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군함 요청에 민주 신중론...국힘 "국회 동의 필수"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함 파견은 사실상 파병이라며,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미국 요청에 따라 실제 파병할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기자]
네, 우리 헌법은 해외 부대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을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면서 추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 속 '유사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부대 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건데요.

아직 미국 측 공식 요청은 없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표정으로 주변국 결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 판단에 따라 발맞추겠다며 파병 관련 입장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동 사태 충격 완화를 고리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른 추경 집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에도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파병 시 국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옮기는 건 원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으로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여권의 추경 움직임에 대해선 돈만 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이미 7백조 넘는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해놓고 곧바로 추경까지 논의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정은 오늘 아침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산업 위기 관리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이달 말 정부 안을 국회에 낸단 목표로 추경도 서두르겠다 발표했습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초선 34명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어제 만찬에서 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의 당정 사이 공고한 협력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당내 의견 차이가 드러난 중수청·공소청 입법을 두고도, 개혁은 몰아치기보단 국민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왜 '검찰총장' 명칭을 자꾸 문제 삼느냐, 수사개시권을 다 가져왔는데 검찰이 더 강해졌단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 관련 당내 강경파들을 에둘러 비판했단 해석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날 자리에선 유튜브 김어준 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 언급은 별도로 없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다며 신속히 결과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라 조작 기소에도 공소취소가 안 된단 논리는 역차별이라면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위의 19일 본회의 처리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선 두 차례 공천 접수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3번째 공고를 냈죠.

[기자]
오늘 하루 모집 공고를 낸 뒤 내일 공천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 일정을 공지하면서, 오 시장에 거듭 제발 공천에 참여해달라 읍소했지만요.

이례적인 '재재공모' 사태에 공관위가 사실상 일정 마지노선을 제시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 측은 여전히 혁신 선대위 구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날짜에 구애받지 않겠단 태도입니다.

장동혁 대표 측은 사실상 대표 2선 후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공관위는 오늘 현역 김영환 충북지사를 공천에서 배제 결정했습니다.

추후 공관위가 대구·부산 등 다른 지역에도 현역 중진 등을 대상으로 추가 컷오프를 단행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