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비 민원 2년 새 1.6배↑...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교육비 관련 민원 만2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지원 규모나 돌봄교실·방과후학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 민원은 4백41건으로 지난 2023년보다 1.6배 증가했고 주요 내용으론 교육비 지원이나 돌봄교실 확대 요구, 학원비 환불 거부 문제 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교육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지원 내실화와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같은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