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이지은 발언? 책임 통감하고 사퇴...징계까지 끌고 갈 문제 아냐"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6월 10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인천 서구을 민주당 이용우 의원 연결해서 지방선거 평가와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승리인데, 여론조사에서 심지어 국민의힘이 앞서는 지금 정당 지지율 나온 여론조사까지 나왔고요. 대통령도 여론조사 추이별로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서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9% 정도 빠진 여론조사 본인 역에서 겸허하게 좀 생각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용우 : 일단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전반적으로 기대에 많이 못 미쳤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당선된 지역에서도 격차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다.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이재명 대통령 마케팅’ 이외에 별도의 선거 전략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소구할 만한 어떤 비전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과와 진행 과정, 선거운동 과정에 대한 지점에서 좀 돌아볼 지점들이 많은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우 : 제가 뭐 전국의 모든 선거를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내란 심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프레임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건 저도 느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에 공감대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용우 : 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고요. 특히 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지방선거에서 소구될 만한 지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평가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소구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 지점을 강조해서 ‘중앙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원팀으로 일할 수 있는 지방 정부를 꾸려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선거 슬로건으로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단선적으로 그것만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게 맞았던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평가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하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안일한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야구로 치면 구질이 좀 단조로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 이용우 : 승리하지 않겠어? 라는 판단하에서...

◆ 김준우 : 그러면 백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평가를 엄밀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조금씩 평가의 지점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격전이다 보니까 최소한 제가 들어도 일리 있는 의견이 한 여섯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격차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중에 한두 개만 좀 잘했어도 뭐가 핵심이었다고 저는 못 꼽겠던데, 그래도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공천 갈등 문제가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이긴 선거에서 좀 오만하게 보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던데, 특히 요즘 ‘명청 갈등’이라는 표현을 좀 더 수면 위에서 하는데요. 의원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봅니까? 소위 ‘뉴제명 노선’과 아니면 ‘ABC론’이라고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시는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쪽에 좀 더 힘을 싣는 것이 선거 전략상 좀 유리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으신가요?

◇ 이용우 :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 민주당 또는 이런 정부에 대한 지지, 지평을 좀 분명하게 좀 넓혀낸 것은 맞고요. 그런 지평을 넓혀낸 것들을 당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온전하게 받아안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이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몇몇 선거 지역에서 상당한 당원들, 지지층들 간에 갈등 양상이 좀 나타났던 부분들은 이후에도 우리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지점으로 보입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분위기가 친민주당 유튜브로 평가받는 방송들 간에서도 막 격론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평지풍파 때문인지 오늘 이지은 대변인도 사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는 정청래 대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겼는데 무슨 얘기냐’라는 것도 있고, ‘아니, 전북 선거가 위기가 되고 서울이 졌고 의석수도 줄었는데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적어도 지금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좀 도의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우 : 정치는 결국 책임인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 특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선거 과정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저도 중앙당 선대위에서 역할도 하고 했는데, 전국 각지를 돌고 또 각 후보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계속 요청이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뛰고 목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해왔던 것은 사실은 누구도 이견을 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 김준우 : 부인할 수 없다.

◇ 이용우 :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뼈아픈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에 대한 당내 공감들도 상당히 또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운동을 선두에서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끌고 온 것과는 별개로, 또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당 지도부로서 어떤 뼈아픈 지점은 분명하게 당 내든 당 바깥을 향해서든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지점에서의 온도 차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선행돼야 될 게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 결과를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다 치환될 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로서의 또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대한 냉정한 반성 부분들을 좀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그러면 ‘이런 평가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통상적인 지도부의 책임 방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퇴를 한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일 텐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당 대표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곧 실제로 사퇴를 할 거예요. 전례에 따른다라고 하면 다음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될 텐데, 사퇴 자체가 뭐 크게 어떤 뭐 이 당 내외에 주는 메시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가 분명한 메시지, 입장을 밝히는 게 오히려 선행돼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 김준우 : 사실 지난 가을부터 혹은 여름부터 대통령과 당의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에 있어서 ‘명청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언론이 침소봉대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요즘 민주당 정치인분들이나 그쪽 유튜버분들 보면 명청 갈등은 있다, 그것은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는 수면 위로 올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 자체가 왜곡된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 이용우 : 정부의 이런 흐름들과 당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합을 잘 맞춰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파열음 또는 엇박자,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매끄럽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당정 관계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 박지원 의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목포의 박지원 의원과 이지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청래 불신임, 김민석 신임 당 대표 낙점한 듯한 인상을 주고 그러한 발언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지 자체가 어떻게 해석되든 좀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지은 대변인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돼서 이런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일단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고, 대통령이 생각했던 또는 기대했던 이런 부분들 또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보냈던 이런 성원과 성과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쉬움을 분명히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평가 자체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 자체를 가지고 당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메시지를 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고,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1년 동안 고생했고 나름대로 고생한 것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 또한 통상 관례상 그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속된 말로 ‘지금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배제한다’라거나 또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라거나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좀 더 왜곡시키고 좀 곤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준우 : 네, 저희 PD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의원님이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셔 가지고, 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이 얘기한 게 이게 징계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위원장의 의견이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징계까지 할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 이용우 : 발언 자체를 보면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기보다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의문 제기한 내용 자체는 또 민감한 부분이기는 해서 이지은 대변인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라는 형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한 거잖아요.

◆ 김준우 : 네, 그렇죠.

◇ 이용우 : 지금 상황에서 뭐 법리나 정무나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거를 징계까지 또 끌고 갈 문제인지,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서……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평가 관련해서 이거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희 민주당 패널들이 매일 나오시는데 딱 하나만 제 느낌에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공소 취소 특검’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보수 결집에 모멘텀을 줬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실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아니, 그것은 정당한 발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좀 갈리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의자분 중에 한 분 아니세요?

◇ 이용우 : 네, 이 조작 기술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 특검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 여러 언론 지상에서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한 방식의 수사 행태나 기소 과정들이 드러난 부분이 있고, 여전히 의혹 단계지만 상당한 의혹의 어떤 정황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단계까지 왔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은 강제 수사까지를 포함한 어떤 수사 과정으로 전환돼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수사 행태를 벌였던 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드러나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된다. 그 조치가 예를 들면 기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또는 징계를 한다든지, 또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런 관련자들이 재판을 지금 맡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재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판단들을 또 할 단계가 올 거거든요. 저는 그 판단들을 할 단계에서 그런 판단들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덮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진상 규명의 과정들을 수사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준우 :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법안 내용에 예를 들면 단계가 있는데 공소 취소 권한이 만약 조문에 없었다면 이 프레임이 문제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계속 힘을 쏟을 것이다?

◇ 이용우 : 네, 저는 특검법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검법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의 방점은 진상 규명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소 취소 문제를 포함한 책임 수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의 내용에서 논란이 돼서 이 특검 자체가 힘 빠지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공소 취소 조항은 재정 단계에서는 빼고 나중에 수사 결과상 드러나는 부분들의 여하에 따라서 조치할 단계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조치 안 하는 것도 또 맞지 않거든요. 그때 가서 특검법 개정해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표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독립 기구입니다만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투표용지 사태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 얘기도 하고 있고 특검 얘기도 하고 있는데 특검이 좀 남발된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안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검경 수사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습적으로 정치인들의 인플레이션으로 특검을 얘기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우 : 일단은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려면 구조도 필요하지만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고요. 수사의 방식이 기존 수사기관이 할지 새로운 특검이 할지는 열어놓고 저는 논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어쨌든 수사가 신속하게 국조와 병행적으로 저는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또 하면 늘 추천권이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선관위원장 사퇴한 노태악 대법관이나 뭐 노태악 대법관을 임명했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사실 현재 집권 세력과는 무관한 인선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 꼭 특검을 해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거나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면 특검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특검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특검의 임명권을 야당 추천으로 할 거냐, 여당 추천으로 할 거냐 늘 논쟁이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당내에서 정리된 입장이 있나요?

◇ 이용우 : 정리된 입장이라기보다 국정조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조사 및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또는 그것을 책임지는 국조특위 위원장이든 특검에 대한 임명 과정이든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고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고 이번 선거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따지고 보면 지금 선관위의 주요 위원들은 이재명 정부하고는 오히려 거리가 멉니다.

◆ 김준우 : 상임위원은 대통령 지명이죠, 위철환.

◇ 이용우 : 이런 상황하에서 선거 행정의 실질적인 선거 행정 절차라든지 또는 선관위를 주도하는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련 없는 이재명 정부를 끌어들이고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지금 사안에 대해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오히려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저는 정확하게 타깃팅해서 조사 및 수사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주도할 만한 인사가 이거를 조사든 수사든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지점에서 ‘아, 여권의 인사가 국조특위 위원장 내지는 특검을 맡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재선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조차도 당론은 아니지만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가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이나 원외인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일부 무효 투표구에 대한 소청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현재 정치적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소청을 거쳐야 되잖아요. 소청과 소송을.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당 차원에서 소청을 할 수 있으니까 ‘소청을 한다, 만다’ 어차피 14일 이내에 벌써 일주일이 갔고 그럼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소청을 안 한다가 입장인가요?

◇ 이용우 : 지금 현 단계에서는 소청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선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거친 이후에 결정되는 사안인데, 그리고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하면 돼요. 법적 절차를, 그런데 안 할 겁니다. 할 의사도 없고 절차도 거치지 않을 거면서, 그리고 전면 재선거는 성립도 안 돼요.

◆ 김준우 : 그렇죠, 그거요.

◇ 이용우 : 전면 재선거는 성립도 안 되는 사항을 저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사퇴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언사에 불과하다, 매우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그렇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 관련해서 감사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를 못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개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조계 중론 같은데, 한동훈 의원은 이거를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법률 개정 사항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변호사로서.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개헌으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 이용우 : 선관위가 헌법에 3개의 조항으로 규정이 명시적으로 돼 있고 독립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선관위를 계속 이런 방식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상권 하에 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리를 하는 게 일단 선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그거는 결국 개헌의 문제하고 맞닿아 있는데 개헌까지 가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제도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헌재가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해석상 감사원이 감사할 기관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헌재의 결정을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결정이 ‘감사원법 개정으로도 이것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원법을 개정하면 감사원의 직무 감찰 기관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인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검토가 해서 가능하다면 저는 일단은 빠르게 그런 외부 감사 절차들은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외부 위원들로만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국회가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려운 질문들 꾸밈없이 다 답변해 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용우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인천 서구을의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