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에 통일부 이견..."평화공존과 배치"

[앵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할 새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통일부가 이견을 개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건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이 문제가 왜 다시 불거진 건가요?

[기자]
오늘 아침 국방부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 매체에서 국방부가 올해 발간할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올해 국방백서에도 이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통일부는 곧바로 이견을 표출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확고하게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수는 없다며 향후 국방백서 발간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적 개념은 과거 북한을 적으로 직접 지목하지 않았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우리나라 국방정책 방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을 해설하는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통상 2년 주기로 발간되는데 2024년엔 12·3 비상계엄 여파로 발간이 연기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 때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가 최신판인데, 당시 백서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하는 등 대북 강경 기조가 반영됐습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는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이란 표현을 썼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적이란 표현이 부활했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사라졌습니다.

올해 4년 만에 발간될 이재명 정부 국방백서에선 국방부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유지하겠단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