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겨냥...추가 규제 예상 카드는?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초고가 주택'도 정조준
비싼 값에 사고선 살지 않는 '똘똘한 한 채' 사정권
'세입자 전세금 활용해 매입 뒤 차익' 갭투자 겨냥

[앵커]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투자·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정조준했습니다.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먼저 내놓은 것도,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함께 콕 집어 겨눈 건 '투자·투기용 1주택'과 '초고가 주택'입니다.

'보유보다 매각하는 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바꿔 말해 버티면 손해를 보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사정권에 든 건 비싼 값 주고 사고선, 정작 거주는 안 하는 '똘똘한 한 채' 보유자입니다.

인기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세입자의 전세금 등을 활용해 매입한 뒤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볼 수 있단 관측이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시장에선 전세금 등을 은행에 넣어뒀을 때 생기는 이자 수익만큼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간주임대료' 제도 강화도 거론됩니다.

올해부터 고가 2주택 보유자로 확대된 과세 대상을 고가 1주택으로 넓히면, '비거주 똘똘한 한 채' 소유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마지막 수단'이라고 언급한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역시 살아 있는 카드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는 뜻입니다.]

과세 구조 등에서 차이는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 수도와 비교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우리의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거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기 지역으로 불리는 분당의 '똘똘한 한 채'까지 내놓고 전선을 넓힌 건, 실거주 1주택은 적극 보호하되, 투기 목적의 시장 교란 행위엔 엄정 대처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