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국조특위 충돌...여 "적법 국조" 야 "위헌·위법"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늘(25일) 두 번째로 열린 특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자리에 붙이고,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벌이는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여부를 확인하려면 재판을 재개해 이 대통령이 실제로 억울한지 밝히면 된다며, 불법 특위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도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의결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특위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국민의힘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성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흐리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위원회 운영 일정과 기관보고·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발하며 의결 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