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북한군은 적 유지"

국방부는 올해 연말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모 매체가 올해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국방백서는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바뀌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기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했는데, 국방부의 이번 설명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