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정지지율 57%"...투표용지 '부족사태' 여파?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지방선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의 리더십도 기로에 섰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 석좌교수 모시고여론조사 위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먼저 보면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하락한 41%, 국민의힘은 7%포인트 올라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격차는 좁혔지만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70대 이상에서만 국민의힘이 더 높고, 다른 연령대에선 민주당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한 57%였고요. 부정 평가 응답자는 '선관위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먼저 교수님,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 가장 큰 원인이 선관위 문제로 꼽혔네요.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건 엄밀하게 따지면 일반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이고 국가가 결국에는 선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다만 여론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조금 전에 나온 한국갤럽 조사는 6월 9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선거가 6월 3일날 끝났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대통령이 1주년 기자회견을 한 게 8일이니까 그 이후 것이 반영된 건데 여기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주 전에 비해서 7%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의 지지도 떨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이 상당히 고공행진했다가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온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더 크다 보니까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김민수 최고위원 당권파들은 누가 지지율 골든 크로스 만들어 봤냐, 반문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본인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보수 결집을 일으킨 데는 다 흰 옷을 입고 시작한 곳이에요. 흰 옷의 의미는 뭡니까? 반장동혁 그리고 장동혁 배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의 탈피, 이런 거예요.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후보의 자격이 미달된다는 국민의 판단을 가져오는 사안입니다. 그 자격을 얻은 사람들, 그것에서 이탈해서 선을 긋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내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것을 먼저 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서 만들어진 성과를 먼저 본다는 자체가 정신승리죠. 그런데 그게 요상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신승리 이상의 정신승리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12:4로 져놓고 지금 정신승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오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나의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정신 패배다라고 하면서 오늘 축구 이긴 것을 빗대서 어게인 6. 3 선거, 이런 글까지 올렸어요.

[김형준]
제가 선거와 관련된 걸 넘어서서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장동혁 체제 속에서 국민의힘의 지지가 1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하면무당층보다도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가 29%, 무당층이 21%. 이것이 두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떠났던 보수층의 일부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를 했는데 왜 복귀를 했을까.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장동혁 체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복귀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인물들이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게 보수도 새롭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지가 높아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동혁 지도 체제가 유지되고 내부의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 지지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오늘 체코전에 대한 승리 부분을 비유할 것이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문제,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났느냐에 대한 것들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지만이 지금 탄력을 받는 국민의힘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너무나 큰데요. 이렇게 보셨듯이부정평가 1위로 꼽힌선관위 문제는그야말로'첩첩산중'입니다. 투표용지 부족뿐만 아니라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과 함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 천백여 명의 투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사실상 무효 처리됐지만이에 대한 보고나 정정 조치가 늦어진 이유보시는 것처럼 6일과 7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잘못 입력하기도 했고요. 성남시 금광2동 제3투표소는 안민석 후보의득표수를 임태희 후보로, 반대로 임태희 후보가 얻은 표는 안민석 후보가 얻은 표로입력했다가 나중에 뒤바꿨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오류, 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도 있었는데요, 당시 김준혁-이수정후보가 맞붙었던 수원에서, 멀쩡한 표를 무효표로 집계하면서 무려 2천 명 넘는 워권자의 선택이 증발해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이런 식이면 해체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속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득표수 자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김상일]
일단 분노한 민심에 공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잘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지지율 하락의 1위를 차지한 것도 역시 공감하는 속도가 조금 느렸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사실 현 정권 그리고 최고지도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더라도 책임은 일단 통감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였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체는 당연한 우리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해체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헌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 정도의 분노와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헌법에 의해서 해체가 어렵다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기능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나 규제, 이런 것만 관리감독. 이것만 선관위에 남겨놓고 선거를 지원하는 실무, 준비하는 실무, 이런 것은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독립성인 울타리가 선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데만 울타리가 쳐지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지키는 데만 쳐지는데 지금 울타리가 이 공정을 지키는 것보다 선관위 직원들의 특권을 지키는 울타리, 그 독립성이라는 게 그 울타리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떼어내야 그 행정 실무와 관련해서는 행정 감사도 할 수 있고 예산 심의나 결산 심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인사에도 관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실은 선관위의 일탈 행위는 예고된 참사입니다. 조직의 이론에 의하면 감찰과 내부 규제가 없으면 나타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작은 일탈이 구조화된다. 두 번째는 내부 견제기능이 사라진다. 세 번째는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이게 다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나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소한 것도 방치해 두면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재앙으로 온다는 건데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감찰과 컨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를 첫 번째 해야 해서 제가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와서 법안을 얘기하니까 제일 첫 번째가 감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외부 감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휴직을 마음대로 하는, 그게 컨플라이언스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찰과 우리가 얘기하는 컨플라이언스를 1차적으로 강도 높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기능 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시킨다고 한다면 훨씬 더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김상일]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짧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잘못한 사람들을 단죄를 해야 분노가 풀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위헌 판단을 내렸잖아요. 감사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헌재가 막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려면 결국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법률로서 선관위의 절차나 조직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분리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사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갤럽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의견과 부실선거라는 의견,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부실한 선거관리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67%, 불법적 부정선거 시도 증거로 보는 비율이 25%였는데요. 그렇다면 전면 재선거가 필요할까요. 찬성한 응답자는 44%, 반대는 48%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민주당지지자보다 전면 재선거를 원하는 비율이 크게 높았습니다. 이래서 장동혁 대표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걸까요?

[김형준]
그건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부정선거와 선거 부실관리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선거 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선거 관리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국민들도 저렇게 부정선거보다는 선거 부실이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실은 2019년도에 베를린에서 있었던 재선거 사례가 상당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때도 투표용지, 잘못된 투표용지, 긴 대기 시간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에서는 전면 재선거를 했지만 연방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재선거를 했는데 두 가지를 먼저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얼마만큼의 참정권 침해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그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2019년도에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재선거는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17개월 후에, 2년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어떠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재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이 재선거를 자꾸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재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현재 잠실에서 젊은 세대들이 참정권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걸 자신의 정치적 지위와 연관시켜서 한다는 것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초기에는 정말 순수하게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갔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변한 건 부정선거론과 연결되고 무슨 성조기가 나오고 이게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정말 18개 대학의 학생들이 그 선언문 한번 읽어보세요. 구구절절히 어떤 진영에도 귀속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에 대한 권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더 봐야 되겠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전면 재선거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나와서 이걸 정치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론조사 저희가 분석해 봤고요. 선거 이후의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는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시끌시끌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정청래 대표 오늘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현장 모습 보시죠. 지금 회의만 열렸다 하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사퇴 이야기 나오고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호남 쪽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일단 모든 책임은 권한과 비례해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연임을 위해서 다음 선거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딩들이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를 우리가 왜 뽑고 대표를 왜 뽑습니까? 그만큼 권한이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은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판을 받는 쪽에서는 그 책임에 걸맞게 설명을 해 주든 아니면 설득을 하든,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찾게 해 주든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청의 최고위원, 그러니까 당대표 쪽, 당권파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걸 당을 흔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은 되게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당을 흔드는 겁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건 제가 볼 때 지금 당권파 쪽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조급한 것이다. 절대 저래서는 안 되고요. 진짜 연임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나가고 싶다면 권한을 행사한 것에 비례한 책임에 걸맞는 행동을 보이고 그것이 죄송하다면 지금 당장 사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노력,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선거가 특이한 것이 여야 모두 당대표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시죠.

[앵커]
선거 졌는데 장동혁 대표는 왜 물러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또 오늘 차기 대통령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오세훈, 한동훈, 조국 순으로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에게 주는 하나의 조그마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한동훈 전 대표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국민들이 보수가 그래도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새로운 보수에 대한. 그러니까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8월 전당대회가 민주당에 예고가 됐다고 한다면 통상 한 두 달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지금 6월달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권파, 비당권파 싸우지 말고 책임론은 결국 전당대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냐, 책임지지 않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지방선거 패배하면 물러난다고 했는데.

[앵커]
선거 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형준]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만 많은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진 거죠. 다만 저는 아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 체제를 계속 그래도 유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재신임 과정을 거쳐서 나름대로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대한 전당대회를 포함해서 향후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당장은 물러나지 않지만 언제까지는 내가 이걸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8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번 재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투표용지 문제와 관련돼서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는 물러나겠다,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또 그리고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결국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뭉개고 간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대표도 스스로 이게 지속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어떠한 메시지도 들리지 않습니다. 메신저도 신뢰하지 않고 메시지도 전혀 안 받아들이는데 그거 당대표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을 아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 이후 여론조사 상황들 김상일 정치평론가,김형준 배재 석좌교수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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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6월 9~11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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