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대법 판결 10년 동안 안 나면 마냥 기다리나...재보궐로 국민적 심판 받을 것"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4월 14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구글 타임라인 통해 공소장 사실 아닌 걸로 밝혀져
- 재판부, 감정 결과 따르지 않고 반박...검찰 의견서 그대로 따라
- 대법원 판결 마냥 기다릴 수 없어...보궐로 국민적 심판 받을 것
- 정청래, 지금은 개인 정치인 아닌 당대표...전략적 판단 기대
- 유죄 시 또 재보궐? 공소장 공소 사실 모든 것 다 깨져
- 광주 광산을 재보궐? 난 경기도서 활동...호남까진 욕심 못내
- 호남에 송영길? 당의 전략적 판단 필요...선택지 다양해진 것
- 평택을 출마? 지금은 어디든 상관없어...다음주 보궐 봐야
- 안호영?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억울함 밝혀주는 것도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4부에서는요. 왕과 살았던 남자 민주당 김용 전 부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준우 : 네. 저희가 가끔 이석현 평론가라고, 예전에 잠시 경기도청에서 혹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있었던 평론가가 있는데, 그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왕과 살았던 남자’.

● 김용 : 옛날에 살았던?

◇ 김준우 : 네. 친명 대표 친명 인사시니까. 워낙 화제를 몰고 다니고 계시고, 사실 또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좀 많이 있습니다. 보석 2심까지 유죄인데, 근데 또 전국 각지에서 후원 행사나 북 콘서트는 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아니면 좀 의아하거나 혹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김용 : 알겠습니다.

◇ 김준우 : 네. 일단 지금 1, 2심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봤는데, 대법원 선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무죄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요약해서 왜 나 김용은 무죄다?

● 김용 : 네.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년 전 대선 끝나고 22년도 10월달에 제가 체포되면서부터 법정에서 검찰들하고 “이거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서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삼인성호였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유동규란 이 민간업자의 뇌물을 받은 사람. 그리고 뇌물을 제공한 남욱 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의 모여서 삼인성호로 사건을 만들었는데, 이 ‘대선 경선 자금 수수’라는 사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독방에 있으면서 보니까 다 털었더라고요? 다 털어서 없다 보니까, 진술서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작년도에 그 진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대장도 재판에서 삼인성호의 한 축인 남욱 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김용 이란 사람을 몰랐다. 그런데 검찰에서 형들에게 이런 표현을 계속하면서 강요하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든 제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알리바이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그대들의 진술까지 다 뒤집어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대로 이거는 사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기반 하에서 작년에 대법원에서도 상고심에서 유례없는 보석 결정을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구글 타임라인 관련해서는 어려운 얘기 다 빼고, 그때 감정 결과 보면, 보도에 난 거 보면 이게 오류가 좀 있다. 한 2kg까지는 오류가 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런 의견이어서 그걸 받아들인 재판부를 그대로 또 비판하기도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구글의 기술적 오류가 본인이 조작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누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드는 의문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혐의는 2개인데, 날짜는 8개고, 그중에 4개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2천 무슨 13년인가에 떡값을 설 추석에 받았다. 천만 원씩. 이것도 다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4개가 무죄가 나왔고, 4개가 유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4개 날짜 중에 하루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정말 4개가 다 그러면 된다는 건가? 이런 약간 의문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 김용 : 공소장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공소장으로 수사를 해서 공소장을 쓰고, 그 공소장을 갖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말씀하시는데,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 변호사들이 법정에 제출한 거는 ‘원시 데이터’라고 손도 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글에서 불가역적인 이러한 ‘제이슨 파일’이라고, 이거를 저희가 그래서 제 구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우리 변호사분들이 재판부에다가 이거를 내면서 구글에다 확인을 하자. 제일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시간이 걸리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감정을 한 거죠. 감정을 했으면 감정 결과를 따라야죠. 그런데 감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감정 결과를 반박하는 검찰의 의견서 이거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 김준우 : 2kg 간의 오류가 있다는 것도 감정 의견서에 들어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 김용 : 아니요. 감정 의결서에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뭐 차가 지하로 가거나 이럴 때는 빨간 점이라는 게 튈 수가 있는데, 제 공소사실에 있는 날짜들의 빨간 점을 따져보면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에서 4개, 5개, 1개, 2개 이런 게 튀었다고 이거를 갖다가 의심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납득하기가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감정을 왜 합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글은 저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구글은 기술적인 비밀주의라 가지고, 구글 타임라인의 구동 원리 이런 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구동 원리에 검증되지 않은 걸 갖다가 이유로 해가지고, 증명력이 없다? 황당한 거죠. 그러면 이전에 수많은 사건에서 검찰들은 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썼습니까? 최순실 특검이라든가, 그 외에 버닝썬 게이트. 그다음에 많은 마약 수사, 또 불륜 사건. 이런 데서 검찰들은 수도 없이 검증도 없이 구글 타임라인을 인용했는데, 제 사건에서는 무려 세 군데의 검증을 거쳤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을 1차적으로는 할 테니까요. 일단 그렇게 본 거고, 그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최근에 또 그 당시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사실 죄송합니다만, 남욱 변호사님이 여기 방송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진술이 너무 흔들리니까, 사실은 엇갈리는 진술을 계속하니까 이젠 어느 말을 어느 시점에 말을 믿어야 될지조차 시청자나, 국민이나, 제3자 입장에서는..

● 김용 :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참 힘들겠다.

● 김용 : 아니 저도 제 사건에서 경험한,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그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랬어요. 제가 공동 피고인이지만 거기는 이제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항상 바뀌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증인으로 나온 남욱 씨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앞으로도 또 그때가 달라지면 또 그러겠네?” 그러면서 제가 남욱 씨의 증언에 대한, 뭐랄까 믿지 못하는 불신을 토로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얘기한 거는 그동안에 제가 겪고, 저희 변호인들이 밝혔던 것. 왜 이렇게 면담을 많이 하지? 그다음에 왜 이렇게 진술이 바뀌지? 왜 바뀌었지? 여기에 기반해서 작년에 대장동 재판에서 한차례의 말바꿈이 아니라, 다섯 번의 공판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스스로 울면서까지 “검찰들이 2박 3일 구치감에 가둬놓고, 애 사진 보여주고 배갈른다 이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검찰이 의도한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울면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 봐서는 최근에 얘기한 이 주요 골격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 몇 가지를 좀 찾아보니까, 불리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른바 자발적 위증. 이 부분이 좀 약한 고리가 될 부분이 있고, 그게 이 모 원장, 그리고 박모, 서모. 이런 분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 결국은 근데 변호인인 김환수 변호사님인가? 그분 주장은 “우리가 상관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좀 재판부의 예단을 형성하는 데 좀 도움이 기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용 : 네. 판사가 법대에서 판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모든 검찰들이 만든 자료는 저한테 유리한 자료는 다 뺍니다. 빼고 저한테 불리한 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증 관련된 것도 경기도에 근무했었던 젊은 이 두 팀장이, 저와 함께 했던 제 후배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제가 갑자기 구속되니까, 저의 일정을 물어보고 사람들하고 소통했는데, 이거를 위증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이러한 작업이다.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 이모 원장님. 그분이 법정에서 자기 구글 캘린더에다가 저하고 만난 거를 갖다가 올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알아 듣기로는 변호인들하고 굉장히 끝나고 나서 다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그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처벌을 받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 외에 이 두 팀장들. 그다음에 저하고의 연관성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여론 몰이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 김준우 : 네. 어쨌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의 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심까지 유죄가 나와서, 출마를 선언한 3명이 있습니다. 조국 대표, 근데 당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2심까지는 아니었지만 송영길 대표. 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후에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공천을 바란다, 출마를 바란다. 자체가 어쨌든 좀 당에 부담이 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보면 전략통이라고 알려진 김용 부원장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대법원 판결문 잉크 마른 거를 잉크 뚝뚝 떨어지는 걸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나 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 :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제가 검찰한테 조작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 주장입니다마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 국정조사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겪었던 일들,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4년이나 공백이 긴데, 단지 대법원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더 기다려라? 그러면 제가 역으로 대법원 판결이 5년, 10년 동안 안 나면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정치를 했던 사람이?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심판을 좀 받고 싶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전력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저는 국정조사의 정당성과, 그리고 지금 하는 성과를 감안해서라도 조작 검찰들에게 긴 시간 동안 제가 피해를 당하고, 지금까지 일상에 회복되지 못한 거를 좀 당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시 재보궐이 생기지 않습니까?

● 김용 : 아 그렇습니다.

◇ 김준우 : 그렇게 하면 국민의 혈세가 훨씬 또 이중으로 쓰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본인은 그만큼 자신 있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김용 부원장 공천 안 했다고 반명이 되는 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 김용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원내대표님은 개인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당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궐 선거에 있어 가지고 당의 결정은 전략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보궐 나갔다가 판결이 나가지고 또 보궐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깨졌다. 이게 어떻게 저기 기각이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사건을 했던 변호사분들, 또 여러 법조인들 너무 상식적으로 이거는 디지털 알리바이 인정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유일하게 삼인성호가 있는데 그 축이 다 깨졌고, 심지어 저한테 뇌물을 처음 받은 돈을 저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그 돈이 실제로는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썼다는 게 철거업자 강 모 씨의 이 진술로 사실이 드러났고, 모든 게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검찰이 만든, 검찰이 그야말로 그린 공소장에, 공소 사실이 다 깨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준우 :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 제가 이걸 동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조금 전 속보로 민형배 의원이 통합 광주전남 후보로 선출이 됐다 라고 하네요. 이건 예상하실 수 있는 결과였습니까?

● 김용 : 아니요. 저는 예상 못했어요. 굉장히 박빙이라고 들어가지고, 또 워낙 광주 전 통합하시면서 통합되면서, 그쪽에서 떨어진 분들 이합집산이 굉장히 계속됐었죠. 그래서 어쨌든 민형배 의원님이 이렇게 되셨네요. 여론 지표는 조금 앞선다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결과가 나왔네요.

◇ 김준우 : 그렇다면 광산에 또 보걸이 하나 나네요.

● 김용 : 아, 이거 보걸..

◇ 김준우 : 그게 어떤 본인과도 영향이 이렇게 있을까요?

● 김용 : 아니요. 저는 경기도에서 활동해서, 호남까지는 욕심 못 내겠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호남에 가면, 송영길 대표가 가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됩니까?

● 김용 : 이제 광주에 보궐이 났기 때문에,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더 좀 선택이 어려워졌다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준우 : 그러면 예를 들면, 안산이면 경쟁자가 김남국.

● 김용 : 네네.

◇ 김준우 : 전남대 로스쿨 나왔고, 광주 출신인가요? 전해철. 목포 출신입니다. ‘가라. 나는 안산이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겁니까? 평택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평택 가실 건 아니잖아요.

● 김용 : 아니 저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지방선거가 다음 주면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 초면은 공천이 공천 끝나면 지금 당에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보궐할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지역에 후보 낼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선은 없다. 다 보고 전략으로 선택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조에 따르면 아마 다음 주 한 중반 정도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국회에서 물론 제 사건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복원에 대한 제 입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 김준우 : 시간이 없긴 한데, 지금 또 속보로 민주당에서 안호영 의원의 전북지사 경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설왕설래가 많은데..

● 김용 : 네네

◇ 김준우 : 공천을 받으셔야 되니까 말을 아끼시겠네요?

● 김용 : 아니요. 저는 안호영 의원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친구 사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도 좀 관심을 갖고 봤는데, 굉장히 본연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곳이 물론 큰 질서도 있지만, 구성원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다음에 그 신원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것도..

◇ 김준우 : 감찰이 다소 졸속적이었다?

● 김용 :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무리 있는 그러한 결정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더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입성을 꿈꾸는 김용 전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 : 고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