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음원 사용료 받는 5,200곡 AI 활용 가능성"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음원 사용료가 지급되는 음악 상당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 2백 곡 이상 저작권 관리를 위탁해 음원 사이트 사용료를 받는 29명이 작곡한 8천5백여 곡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61%인 5천2백 곡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90%가 넘는 곡에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은 저작권협회에 등록한 음원 전부를 인공지능을 써 작곡한 것 같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했더라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정부 유권 해석이 있지만, 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작곡가들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