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정치권에 회초리 든 민심...음모론 키우는 '무능 선관위'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7동 투표소함. 현장을 조금 전 봤는데 지금 시위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표소를 계속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전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명령했지만 아직도 해산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일단은 선관위가 매우 잘못을 했죠. 사실 선관위의 잘못은 여야 모두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선관위 측에서도 본인들이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관위의 실수는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보러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지를 안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의 최초 변명이나 해명도 예산 때문에 전체 투표용지 50%밖에 인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화가 나는 상황 정도까지 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는 별개로 여야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위대가 투표함을 바깥에 개표를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그것 또한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전에도 선관위나 아니면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자진해산을 요구하는데 그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업무방해나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시민들의 선관위에 대한 분노나 항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그것 또한 대단히 잘못됐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서는 투표함 반출을 시도할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부정선거를 계속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신주호]
선관위가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

이런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돌이켜봐야죠. 백번 양보해서 사전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인쇄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쇄하는 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고 정말 백 번 양보해서 사전 선거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투표에서는 선거인 명부가 진작에 작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할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인원수대로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않았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초래한 것을 선관위는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여선웅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계신 시위대분들도 이 정도 됐으면 현장에서 시위를 그만두시고 투표함을 반출해서 개표가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런 시, 구 의원들이 당선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당선증을 받아야 선거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을 해서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설 때가 됐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시장 당선도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거죠?

[신주호]
안 된 겁니다. 당선증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름같이 인원들이 몰려들었고 경찰들이 제지 라인을 형성하고 지금 시위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산명령까지 떨어졌고 만약에 시위대가 응하지 않게 되면 강제해산에 나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앞서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시위대가 사흘째 저 자리에 머물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참정권 침해다라고 하는 데는 여야도 모두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확장된 상황이란 말이죠. 어떤 논리로 지금 그렇게 흘러갔다고 보시나요?

[여선웅]
부정선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 안 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한 지역이 서울에서 14곳 정도 되는데 송파나 광진, 약간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이나 야권 지지자층에서는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선관위가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부분이거든요.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맡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선관위 관련해서 민주당도 부정선거는 당연히 아니지만 선거관리 부실은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진짜로 그야말로 선거관리 부실, 선거를 맡길 수 있냐, 이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이 문제가 어쨌든 일단락되고 나서 선관위 해체 수준의 완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은 보기에 수백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칫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천 선관위에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투표소 안에 선관위 직원 2명이 고립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신주호]
저는 그 방만한 태도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선관위의 사무를 선관위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 계시는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다 맡겨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만 많이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선거 업무를 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선거 때만 반짝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재발방지책을 명확히 내놔서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불신은 깊어져갈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발판이 돼서 이것을 뿌리로 더 큰 부정선거론, 그리고 더 큰 선관위 불신론. 이런 것들이 퍼지고 하다 보면 앞으로 있을 선거들에서도 결과에 대해 납득하거나 혹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국민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개혁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피하지 말고 선관위를 향해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에도 수차례 SNS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고 강도 높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건 선관위가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남 일 바라보듯이 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을 좀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대해서 구조개혁, 선관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봐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지나친 의혹 제기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여선웅]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의지, 재발방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중앙에 있는 부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관위는 국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재정보고나 회계활동 같은 걸 선관위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검토받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정부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판사들이 다 겸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자체 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태를 보고 송파구 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거 당일날 투표함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행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용지 인쇄, 그것도 못 하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선관위의 지위와 구성이나 조직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한다, 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 잠시7동 제2투표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 기동대가 상당수 밀집했고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로 어떤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 있던 경찰기동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진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자 지금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많이 소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이네요. 황교안 전 총리가 이곳에 나타나서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시위대와 경찰 기동대의 대치가 점점 더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이 어떤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박성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상 투표소를 둘러싼 이와 같은 행동은 시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면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과 잠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지금 경찰 기동대 쪽으로 가는 건가요? 자리를 옮겨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찰의 대열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죠.

[박성배]
일종의 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물리적 충돌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호를 제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시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시위인 이상 불법 시위로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촉발된 원인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부실로 인해 파급된 사건인 만큼 경찰이 되도록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틀, 3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사안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력을 드디어 투입하면서 마치 시위 해산명령을 하듯이 일단 해산 권고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산 강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사무관리 관계자 폭행 교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투표용지 관리상에 문제가 노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부에는 아직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가 소재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참관인조차도 선거 사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의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중요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관리관계자 폭행 교란죄가 성립하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등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상 선관위 측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이 더 이상 사안의 특성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면 즉각 경찰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투표함 2개가 선관위로 이동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선증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시위로 인해서 선거 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선거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수가 투입되어서 선거 사무 관리자를 감금했다고 보아도 무방한 사안이라 처벌 자체는 강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경찰로서는 선관위 측의 의견을 상당 부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면 황교안 전 총리와 경찰 측의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뭔가를 주장하면서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황교안 전 총리, 평택을 재선거에서 낙선한 뒤 한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당 보수 성향 단체들이 시위에 합류하면서 지난 밤새 세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 시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기에서 만약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박성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함은 투표가 종료된 즉시 개표소로 이동해서 개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방해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로서는 무엇보다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는 폭넓은 재량. 선관위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선관위 자체 해결이 어렵다거나 선관위의 도움 요청이 있을 때는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관리관계자가 장기간 구금되어 있다시피한 상황이었고 투표함을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수사도 적극적으로 개입 가능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실 다수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시위로 못 볼 바 아니어서 불법집회 시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경찰력 발동을 통해서 강제해산을 감행할 수 있겠지만 선관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는 사안인 만큼 선관위의 자체 해결, 나아가서 선관위의 의견 요청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신주호 부대변인께 여쭐게요. 조금 전 황교안 전 총리가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신주호]
일단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실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개혁, 그리고 선관위가 최대한 선거사무를 제대로 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계속 내 왔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와 무관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 지금 저 현장에서 시위대와 갈등을 빚는다라고 하는 점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나서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마련한 것은 사실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자초한 비극, 참사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은 선관위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도 높은 외부의 진단을 받아서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부정선거론은 확대될 것이고 이 선관위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것에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거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선웅]
맞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사무총장께서 관련해서 말씀하셨고요.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이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은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전직 대표들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꾸준히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사전투표 관련해서도 사전투표는 믿지 못하니 본투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얼마전인가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 열심히 독려하는 행동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다시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을 선관위가 자초했기 때문에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확산될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빌미가 마련된 거죠.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선관위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매매매우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 왔지만 지금 선관위의 자정 능력으로 선관위 조직이나 행태나 이런 것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지점에 왔다고 봅니다. 과거 선관위가 아무도 견제받고 있지 않으니까 부정채용이나 취업비리 같은 이야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어쨌든 계속 유야무야 지나가기는 했는데 진짜 이번만큼은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후에 일정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현장 취재진이 나가 있는데요.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3일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실7동 투표소 주변 분위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밤샘 연설과 구호로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수면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이 전형적인 시위에 해당한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투표소를 둘러싸고 있는 인원들은 자신들의 해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시위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불가피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주민들은 다수 신고를 감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경찰로서도 선관위의 자체 해결만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실상 집회시위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강제해산을 먼저 권고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배경으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호소가 잇따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경찰이 기동대를 투입해서 시위대 해산을 요구한 상황, 적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모든 시위를 해산시키고 투표함을 이송시키는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어쩌나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도대체 어쩌나 부족해졌는지,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만약 인지했다면 긴급공수를 하는 식으로라도 해서 이런 일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 때문에 발생한 일일까요?

[박성배]
일단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현장에 투표를 하러 오신 선거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인쇄를 하므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벌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투표의 경우에는 미리 투표용지를 인쇄해 두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지난 2022년 대선, 지선, 그리고 2024년 총선과 달리 전체 지역구 투표인 수의 50%를 하한으로 해서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송파구의 경우에는 그 하한에 맞춰서 53%의 투표율을 달성한 이상 본투표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50%만 미리 인쇄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마포구를 비롯한 여타 지역구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하달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60% 정도의 투표용지를 준비해 두었는데 송파구는 이 정도로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50%만 준비하였고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미리 인쇄해둔 투표용지를 여타 지역구에서 공수해 오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송파구 내부에서도 투표소 별로 투표 인원을 예측하는 데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송파구 내부에서도 남는 투표용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보이는 투표소에 이송하지 못한 문제점을 노정하였고 현재 여러 법적 쟁점 중에서 급작스럽게 공수한 투표용지는 어디서 공수해 왔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공수해 왔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사안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내부 사정이 온전히 신속하게 규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처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원 기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어제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 관리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전체의 절반만 인쇄한 점을 두고 나머지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노 위원장 등을 어제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도 추가 고발장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연대를 포함한 6개 시민단체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어제(4일) 고발했습니다. 단체들은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발 사건 역시 곧 배당돼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고발인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자세히 전해 들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고 조경원 기자가 정리해 줬는데 변호사님, 그렇다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서 일반적인 수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박성배]
선관위는 헌법기관인 만큼 각종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거의 공정한 원활한 진행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헌법기관으로서 상당히 지위를 격상해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관위의 경우에는 직무감찰이 불가능하고 회계 감사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는 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벗어날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직무유기죄로 고발된 상황인데 의식적인 방임의 고의가 존재해야 하는 만큼 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횡령과 배임도 역시 어떠한 금전을 의도하지 않은 용처에 사용했다기보다 일종의 행정상 착오로서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 국정조사나 감사 등 여타 법적 조치보다는 상당히 신속하게 내부 사정을 규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도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로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고의 여부를 비롯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도 비교적 신속하게 규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모습 보고 계신데 경찰이 시위대를 직접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째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위대. 이 안에 선관위 직원 2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젯밤 시위대가 투표소로 몰리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투표소에 왔다가 고립된 2명의 선관위 직원이 그 안에 있는데 이를 막아서고 있던 시위대들을 경찰이 직접 물리적으로 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대들은 경찰의 이런 강력한 제지에 저항하는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안쪽에는 2명의 선관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이들이 건물 밖으로 나왔는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위대를 경찰이 직접 인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산명령이 30분 전 정도에 떨어졌지만 아직 시위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안쪽 입구를 막고 있는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1명씩, 1명씩 양쪽 팔을 들거나 손과 발을 모두 들고 시위대를 끌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시위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경찰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시위대들이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일단 경찰이 끌어낸 법적 근거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해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물리력으로 인력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상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사법작용으로서 투표소 내부에 점거해 있는 인원은 투표사무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강제해산 조치 행정조치의 일환입니다마는 이에 더 나아가서 현행범 체포, 나아가 수사로 곧바로 이어갈지는 경찰의 판단이고 무엇보다 선관위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관위가 굳이 수사가 진행되기를 원하지 않고 투표함만 정상적으로 이송되기를 원한다면 굳이 현행범 체포해서 수사를 이어나가기보다는 강제해산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선관위가 더 이상 이와 같은 행동을 참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관련된 관계 기관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한다면 경찰은 강제해산에 나아가서 현행범 체포 등 사법적 수사로 곧바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일부 시위대를 경찰이 연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사지를 붙들고 경찰이 연행하면서 강제해산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 소리도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 고성과 비명이 난무하고 있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앞서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물리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 이런 민주사회에서는 최악의 해결책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들어온 소식은 없거든요.

[여선웅]
시위대 관련해서는 당연히 경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산하는 게 맞죠.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잘 해결하겠다.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시위의 명분이 크게 약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저 시위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관위의 잘못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관위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저 자리에 가서 시위대분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 믿어달라. 그리고 어쨌든 투표함이 개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는 정치권이 아니라 선관위가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조적으로 선관위의 지위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선관위원장. 예를 들면 서울 지역,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모두 다 겸직입니다. 판사들이 겸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된다.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선관위가 국회와 정부, 감사원으로부터 전혀 견제와 감시,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계속해서 여러 번의 큰 실수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조직적인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았으니 이번 만큼은 제대로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투표용지 부족 소식이 전해진 선거 당일 국민의힘에서는 재투표해야 한다고 크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지금은 국정조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저급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하던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신주호]
민주당이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재투표, 개표 중단은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치 공세 방향으로 틀었다. 이거를 과연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이야기했었던 재투표는 해당 지역에서 필요할 경우에 재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드린 게 선관위에서 입장 발표가 오후 9시에 있었고 그 직후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선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전체 선거를 저희가 다시 치러야 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러고 나서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 선거구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충분한 선조치가 완성됐다, 오세훈 후보도 말씀하셨던 선제적인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재선거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국정조사에 그칠 사안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를 해서 더 큰 문제가 발견된다면 특검으로 가야죠.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전체 유권자의 1. 1배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0%, 강남구는 전체 유권자의 55% 분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해 놨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송파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안에서도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투표를 대비해서 투표용지를 더 많이 생산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유독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진 지역들에서 이와 같은 참극이 발생한 것은 충분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 여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현장 화면 계속 보면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부 부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정확한 부상자라든지 피해 확인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서 워낙 대치 상황이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이 시위대를 일부 연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도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상 우려를 감안해서 소방차, 구급대까지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신주호 대변인님께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민주당 입장은 어떨까요?

[여선웅]
저도 비슷하게 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국정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수사해야 될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면 특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경찰, 검찰 수사로는 지금의 국민의 불신 그리고 특히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에 확신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국민의힘에서 이거 맨처음에 최초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재선거해야 한다, 그리고 개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거 국면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약간 유리해지고 사실상 당선 확정으로 가자 갑자기 그 이야기는 줄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물론 패널로서 개인 의견이시겠습니다마는 두 분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조금 전에 선관위에 대한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만약 정말로 어떤 혐의가 포착된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혐의가 선관위원장이라든지 실무자들에게 씌워질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크게 떠올려볼 수 있는 혐의가 직무유기, 나아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이와 같은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 기존 추세에 비추어볼 때 즉각적인 투표용지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많은 선거인들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태를 빚게 하였다. 고의가 인정되고 의식적인 방임에 이른다고 할 때는 칙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관위 임직원들이 직무유기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역시도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혹여나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공직선거법상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예정되어 있던 비용을 투표용지 출력 등에 사용하지 않고 여타 비용으로 전용하였다면 이 역시 일부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정된다면 이 역시도 정치적 파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 상황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지금 한 시민이 투표소 앞 문을 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모습 조금 전 보였고요. 지금 경찰에서는 한 명, 한 명씩 시위대를 연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일부 충돌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조금 전 구급차가 출동한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격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전 선관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 짚어주셨는데 일부 시위대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박성배]
해산명령과 뒤이은 해산 조치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현장에서나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투표소를 에워싸고 있는 인사들이다 보니 해산 조치 과정에서 역시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엄격히 해석한다면 해산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추가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별도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이 전면적으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의 사무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안일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자체 해결을 해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던 경찰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채 투입된 상황이라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인사들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상사 모두를 현행범 체포해서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이런 경찰의 자체 판단 그리고 선관위의 의사에 달려 있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닫혀 있던 투표소 쪽 문이 열렸고요. 경찰이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함 반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막아서 있는 시위대가 아직도 좀 일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은 열렸습니다. 지금 시위대는 사실 사흘째 이곳에 운집해 있는 목적 중 하나가 저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투표함을 꺼내는 상황에서 상황이 더 격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은 투표소 안의 모습, 다른 각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경찰들이 투표소 안쪽에서 시위대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위대를 막아서면서 이렇게 투표함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투표함을 드디어 반출해서 개표소로 이동해서 개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투표함을 들고 경찰 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에서 고함이 들렸고요. 지금 경찰이 워낙 많이 출동해서 현재 이동. .. 지금 김은혜 의원도 현장에 있군요.

[앵커]
투표함 2개가 미개표 상황인데 2000여 표분의 투표용지가 담겨 있는 투표함. 조금 전 경찰이 이 안으로 진입을 해서 투표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위대의 저지를 뚫고 들어가서 2개의 투표함을 들고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함은 앞으로 개표장으로 가서 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표가 확실히 확인이 되면 당선인들의 당선 확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잠실7동 제2투표소 안쪽의 모습, 그리고 바깥쪽의 모습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설명해드린 것처럼 갇혀 있던 투표함 2개가 지금 경찰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동이 됐고요. 이제 그 이후 절차는 아마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선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투표소 안에 그것도 선관위 관계자 2명이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립돼 있던 선관위 관계자도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도 투표소를 봉쇄했던 시위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성배]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선관위가 전체 총의를 모아서 경찰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안이 결국 수사로 이어진다면 굳이 선거가 마무리되고 당선인도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투표소를 봉쇄하고 투표함을 막을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 부정선거가 상당히 의심되어서 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반문하는 데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수사가 개시됨을 전제로 해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즉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관리관계자 폭행, 교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 공직선거법상 투표시설 재물손괴죄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아가서 공직선거법상 투표 효력에 의문을 가진 사안, 즉 선거쟁송이 예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후보자나 정당이 투표함 등에 대해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나 정당이 나서야 할 영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합법적으로 법적 쟁송을 통해 다툴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투표함이 이송되지 못하게 막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 질문에 적절한 답변이 전개되지 않는 이상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단순히 부정선거가 의심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신주호 부대변인님, 조금 전에 김은혜 의원의 모습이 잡혔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아마 오른쪽 저 너머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러 갔을 거라고 추정이 될까요?

[신주호]
일단 현장의 분위기가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현장에 가서 과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사실 저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이번 선관위에 대한 부적절한 모습들을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고 또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지를 내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만 현장에 갈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현장에 가셔서 시위대를 향해서 설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없게끔 국회의원이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크나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가셔서 시위대를 해산하거나 혹은 경찰과 충돌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만 현장에 가신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민주당이나 일부 인사들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 편승했다라는 비판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했었던 부적절한 행태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고 강력한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봤습니다.

[앵커]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흘째인 오늘 조금 전 경찰이 진입해서 투표소함 2개는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기자 연결해서 국회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압승도, 정권 심판도 아니었던 이번 6·3 선거의 절묘한 결과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대표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14명은오늘 국회에 등원 신고를 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지방선거 결과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확보하며 숫자상으로는 승리했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 시기에 뼈아픈 결과라는 건데요, 부동산 규제, 스타벅스 불매 운동, 공소취소 특검 등이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표심으로 나타났단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내에서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청계와 친명계 간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연수갑 보궐에서 이겨 당내 최다6선이 된 송영길 전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 등 4곳에서만 승리하고 부산, 강원, 충청권을 대거 민주당에 빼앗겼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장동혁 체제'와 거리 두기 하며 비판해왔던 오세훈, 한동훈 두 인물이 각각 서울과 부산에서 '명픽' 후보들을 꺾고 귀환한 점입니다.

이 때문에 당내선 '윤 어게인와의 결별'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 사퇴 요구에 선을 긋고 있고요, 오늘 의원총회와 본회의 등 일정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장 대표가 당내 반발을 달래기 위해 인적 쇄신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 14명은 오늘 등원을 한다고요?

[기자]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14명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선서를 합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곳이죠, 경기 평택을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드문 수도권 의원인 데다, 유승민계로 분류돼 앞으로 보수 진영의 쇄신을 이끌 리더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수한 9곳 가운데에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광재 전 경기지사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있죠, 또 이재명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 3명도 나란히 원내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처음 배지를 달았고,경기 안산갑에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충남 아산을에서 전은수 전 대변인도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투톱',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도 각각 대구 달성과 울산 남갑에서 승리하며 나란히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부산 북갑 '3파전'을 뚫고 입성해 의원으로 첫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번 재보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의석수는 161석으로 4석 줄어든 반면, 국민의힘은 3석이 늘어 110석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후 1시 반에 나란히 의원총회를 여는데요, 새 얼굴들의 상견례와 동시에 선거 결과에 따른 '대표 책임론'도 불거진 상황이라 분위기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여야 대선 잠룡들의 희비도 엇갈렸고요. 그리고 양당 지도부에도 많은 고민을 안겼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승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선웅]
민주당이 이긴 거 맞거든요. 2022년도 그때 국민의힘이 12석 가져갔을 때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민주당이 12석 가져갔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을 뺏겼기 때문에 이겼지만 이긴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지만 민주당이 이긴 건 맞고 이게 전반적으로는 지난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을 지지하셨다,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드라이브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압승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일부에서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국정운영,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은 이제 역학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당선인이 이제 의원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아서 선거에 나서기 전에도 복당을 공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주호]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해야죠. 사실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가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낙선한 이상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숫자는 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당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턱없이 모자란 의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토대로 정권 견제,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런 상황인 만큼 한 석, 한 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포여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복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선거 여파가 남아 있고 과연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느냐, 패배했느냐. 이런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한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복당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또 차후의 상황입니다.

일단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당을 해야 되지만 당분간 짧은 시간 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6. 3 지방선거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