버스터는 현재 15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단상에 나와 재판소원제 법안 찬성 발언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뒤 추진됐다면서 사실상 '4심제'인 이 법을 통해 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땅히 통제장치를 둬야 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법안은 오늘 저녁 6시 30분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뒤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 몫 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선출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9표 차이'로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불참한 점을 부각하며, 표 관리를 못 한 탓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90여 일을 앞두고 있는데, 대구가 특히 화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한 뒤 두 번째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조금 전 2·28 민주 의거 기념탑을 찾아 참배했고 곧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주재한 뒤 지역 현안을 청취할 예정인데요.

지방선거 90여 일을 앞두고 대구를 찾은 정 대표의 행보는 노선 변화나 계파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빈틈을 노린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세가 동률로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잠시 뒤, 공천심사가 마무리된 지역 일부에 대해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평가 하위 20% 명단도 함께 이번 발표에 포함될 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제외하곤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당에서 제명된 이후로도 당내 계파 갈등 첨병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서 공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한 전 대표는 정오쯤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들을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친한계 의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가 친한계 의원들을 해당 행위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해 다시 한 번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인데, 이 와중에 행정통합법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어제 대체로 통합에 찬성하는데 뜻을 모으면서 갈등이 일단락된 분위깁니다.

이에 따라 최근 법사위에서 계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이 재추진돼, 진통 끝에 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박희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