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투표지' 후폭풍 확산...선관위 강제수사 초읽기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40여 곳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사가 본격화하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투표용지 사태 후폭풍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도 대책 논의에 착수했지만 셈법을 둘러싼 기 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방선거 당일에 투표용이 부족했던 투표소가 기존에 50곳이었는데 41곳이 추가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사태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죠?

[최진]
단순히 행정적 차원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까지 완전히 한꺼번에 뭉치게 됐는데 지금 투표용지 부족한 곳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투표용지가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지역들도 두 배 정도 그리고 투표가 지연된 지역까지도 보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증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제대로 조사했느냐, 저 숫자조차도. 앞으로 더 문제의 지역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저 투표용지 부족 실태를 누가 조사하고 있느냐.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선관위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관위가 집계한 저 숫자까지도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 불신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용지보다 더 심각한 게 과연 몇 명 정도가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느냐라는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그런데 국정조사, 특검. 큰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차일피일 며칠씩 지나가고 있거든요. 6월 3일, 며칠이 지났습니까? 벌써 일주일 정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라도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인원, 방식, 위원장까지 티격태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일단 실무선이라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앵커]
뿐만 아니라 지금 투표가 멈췄다가 다시 재개된 곳도 26곳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한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선거인 명부도 누락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총체적인 투표 관리 부실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 부실도 있었지만 계속 뭔가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당초에 발표할 때는 50여 곳이었는데 국회에서 자료 조사를 요구하니까 90곳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료 은닉이라든가 자료를 폐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빨리 착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경 합수본을 바로 출범시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다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임시적인 조치로라도 빨리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검경 합수본 출범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투표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새로 추가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선거 때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은 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선거 때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이 휴직자가 훨씬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대선 때나 2023년 총선 때뿐 아니라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선관위 공무원으로서 대국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번에 투표용지를 한 50%밖에 안 한 이유가 남게 되면 폐기가 되니까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지역의 선관위 직원들이 대규모 연수를 떠나거든요. 금액만 해도 수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안 하고 본인들이 해외 연수 나가는 비용을 따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훨씬 더 국민적 분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정치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선관위 직원들의 나태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선거 당일 투표 마감시간을 10시로 연장한 것을 두고 월권 논란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당일 오전에 이미 보고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송파구 선관위원회, 서울시 선관위원회가 이 사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원인 전화를 받고 이 사태를 인지했다. 투표 마감을 22시,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투표 시간 연장의 법적 효력이나 월권도 문제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5시 현재 이미 서너 시간 전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사인이 갔는데도 하나도 움직임이 없었고. 그게 일련번호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차치하고라도 누군가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거마저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그 구성원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3천 명 정도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다.

[앵커]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태는 더욱더 심각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고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서울시 선관위의 문제는 중앙 선관위에 보고를 안 했다는 부분을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관위 내부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선관위에 관여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독립적으로 각각 지역 선관위가 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단독으로 투표 재개하자. 서울시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의 연결고리, 그다음에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박정하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오전에 부족하다고 사인이 간 것도 있고 오후에 부족하다는 사인이 갔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는 곳이 곳곳에 많았다. 그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충 보니까 선관위 구성이 300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일하기 싫다라는 건데 사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가장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고정무적 감각으로 움직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방만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업무가 선거 관리하는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제대로 실무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딱 하나 있는 업무조차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실무적으로 맨 하위 직원들조차도 맨 위에서부터 중간, 아래 단계에까지 전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대대적인 개혁, 혁신,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참 파헤칠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부분, 이건 당연히 명백한 월권이고 낙선자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건다면 선거 무효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인데.

[김철현]
당연히 선거 소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무언가를 알고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오케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무처의 사무처장이 그런 식의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승인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본투표율 50%에 맞춰서 투표용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투표율은 43%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4만여 장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송파구 투표소에서 4000여 표 정도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 있는 투표 관리 공무원들이 그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조차도 하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기강 해이를 넘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다퉈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만 사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벌어진 서울이라든가 대구, 여기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지역의 사무총장들은 사퇴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번에만 대충 면피해서 넘어가면 자기들의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2022년도에 소쿠리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또 2023년도에 고위직의 자녀 불법채용에 대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도 그때만 위에 몇 명만 꼬리 자르기 하고 나머지 분들 그대로 남았던 그러한 잘못된 조직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관위 전반적으로 여기에 책임이 있는 직원은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것이 국민적 분노를 그나마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원장님께서 선관위의 개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관위가 본인들의 진상규명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외부 인사로 채웠다고 하지만 지금 활동 기간이 고작 열흘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셀프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진]
지금 터무니없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오히려 불신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경기도 전국 각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는데 6명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과연 10일 동안에 뭘 어떻게 파악할지, 언론인, 법조인 6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런 총체적인 부실관계를 규명하는 데도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빨리 국정조사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 오히려 6명의 위원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신 혹은 청년들 분노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빨리 국회 쪽에 촉구를 해야 합니다, 역으로. 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상규명 조사로는 여러 가지로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죠.

[앵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선관위를 비판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첨단 대한민국을 깡그리 무너뜨렸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합수본 구성하고 나면 아무래도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철현]
아무래도 전반적인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에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폐지하고 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선관위에서 자체 진상규명위를 출범했는데 사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요구권이라든가 강제수사권이라든가 또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조금 부족함들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은 되겠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검경 합수본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거든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송파구 투표소에 모여 있는 광장의 분노한 젊은 민심을 보면 결국 재선거에 대한 요구, 원칙적으로는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참정권이 훼손되었다면 재선거라고 하는 부분이 원칙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주권 감수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부분하고 기성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는데 또는 부정선거론하고 연루된 거 아니냐. 또는 재선거 실익이 뭐냐. 재선거를 하게 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현실론적인 부분이고 광장에 있는 젊은 민심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의 주권 행사가 훼손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원칙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대통령께서도 높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는 만남 전에 모두발언에서 헌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지만 정작 만남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논의가 빠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못했을까요?

[최진]
당초 청와대에서 개헌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워낙 큰 사안인 데다가 정치권이 미묘하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인 공방으로 비화돼버릴 수 있거든요. 본질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많이 반성한다, 너무 안일했다고까지 센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선관위 사태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선관위가 은폐를 하지 않았나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빨리 진상규명 차원에서 국회 차원으로 가야 하고 그보다 강제수사까지 해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투표용지 부족, 선거인 명부 누락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도민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투표용지 부족 사태인 지역들이 계속 공개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 선언을 잇따라 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관련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집단 손해배상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태가 소리 없이 계속 확산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특위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급하다. 그래서 지금 검경 합동수사단이 구성됐지 않습니까? 먼저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청년들이나 국민들의 분노, 의혹. 이걸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출하고 나면 국정조사 관련해서 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또 야권에서는 대상을 대통령까지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조율이 될까요?

[김철현]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여당과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다수결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관리 업무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국회 관례로 보면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야 간 의석수 차이와 상관없이 합의로도 하고 구성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의석 수에 따라서 그 구성 비율을 나누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훨씬 많이 한다는 건데 선거 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여야 동수로 하는 것이 맞고요. 아마 위원장 선출 같은 경우에는 여야 동수로 되게 되면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특별위원회는 이번에 국민의힘 순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자꾸 여야 간에 다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선거 관리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원래 국회법에 따라, 국회 관례에 따라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면 되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돌아오는 순번이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을 순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다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느냐, 대통령까지 포함하냐는 부분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다만 이번 국정조사 대상에 행정안전부까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선거 기획을 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총괄적인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를 서포트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제대로 된 투표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나,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사이에 업무적인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까지는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거의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한 추정이 아닐까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얘기까지 하고 있고 재선거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재선거와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30 집회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재선거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괴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일단 특검은 장동혁 대표 주장에 의하면 정청래 대표가 합의를 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어제 말씀하는 걸 보니까 특검을 안 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모르겠지만 특검도 여야 간의 큰 이견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재선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표현 자체는 재선거라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것, 천하람 대표가 주장하는 것, 각각 국민이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한마디로 대한민국 모든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 경기도지사까지 대한민국 모든 선거를 다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그야말로 현실 가능성이 적은 주장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만 본인이 일단 주장하는 재선거는 전체 다 하자는 겁니다. 그제 잠실 투표 시위 현장에 장동혁 대표가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선글라스, 검은 마스크 쓰고 가서 동참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단 본인은 그야말로 과거에 있었던 부정선거 투쟁하듯이 재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 분위기와 달리 가는 겁니다. 일종의 선거 직전에 비슷한 마인드로 선거운동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익히 아시다시피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죠. 그런데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투표지가 발생한 곳만 재투표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당초 22군데였는데 26군데로 늘어났습니다. 더 조사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절충안으로 여야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아주 투표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재투표를 하는 부분.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문제의 선거구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고 새로 선거를 할 경우 이건 엄청난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확한 내막을 몰라요. 모든 국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재선거가 필요없다는 것이 억지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오늘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자꾸 활용을 하고 사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거죠.

[김철현]
저는 여야 정치권에서 너무 송파 투표소 앞에 모여 있는 광장 민심을 너무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송파 광장 민심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참정권이 훼손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선거가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앵커님들도 그렇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참정권이 훼손된 거 나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할 수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원칙이니까. 다만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것이 재선거를 할지 말지는 나중에 선거소송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또는 선거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승복하면 되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었으니 왜 주장하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세훈이 당선되든 정원오가 당선되든 누가 당선되는지 상관이 없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도 보면 부정선거론을 옹호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현장의 민심은 부정선거론과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또 일각에서 볼 때 재선거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이 들어갈 텐데 그건 어떡하냐. 이런 현실 불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송파에 있는 분한 민심은 원칙적으로 참정권이 훼손되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야 정치권에서 여야 정당 대표들이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송파에서 모여 있는 2030, 그 분노한 젊은 표심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헌법상의 권리가 원칙적으로 훼손됐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는데 전국적인 승리에 방점을 찍었던 정청래 대표의 평가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지도부 책임론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박성태의 뉴스쇼')]
선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초창기에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에서 너무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형태로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사실은 지도부가 있는 겁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당연히 모든 선거의 최종적인 종국적인 책임은 당대표와 지도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번 선거라는 게 당 대표가 사퇴할 수준의 참패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우회적인 당에 대한지적들도 있었고요. 공교롭게 오늘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길에 나서는데 정청래 대표가 순방길에 배웅이 없었거든요. 이런 묘한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 앞에서발표한 내용 중 중요한 키포인트가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생각이 다르구나, 선거 승패에 대한 개념 차이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큰 승리라고까지 표현했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성공은 아니다, 이건 분명히 정청래 대표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겨야 되는데 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대개 아쉬움을 표시했는데 그중 하나만 꼽는다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도, 심장에서 뼈아프게 졌는데 더구나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서 견제의 발언을 할 경우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뼈아플 거고, 그다음에 평택을, 부산 북갑 재보선 이런 곳도 박빙이었다가 마지막에 뒤집어진 부분들이 아마 못내 아쉬웠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조금 전에 YTN 표현에 나온 것을 보면 조승래 사무총장의 발언들을 보면 마치 대통령과는 다른 의견,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를 지지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선거 승패를 놓고도 개념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갈등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구나, 이게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앵커]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에둘러 지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를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건 당연하죠. 올해 대통령께서 유럽 쪽 긴 출장을 가시는데 결국 정청래 당대표가 배웅을 못 나왔거든요. 아마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기분 나빠서, 본인이 기분 나빠서 나오지는 않은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청와대에서 정청래 대표가 배웅 나올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신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무총리에 대해 전격 교체를 하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대통령의 마음이 김민석 총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은 퀘스천으로 보이는 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했는데 만약에 차기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공천권도 행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다음의 차기 미래 권력으로 부상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겨우 임기 1년인데2년 차, 3년 차에 들어가게 되면 김민석 총리에게 급격하게 힘이 쏠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 현상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완전히 낙점해서 명픽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다, 다만 어제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공소취소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묻지만 공소취소 특검을 여론의 역풍이 있다고 또는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결국 차기 당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아마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연임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공소취소 특검이 차기 당권에 가장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장 8월 17일이 전당대회인데 그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논란과 관련해서 올림픽공원으로 나가보라 얘기했는데 직접 나갔습니다. 이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선거 이후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얼추 비슷한 동률의 여론조사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여론조사가 버티는 데 유리할까요?

[김철현]
제가 볼 때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장동혁 대표는 보니까 절반의 승리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15:1에서 12:4 정도 4개 정도 건진 데다가 서울시장이라든가 경남지사 선거는 이겼으니 그리고 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의석을 3석 정도 가져왔으니 내가 절반 정도는 승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서울시 투표 같은 경우에 보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당 득표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버티기를 하려는 것 같고 아마 신임 원내대표 선출하게 되는데 신임 원내대표 선출도 보면 친윤 인사 대 반장동혁 인사,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본인과 같은 친윤 인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또는 친장 인사가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체제가 더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장동혁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을 보면 장동혁 당권파뿐만 아니라 영남권 의원들이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영남권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이유는 한동훈포비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이번에 당선이 되고 앞으로 복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하게 되면 과거 본인이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또 제명당할 때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제명에 방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으로 정치적인 보복을 할 것이다. 차기 총선에서 당권을 쥐게 되면 물갈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한동훈포비아에 대한 두려움들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계속 뭉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장동혁 대표는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있고 앞으로도 영남권, 한동훈포비아를 중심으로 한 반한 연대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한동훈 의원에 대한 새로운 보수 재건에 대한 에너지가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버틴다고 한들 그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을 위한 진정한 선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장 대표가 버티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버틸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선거가 국민의힘이 당초 예상대로 15:1로 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버텼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처럼 좁혀졌습니다마는 그 지지율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충분히 버티고도 남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장동혁 대표의 행태를 보면 윤 어게인과의 절연이라든지 공천하지 말라는모든 여론 압박, 당내 요구에 대해서 정반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본인이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본인이 장 어게인으로 해서 본인은 누가 뭐래도 무조건 앞만 보고 강경 우파들을 믿고 돌격 앞으로 하다 보면 결국 기회가 온다는 그야말로 전략 아닌 전략을 계속 구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