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25조 '전쟁 추경안' 의결 전망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제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요소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합니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이번 전쟁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되새겨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위기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찾아옵니다.

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또 이 위기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문제라서 또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단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유류 가격, 석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현상을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참 대단하다, 또 감사하다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류의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다른 나라나 다른 경우 같으면 드디어 기회다 이래서 비싸게 올려서 다 받을 텐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재고는 과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200원 정도 올렸으니까 고시된 즉시 다 올려도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하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는 과거 공급받은 물량은 또 과거 가격으로 지켜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본대책을 서둘러야 됩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제가 계속 행정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공직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개인사업을 하면 정말로 되는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온갖 금지규정이나 관행이니 상황이니 이런 게 있지만 어떻게든지 그 속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공직사회는 바람직한 측면이기도 하죠.

공직사회는 원래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죠.

안전하게 안정적이게가 모토이다 보니까 기존의 흐름과 관행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해요.

평시에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잘 어울리지 않죠.

공직, 공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죠, 사실은.

또 안정적이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