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허가제, 나치 시절 정책"...국민의힘 정강·정책 연설

6.3 지방선거 정강·정책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정상화 특위 위원,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삶이 무너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교수는 오늘(24일) KBS에서 방송된 연설에서,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41%나 급감할 거로 예측되고, 서울 집값은 이미 6.23%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장 해괴한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지목하며, 비슷한 정책을 나치 정권이 시행한 적이 있고 허가제 영향에 전세 물량이 줄어 전셋값도 급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견제하려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잘 살펴보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