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성재 중형에 "법무장관이 헌법 짓밟는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의 실체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헌법을 짓밟는 내란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내란의 죄질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자,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였음을 법원이 분명히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적 죽이기와 그 정점인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 중죄라며 침묵과 뻔뻔함으로는 죄를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