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과 세수 배당은 괜찮다? 문제는 현금 살포"

국민의힘은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뜻이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반박에, 문제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자신의 SNS에, 세금이 많이 걷혔으니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발상이 과연 합리적인 국가 경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법인세는 국가의 공적 자산인 만큼, 근거가 모호한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재정 원칙을 흔드는 것은 합리적 국가 경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시적 호황을 영구적 복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정한 경제 선순환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재투자에서 나온다, 초과 세수를 AI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 지원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 국민배당금' 주장에 대해 인공지능 부문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