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선관위 대오각성해야...민주질서 침해도 용납 못 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규탄하며 동시에 이를 빌미로 민주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참정권 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증거보전 대상인 투표함이 이미 파괴된 걸 보면 선관위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린 것이 없다며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역시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을 감금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정당한 의사 표현은 존중하고 보호하지만, 시민이나 기자, 경찰 등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동 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등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