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절차 편람·지침 없어"

[앵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3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 결과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조현욱 /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금일 3차 위원회 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 위원회에서 당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위주로 저희가 봤습니다.

송파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선관위 직원입니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서울시위원회 제작한 투표용지, 즉 교육감, 서울시장, 시비례입니다.

1면 모두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11시 58분에 읍면동 간사 서기가 모여 있는 그 단톡방에서 오금동 서기가 송파구 선관위 간사 단톡방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대응방안을 질문을 했습니다.

11시 56분에 서울시 선관위가 일련번호를 1차로 부여를 했고 1시 40분에 시장, 교육감 일련번호 넘버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시 20분부터 잠실4동 제7투표소로 부족한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습니다.

3시 45분에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200매 투표용지가 요청이 들어왔고 4시 46분에는 잠실투표소 참관인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고지하고 투표를 일시 중단할 것을 말해서 그 당시 중단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들에게 대기표 발급을 하였고 그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오후 4시 46분 송파구 선관위는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요청하자 6군데 정도 배부하고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5분에 투표용지가 소진되어서 선거인이 투표하지 않고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무번호 투표용지를 일련번호 없이 불출하고 투표관리반이 현장에서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후 5시 9분에 무번호 투표용지가 거의 소진되어서 10군데 넘는 투표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번호 투표용지를 더 이상 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인근 투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 투표용지를 빌려서 부족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 20분에는 투표 종료 시간이 임박해서상급위원회로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투표관리관들이 대기 중인 선거인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6시 이후로는 번호표 배부가 불가하다, 이러한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오후 5시 39분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선거별 투표용지 50매를 수령하여 일련번호를 현장에서 바로 수기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6시에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인근 투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여 투표용지를 빌려온 투표지 200매를 그때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8시 35분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대기표를 받은 선거인 중에서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신분증과 대기표를 지참하고 선거에 참여하도록 안내를 받았고 대기표를 받은 사람 중에서 8시 35분까지 17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8시 50분경에 서울시 선관위 직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하여 미투표 선거인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서 투표시간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쭉 진행 상황 중에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 상황을 볼 때 총체적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되어서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넘버링한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 선관위에 체계적인 보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즉 현장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업무절차 편람이나 지침 규정이 전혀 없었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대한 넘버링 기계조차 없어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기기로 그때서야 넘버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 사용법을 익히고 시연을 하면서 익숙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는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기초의원 지역구 투표용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또 교육감 투표용지 게재 순위도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7종을 각각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동 간사 서기들이 단톡방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알리고 추가 배부 요청을 하였지만 담당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 작업에 투입되고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는 상황에서 그 단톡방의 간사 서기 요청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이송 시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되고 작성이 어려우면 투표록 특이사항에 수령 매수나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각 투표소로 배부함에 있어 선관위 직원이 직접 배송을 처음에는 하였지만 오후 4시 30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동 간사 서기나 사무보조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이 돼서 배송을 하거나 투표소에서 간사, 서기가 위원회로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여 가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었고 신속한 보고체계도 갖춰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선거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