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수청법, 수사기관을 정권 아래 두겠단 뜻...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법안은 수사 기관을 사실상 정권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뜻과 같다며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방적 지휘 감독권을 그대로 두는 등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는 국민의 인권 침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중수청, 공소청 법안 강행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