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꼼수 감세"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해,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 운영한 것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이용하는 '꼼수 절세'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