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국회 행안위 상정..."적기 실행" vs "준비 부족"

범여권이 주도한 검찰 개편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어제(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논의가 시작된 걸 환영하며, 부족해도 적기에 이 법을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고, 법을 추진한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진다며 숙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행안위 소위는 오늘(11일) 중수청 설치법 관련 공청회에 이어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