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6월 18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 :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인 중에 가장 큰 승자는 누구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꼽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양쪽에서 뭔가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법 리스크,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두 가지 사법 리스크를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된 이슈들을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준우 : 네, 이제는 '전 정무부시장'이라는 건 현재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과 달리 굉장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시겠네요.
◇ 김병민 : 예,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근데 표현의 자유는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 김병민 : 예,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오늘 김준우 변호사님 얼굴 보러 꼭 가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네, 그런 표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내일 하차하는데 오늘 안 오신 거는 어쩔 수 없죠. 뭐 어떻습니까? 그럼 김병민 전 부시장께서는 이번 새로운 서울시정에는 참여하지 않으시고? 2028년을 향해 힘찬 진군을 하신다?
◇ 김병민 : 서울시청이 잘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니까, 같이 또 함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정확하게 아직 안 끝났다, 지금 서울시 조각이 안 끝났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 김병민 : 지금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 맞고요. 다만 민선 9기를 힘차게 출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제가 중간에 돕고 해야 될 역할들이 일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행보를 하실지 저희가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친오 인사시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서 징역 1년 6개월, 오세훈 시장이 구형을 받았는데 오세훈 시장 굉장히 강하게 "하명 특검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캠프 쪽에서는 다음 달 22일에 있을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고 계십니까?
◇ 김병민 : 자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판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민중기 특검이 정치적인 기소를 했다, 그리고 공판 과정 속에서도 여기에 관한 명태균의 오락가락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목할 거라고 봅니다.
◆ 김준우 :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면, 저는 재판을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김 땡땡이라고 하는 분이 3,300만 원을 명태균 씨한테 입금을 했고 명태균 씨가 그에 상응하는 10회 여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 후보에게 갔다. 여기까지는 팩트는 팩트인 건가요?
◇ 김병민 : 그 내용들이 명태균의 진술을 통해서 지난 기간 동안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죠.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공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여론조사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탁을 했다면 여론조사를 의뢰를 한 정황 증거 혹은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했든 아니면 측근이라 불렸던 강철원 전 정무수석이 했든. 그런데 이 공판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함께 움직였던 강혜경 씨 등 등장인물들이 상당 부분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여론조사 의뢰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공판 과정에서 하나둘씩 다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말이 우왕좌왕 엇갈렸고, 또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받아봤다는 내용이 성립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애당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들이 공판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준우 : 자, 그러면 이건 제가 잘라서 들어볼게요. 저는 뭐 특별한 예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다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한정 씨라고 하는 분이 어쨌든 입금을 한 건 맞는 거죠?
◇ 김병민 : 몇 차례에 걸쳐서 입금을 했는데 아까 3천 얼마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3천 얼마가 아니라 훨씬 많은 돈들을 계속 입금을……
◆ 김준우 : 어쨌든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이유든……
◇ 김병민 : 명태균 씨에게 돈을 낸 것은 맞다.
◆ 김준우 : 맞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돌린 것은 맞다.
◇ 김병민 : 그것은 지난날 김건희 씨에 대한……
◆ 김준우 : 선물처럼?
◇ 김병민 :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명태균의 뿌리기 여론조사 수법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사와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결국 그 내용으로 김건희 씨가 아마 여론조사와 관련된 무죄를 선고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수법 자체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갖다가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으로 무언가 돈이든 자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기획된 여론조사를 뿌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받아본 바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심지어 당시 자치 보궐선거권에서는 오염된 왜곡·조작된 여론조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사기를 친 이른바 가해자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소조차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을 역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게 되면 올해 새롭게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왜곡죄에 대한 첫 번째 대상이 민중기 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준우 :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특검 측에서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김한정 씨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명태균 씨 측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조작되고 부실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오세훈 당시 후보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전달한 정황이 있다라는 식으로 특검에서 주장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 김병민 : 그런 내용들이 공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도 직접적으로 증명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증명된 것은 강혜경 씨 등의 진술에 따라서 이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가 어디로 갔는지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역으로 밝혀졌고,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관하다라는 내용들이 밝혀졌죠.
◆ 김준우 :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법왜곡죄로 고소·고발할 거다?
◇ 김병민 : 네, 그럼요.
◆ 김준우 :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김한정 씨가 유죄가 나오면 오세훈 후보는 몰랐고 김한정 씨까지만 유죄가 나오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 김병민 : 정치자금법이라는 건 오세훈 후보가 연결이 돼야 정치자금법에 대한 유죄가 김한정 씨에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한정 씨가 어떤 명태균 씨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뭔가의 범죄가 입증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관련된 정치자금법에 관련돼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근데 1심, 2심, 3심 어차피 끝까지 갈 텐데, 1심 났다고 바로 법왜곡죄로 고소·고발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 김병민 :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 김준우 :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정성호 장관이 얘기해서 이 사건은 1심에서 항소 포기해야 된다? 1심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 김병민 : 재판이 있는, 이 공소가 유지되고 있는 것조차도 오히려 조작된 기소라면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닌가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시사하는 바가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인 호기가 오세훈 시장 측에 될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소청 국민의힘에서 했잖아요. 서울시 선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방송에 김용태 의원도 나와 가지고 "이건 장동혁 대표의 오세훈 죽이기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김병민 :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름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면서 슬기롭게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는 건 명백한 팩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참정권 침해 때문에 광장에 모인 사람, 시민분들의 뜨거운 열기,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 판단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선관위 소청에 대한 내용을 선관위가 판단,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다음 법원의 판단일 텐데, 수많은 사람들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공통되게 하는 얘기는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7만 표가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 결과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원내대표처럼 이야기를 하고 소청까지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뭐 그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반응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처럼 전면 재선거, 전면 재선거를 주장한다는 건 이번 선거 결과를 다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서울시장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민의를 모아서 당선시킨 표심과 결과가 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주장들을 펼치게 되면 광장에 모여 있는 그 갈등이 노정돼 있고 또 고쳐 나가야 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선관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제도권의 중차대한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채 정치적인 주장으로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 있거든요, 문제를 풀어내기는커녕.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그 같은 주장과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의총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결국 정점식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손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우 : 오늘 KBS 라디오에 최수진 의원 원내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재선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근데 하지만 소청은 실제 문제가 있나 없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지 증거 보존에 대한 신청이기도 해 결국 서울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제가 직접 듣지 않아서 그런데……
◇ 김병민 : 저도 직접 듣지 않아서 누구랑 합의했다는 건지……
◆ 김준우 : 그러니까 이게 그냥 원내에서 합의를 그냥 그렇게 봤다는 건지, 그러니까 어쨌든 오 시장, 서울시 쪽 캠프 쪽이랑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소청까지 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합의는 없었다라고 저는 이해하면 되나요?
◇ 김병민 : 일단은 월요일 5시 30분 최고위 전까지 소통한 바가 없고요. 당 최고위 지도부에서 최고위가 끝나고 나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명확한 입장 차이들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즈음에 아마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를 해서 원내에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최수진 의원이 라디오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통화는 결국 나중에 정점식 원내대표와 오세훈 시장 간의 통화가 있었던 건 맞다? 그렇죠?
◇ 김병민 : 네, 그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 김준우 :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과 어차피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다르니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소통한 것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그 톤 정도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까?
◇ 김병민 : 소통을 했다 정도까지는 맞죠.
◆ 김준우 : 네, 소통을 했다. 근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는 다른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계속 좀 당론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리더십이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민 :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소청을 하기 위해서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6월 17일까지였고요. 그런데 긴급 최고위를 열었던 날짜는 6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반이죠. 그날 자정이 마감이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 의총을 열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볼 것처럼 충분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6월 15일 이전에 6·3 지방선거 이후로 만약 소청을 당이 제기할 거라면 더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당내 소통은 전혀 배제한 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일방적으로 긴급 최고위에서 강행해 버린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내용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서 얘기를 하면, 장동혁 대표 본인이 당내 구성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최고위로서 일방적인 자기 정치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견제구가 하나 더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나경원 의원이 "내가 오 시장이면 재선거 선언하고 사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또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시장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병민 :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정치적 발언이다.
◇ 김병민 : 왜냐하면 지난 주말이었던가요? 선거 당선되고 나서 나경원 의원도 서울에 있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한번 식사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축하한다고 케이크까지 사 왔거든요. 근데 재선거를 주장하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들의 결이 좀 맞지 않는 상황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준우 : 결국은 법치주의보다는 당내 역학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동혁 대표나 나경원 의원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김병민 전 부시장님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김병민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준우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잠재적 대선 후보 경쟁자들끼리의 신경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김병민 :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도권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로 드러난 선관위의 참담하고 처참한 문제가 있고, 투표를 하지 못해서 참정권을 잃어버린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야당으로 끌어내야 되는 제1번 과제는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난 2주 동안 과연 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특검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면, 저는 민주당이 안 받을 재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2주간의 골든타임 동안 그런 정무적인 역량들을 보여주었는가. 두 번째로는 오늘 한동훈 의원이 상임 선관위원에 대한 탄핵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선관위에서 시민의 투표권, 참정권을 침해하게 만들었다면 탄핵 그 이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이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서야 되는 야당의 역할이 있는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사라지고 정치적인 주장들만 남는다면 이게 과연 실력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김병민 부시장님은 사실은 최고위원, 비대위원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수 정당의 지도부를 여러 차례 역임을 하셨는데 쟁점 2개입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 물러나야 되냐?", "한동훈 대표 지금 복당해도 되냐?" 그냥 오세훈 캠프가 아니라 김병민 부시장 개인 의견도 괜찮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O, X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병민 : 첫 번째로 지도부를 세 번 경험했던 전직 정당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6·3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숫자상의 분명한 패배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 날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90도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국민의 민의를 받들지 못했던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다" 그러고 그다음 프로세스가 나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와서요. 그게 안 나오고 지금 계속 뭉개고 가고 있는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뭉개고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있는 지도부가 국민의 신뢰, 당원의 신념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 나가기에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준우 : 네. 한동훈 대표 복당은요? O, X.
◇ 김병민 :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에 다 같이 함께 몸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 있는 현재 상황이 다소 이상한 상황이고, 본래 정상적인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도록 모두가 모이는 것이 정상으로의 복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보는 주목해서 보고요. 지금까지 김병민 전 서울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민 :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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