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여권 주도로 국회 통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사법 3법' 마지막 순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대법관을 12명 증원하게 됩니다.

퇴임하는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후 민주당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앞서 개정안에는 선거 관련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상정 직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내일(1일) 저녁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