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사태를 비롯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주장했던 전국 전면 재선거는 아니고 문제가 됐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문종형]
그렇습니다. 선거소청이라는 제도 자체는 선거 결과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주장해 온 것처럼 이번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부터 준비 과정,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대처하는 그런 내부 프로세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자체의 효력을 한번 제대로 따져달라, 이런 취지로 선거 소청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소청이 되게 되면 60일 정도 중앙선관위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대적인 선거 부실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소청이 인용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소청 제기에 대해서 선거 불복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 사태를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부정선거를 사실상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장동혁 대표가 이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투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용지가 부족했던 사태. 이런 부분은 너무나 문제적인 일이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전면 재선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가 됐던 특정 지역만 다시 선거를 하자는 주장을 넘어서서 사실상 이번 선거 자체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패배의 책임을 묻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이 선거 관리 부실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장동혁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흐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장동혁 대표의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이용 아닌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선거소청 지역에 서울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선거소청에 대해서 반대, 전국 재선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혀왔는데 장동혁 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문종형]
그런데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사전 교감을 하고 선거소청을 제기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의 본질은 아니고요.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재선거하자는 구호는 송파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시민들, 국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도화지에 캐치프레이즈를 적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구호가 재선거라는 구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동참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 소청제도를 그렇게 단순하게 이용하는 건 아니죠. 공정성, 법적인 절차의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선관위가 한번 제대로 심사를 해달라. 그래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용도와 실질적인 행정절차의 목적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은 앞뒤가 다른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있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정 자체는 아주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로 다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이 사실관계가 굉장히 불명확한 게 지역선관위라든지 이런 데 대응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이지 이걸 단순하게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위해서 소청제도를 이용한다? 이건 단순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개혁신당도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18건 선거에 대해서 선별적 재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될 시에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법원 판단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박성민]
사실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거와 다르게 이렇게 중간에 절차를 거쳐서 선거의 유효성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소청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각이나 각하될 시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소송을 제기해서 그 뒤에 180일 내에 법원이 또 판단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법적 대응을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인용이 되면 30일 내에 재선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의 상황은 부실했던 선거는 맞습니다마는 그 부실했던 선거관리 자체가 당선자를 뒤바꿀 정도의 문제를 초래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가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현행법상 1, 2위 당선자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재선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소청 자체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인용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은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다 할지라도 만약에 법원에 다시 소송을 건다. 그 부분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태가 훨씬 장기화될 측면은 있죠, 180일 이내에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상당히 혼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선거소청 의결하기 전에 또다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터져나왔다고 하는데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금이 좀비 지도부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떤 맥락으로 나온 표현인가요?
[문종형]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정말 이런 뉴스 프로그램이나 언론에 나와서 논평하기 민망한 것이 저런 공개 최고위 석상을 다 전 국민들이 보셨잖아요. 양향자 최고위원은 본인이 속한 지도부에 대해서 좀비라고 했고, 그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조강한 최고위원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철없는 지도부, 철없다는 표현을 두 번 연속해서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자체가 유권자들의 눈높이,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오히려 송구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표 차이로 추미애 지사한테 낙선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뒤로하고 정말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사무히 장동혁 지도부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셨던 분이 6월 4일부터 일종의 잠적을 하셨다가 갑자기 최고위에 나타나셔서 이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다. 저는 이 모습도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나 우재준 최고위원이 어떤 정치인과 가깝고 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도 최고위원은 당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당의 간판이라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표로 저렇게 뽑아줬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말로 저렇게 돌변해서 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사퇴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는데 내일이나 모레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문종형]
의원총회가 분위기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6. 3 선거 당일날 부실선거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실 그날 새벽부터 선거 부실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외치셨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번 선거 결과 12:4라는 이 성적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견이나 이런 것을 표명한 적은 아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원내 의원들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 그런데 표현은 허심탄회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실상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 문책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의원총회를 피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됐고 이제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의원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진일보한 정치적인 아젠다 또는 책임 표명 또는 반성의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향후 선거 부실 사태 이슈를 주도한다든지 또는 원내대표와의 케미스트리 속에서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가 계속 갈지 아니면 동력이 사라질지 이런 부분도 의원총회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두고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중에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서 정청래 대표가 한껏 몸을 숙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월드클래스 지도자라고 칭하는가 하면 대통령 시계도 차고 나왔더라고요. 어떤 속내일까요?
[박성민]
사실 최근 논란이 많았죠. 예를 들면 정권은 짧다 발언도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내신 메시지를 보면 정치지도자로서의 책임 그리고 여당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도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당에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여당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선명한 공격성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대한 비전과 이해를 제시해야 된다,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점을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포용의 정신을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소년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대통령께서 솔직히 표명하셨고 더 나아가서 책임의 언어, 우리 진영을 넘어서는 통합의 언어, 바다, 그릇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여당에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 여러 가지 발언도 하셨고 보완수사권 폐지 글도 갑자기 올리시면서 이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외교에 대한 성과를 칭찬하는 부분 그리고 부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갈등을 봉합해 보고자 하는 현직 당대표로서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매끄럽게 전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지지자들 간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 관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친명계는 대통령이 언급한 여당의 책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친청계는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계속 겨냥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은 서로 주먹질에 코피 터지는 건 국민이다라며 양쪽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이런 계파 갈등이 당 지지도나 또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저는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선거가 끝나고 여당 내에서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어떤 변화를 바라셨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반성적 평가와 성찰이 대동단결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의 양상은 오히려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력투쟁이 굉장히 격화된 시점이거든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 저도 묻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여당으로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 끝까지 성공한 정부로 남게 하는 것 그리고 정부와 잘 협력해서 일을 잘해나가는 것, 이런 부분이 여당의 책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은 지방선거 이후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선거 결과에 대해 있느냐. 오히려 특정 인물에 대한 책임론으로만너무 갈등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당이 지금 보여줘야 될 모습은 아니지 않나. 박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둘이 갈라져서 싸웠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그 배경 때문일까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한 달 만에 9%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지금 이런 대통령 지지도 추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종형]
우선 수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또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세로 앞으로 정치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장동혁 대표 및 지도부가 선거 부실 사태라든지 이런 단기 아젠다를 잘 잡아서 그게 반영이 된 수치라는 얘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너무 서로 많이 싸운다. 저는 집권 2년 차에 정권은 짧다고 얘기한 당대표가 있었는지 미지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강한 언어가 서로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민주당의 지지층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저희가 상대적인 반등을 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만에 정말 일부 여론조사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민주당을 앞지르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현재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당내 여러 가지 분열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정무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 지지율 추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퇴론에 반격하면서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 같은 지지율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인데 동아줄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종형]
그게 약간 비판하는 표현 아닌가요, 동아줄이라는 것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실사태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이 동력이 언제 끊길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선거소청도 했지만 이 부분도 길어봐야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이 전면적인 재선거가 되기에는 힘들다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승부수를 위해 이런 선거소청, 일종의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고 결국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견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쾌한 해답, 모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제가 대변인실에 속한 만큼 저희 지도부가 잘되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오랫동안 잘하기를 바란다면 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통합, 화합도 중요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잘 못했던 것.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는 이겼지만 그 선거 캠페인에 일종의 지도부가 거리를 뒀둬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도부가 명확하게 답을 내놔야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고 장동혁 지도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부분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 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플 드디어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보세요?
[박성민]
사실 지금 있는 갈등과 분열의 양상은 장기전이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인위적인 정리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정리가 더욱 더 정확하겠죠. 저희가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연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후보들 간에. 그럼에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선출되는 그 과정까지 지방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과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겸손한 모습, 포용적인 태도,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만큼 여당으로서 입법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위한 뒷받침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갈니 그래서 저는 지금의 갈등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돌아본다면 이것이 사실상 권력만을 다툼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 다가가기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이 지지율과 그것해서 하나만 짚자면 선관위 사태도 큰 것 같아요.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도 선관위를 비판하고 지적했지만 이것이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덜 적극적으로 안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문종형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6월 11~12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1002명
-조사방법: 무선 100%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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