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메가특구특별법, 이르면 다음 달 발의...지방주도 성장 견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이르면 다음 달 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국회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말에서 7월 사이 법안으로 제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려면 지방주도 성장과 실질적인 균형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메가특구는 '5극 3특'과 연계해 지역의 핵심 성장 거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인허가와 기술, 인력, 거주 등 4대 분야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프라 등 7대 정책 패키지를 도입하고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원 배분 비중을 지방 6, 수도권 4로 조정해 메가특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고, 부처 사이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특구별 전담 관리자도 지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