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조작 기소 특검 시기와 절차, 국민 의견 수렴해야"

2026.05.04 오후 10:35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거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작 기소 의혹 특검'이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앞서 주도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부터 전했습니다.

[홍 익 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 익 표 / 청와대 정무수석 :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완급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걸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작 기소 의혹 특검'의 경우 이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만큼, 속도의 문제일 뿐 추진 동력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이상은 최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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