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공 무기 반출...우리 안보 영향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성묵 한국 국가 전략 연구원 통일 전략 센터장 모시고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세계가 일희일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문성묵]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 번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는 전쟁을 오래 이끌어갈 수 있다, 우리는 무한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쟁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두들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오늘 나온 발언을 보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4~6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자기의 기대보다도 빠르게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조기에, 아주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주는 아니다 그렇게 단서를 달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꾸 말이 왔다갔다 하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얼마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근거를 두고 전쟁의 향방을 우리가 갈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죠. 이란의 미사일 능력 90% 이상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지금 빨리 끝내겠다고 말한 것은 지금 유가가 요동치고 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중단시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출구전략을 슬슬 짜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참모들이라든지 책사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문성묵]
사실은 목표를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미국이 이란의 핵 역량을 제거하는 것이 제1의 목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대략 한 3단계로 구분되고 있구나. 1단계는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지도부, 그동안 핵을 집요하게 개발해 왔던 미국을 향해서, 서방을 향해서 정말 악의 축과 같은 역할을 했던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것이 1단계 성공을 했고. 2단계는 그동안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악의 축, 저항세력들을 지원했던 그런 역량들. 다시 말하면 핵을 개발하더라도 그걸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드론 이런 역량들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위협할 수 있는 해군력.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면 어느 정도 미국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판단을 2단계에서 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제일 좋은 건 미국에 순응하는 그런 정권과 체제가 들어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중동의 평화를 깨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란의 모습. 그게 사실은 바라는 거였겠지만 세 번째까지는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일단 모즈타바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란의 역량, 당분간은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을 하나의 목표 달성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핵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란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60% 농축의 우라늄 그걸 확보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 입장이 조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말씀하신 출구전략. 미국은 미국으로서 또는 이란은 이란으로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렇게 미국은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더 많은 놀랄 일이 있을 거라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뿐인 것 같습니다.

[문성묵]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참에 아예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특히 그 지도부까지도 완전히 제거해서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란의 신정체제라고 하는 것. 시아파 신정체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충돌을 그동안 일으켜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이건 재앙과 같은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이참에 기왕 시작한 김에 지금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아들이 또 후계자가 됐고 그 아들을 중심으로 이란 국민들이 저항의 의지를 결집하고 혁명수비대가 충성을 맹세하고 또 헤즈볼라도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란의 석유저장고를 타격했지 않았습니까? 그 석유 저장고 타격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얘기했고 심지어는 안 좋은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번 전쟁의 동기와 목표와 결과 이런 것들을 놓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길게 가는 것은 미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크게 상관 없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길게 가더라도 어쨌든 이스라엘 국민이 전적으로 지지하니까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고 미국은 어떻게든 일정한 수준이 되면 중지를 해야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시도 이것이 정당했고 이런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으로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런 취지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의견이 다른데 결국 둘이 의견이 안 맞으면 주변국들, 유럽국가들이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중재에 나서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문성묵]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지속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때야말로 이란의 능력과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동의해서 이번 장대한 분노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작전이, 이 공격이 이뤄진 건데. 요는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적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이란의 군사력의 90%를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란이 저항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힘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계속 고집을 부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했어요. 그리고 푸틴이 어쨌든 해결방법들을 모색해나가자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리고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과는 적대관계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UAE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여러 국가들하고 협정을 맺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거기를 막 때려요. 그래서 손해를 입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계속되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불만을 표시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 나라와 여러 교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단독으로 이걸 계속 고집하고 이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어느 시점에서 접점을 찾을지 그게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4~6주가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는 계속해서 강경태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하니까 아니다, 전쟁이 끝나는 걸 결정하는 건 우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성묵]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란이라는 체제가 일단 이원화된 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군도 두 개의 군을 가지고 있죠. 혁명수비대가 있고 정규군이 있고. 그런데 정규군이야말로 하메네이 그 이전에 호메이니, 이슬람공화국, 이슬람 신정체제를 뒷받침해 주는 강한 군사력, 무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즈타바가 된 것도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즈타바가 된 것은 혁명수비대의 강한 힘이 모즈타바를 밀었다. 그리고 운명의 공동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1수장 다시 말하면 신과 같이 여기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말 순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모즈타바의 부인과 그 가족들이 모두 다 희생됐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미국이 끝나면 그래, 알았어. 끝냅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끝내는 게 아니다. 우리가 끝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미국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끝난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협상의 판으로 그런 모양으로 끝낼 수는 없어. 그런데 그게 사실 힌트가 있었어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책임. 이 전쟁이 누구 책임이냐, 누가 가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핵문제하고도 연관되겠습니다마는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모즈타바에 대해서 제2의 참수작전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는 우리를 향한 군사공격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관철시키려면 지금 전쟁, 당신들이 끝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끝내는 거야. 아마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패트리엇에 이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중동으로 차출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사드를 동일선상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공무기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문성묵]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드라고 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특히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1000km 이하의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고각발사를 해서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면 패트리엇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방호를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들여온 거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특히 중국이 굉장히 반발했고 그래서 한중관계가 냉각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사드가 들어온 것은 우리 한반도 방어 특히 주한미군 방호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그다음에 다층방어체계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이라든지 방어에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주한미군의 전력은 미국에 대한 한반도 공약을 확고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억제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필요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간다 하면 공백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일부 전력이 빠져나간다면 그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 대응수단을 마련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미가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 군당국의 그런 소통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저고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은 천궁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데 사드는 한국형 사드가 아직 개발 중인 거죠?

[문성묵]
한국형 3축체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호하기 위해서 3축체계는 첫째는 상대가 우리를 공격할 조짐이 확고하게 보이면 우리를 향해서 쏘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게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킬체인을 피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다층방어체계로 요격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다음에 정말 대량 파괴로 우리가 응징보복을 하는 것이 3단계 작전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의 공격을 아예 억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드라든지 엘셈이라든지 페트리엇이라든지 천궁-2 이건 다 방어체계, 요격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분명히 우리 안전에 또 방어에 허점이 생기는 건 맞는데 이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아예 사전에 만들어버린다면 그렇다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드가 이동을 했다? 그러면 중동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화가 되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에 패트리엇이 다시 왔듯이. 그런데 또 안보상황이라는 건 언제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엘셈. 엘셈을 조기에 개발해서 만약에 사드에 공백이 생긴다 하더라도 엘셈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SM2 이런 다층망을 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을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확보하는 것, 자유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미국 전력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고 분산돼 있으니까 북한이 혹시나 오판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물론 오판의 가능성을 제로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도 자기가 무력으로 우리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줘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연합연습이 개시됐고 김여정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담화를 내기는 냈거든요. 그래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압도적, 선제적 초강력 공세로 제압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원론적인 표현이고요. 지금 보면 북한이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부사관 2명, 목함지뢰로 물리적 피해를 준 이후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를 공격한 바는 없어요, 한 10년 동안. 그러나 우리가 만에 하나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억제체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요소라고 보는데 하나는 소통입니다. 한미가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실 전쟁상황 아닙니까?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상황에서 자기의 전력을 이동시키는 걸 우리가 반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동맹이 위험에 처했는데 너희는 위험에 처했어도 우리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란혁명수비대는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추방하는 국가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주겠다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원유 수송로를 막으면 20배 더 공격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정상화가 되는 걸까요?

[문성묵]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목표한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그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을 무력화하는 것. 두 번째는 호르무즈가 늘 이란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악화될 때마다 호르무즈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이참에 이란의 해군력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무력화시키게 되면 호르무즈에서 다시는 그런 위협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큰 대형 함정이 없더라도 지금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란은 무인 드론을, 수중드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위협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호르무즈에서 이란이 결코 행동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작전계획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그걸 할 수 있었다면 벌써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배의 공격을 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행동으로 옮겨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열흘째를 맞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그제 공식선출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무슨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언제쯤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힐까요?

[문성묵]
아마 당분간은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공습에 의해서 사망을 했고 그리고 미국도 그랬죠. 미국도 모즈타바는 안 된다고 얘기했었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모즈타바뿐만 아니라 누구든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지도자는 제2의 하메네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의 참수작전을 공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아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어디 있는지 위치 노출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그러면서 뒤에서 그림자와 같이 이란 국민들 특히 혁명수비대 그다음에 헤즈볼라 같은 저항의 축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면서 적어도 미국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저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도움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문성묵 한국 국가 전략 연구원 통일 전략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