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 죄 안 사라져"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과 관련해,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논평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판에 넘긴 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건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짜깁기 녹취록을 근거로 '조작 기소' 특위를 가동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검사를 직접 찍어 내리는 건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꺾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검사를 겨누고 민주당이 이를 방어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가 하나둘 무력화된다면,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권력 앞의 복종만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