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 함정에 빠져선 안 돼"

2026.05.12 오전 11:15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절약이 미덕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자,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가 정상화됐는데도 자꾸 빚내서 쓰자는 건 아니란 취지로 말하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적극적인 재정으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 국가 부채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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