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발표 전부터 공방...여야 내홍 계속

■ 진행 : 윤보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이제 야권에서 비판이 거세지니까 SNS에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여러 차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장윤미]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어떤 대안 세력이나 수권 세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반민주당, 민주당이 하는 그리고 집권여당과 정부가 하는 부분에 매번 딴지를 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일단 도를 넘는 정치적인 공세로 국가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발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테면 기업 팔 비틀기다.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기업 다시 생각하라고 합니다.지금까지의 정책 협의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내고 무슨 고민과 숙의가 있었다고, 아무리 야당이어도 이런 식의 폄훼를 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팔 비틀기가 아니라 미르재단이다, 이게 보수 정권 때 기업들을 종용하고 압박해서 기업들을 출자하게 하고 그랬던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 빗대는 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이를테면 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이런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 공급이 되겠느냐. 시뮬레이션 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100만 톤과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은 주된 산업이 농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취수와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더 나아가서 사실 코미디 같은 건 윤석열 정부 때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최적의 부지로 호남을 꼽았었던 것 아닙니까?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면 이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
팔 비틀기 혹은 발목잡기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입지 적절하냐, 그리고 기업 압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 제기하면서 발표를 취소하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영섭]
지금 기본적으로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강 수계와 낙동강 수계에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반도체 산업을 꽃피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그런데 한강 수량이 174억 톤, 낙동강 수계가 148억 톤인데영산강 수계는 30억 톤입니다.그리고 대청댐에 있는 물까지 끌어다 쓰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충청도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지, 대청댐의 물을 쓴다고 하면 왜 그러면 광주, 호남에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호남을 가장 최우수 입지라고 했다.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근거도 없는 반도체 입지 선정을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인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때 최우수 조건이 됐던 이유는 RE100 때문입니다.RE100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그런 민간자율규제인데 그걸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구매조건을 설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풍력하고 태양광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호남, 광주니까 그래서 그게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게 23년이에요.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5년 1월에 취임하면서 RE100 또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기 에너지라고 부를 정도로 폐기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서는 CFE라고 해서 카본프리에너지, 그러니까 무탄소 에너지로 가야지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전반적인 기조를 바꿨습니다.그래서 애플이나 마켓 셰어가 큰 업체들이 CFE로 전부 바꾸고 있어요.그래서 경북 구미나 용인이 광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입지가 변경된 겁니다.그런데 그런 변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때 1등이었다.그때는 트럼프 대통령 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태양광하고 풍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CFE, 원자력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은 결국 동해안 또는 구미나 이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건 스스로 호남, 광주가 최고의 입지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야권이 지적하고 있는 의혹들. 내일 투자계획 발표 때 해소가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편 계속해서 대통령의 SNS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다.이 부분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돼지로 읽혀질 수 있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SNS 할 시간에 반도체 관련 공개토론에 나서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대통령의 SNS 소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윤미]
이걸 또 교묘히 국민의힘에서는 공격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어떻게 감히 국민을 비유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도가 넘는 비방에 가까운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팔 비틀기,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정책적 겁박이다.이런 식의 평가가 나왔습니다.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수 정권 때 미르재단 만들고 출자 강제로 시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그게 다 유죄로 인정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눈에는 이 사안도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는 직격이 나왔던 겁니다.그걸 다시금 왜곡하면서 국민을 폄훼했다라고 얘기한 건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기본적으로 이런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기업입니다.그냥 기업이 아니에요.SK, 삼성 이런 기업은 글로벌 기업입니다.무조건 기준이 되는 건 경제성입니다.효율성, 그리고 산업성.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폄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그 폄훼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겁니다.RE100만 해도 그렇습니다.빅테크 기업들이 RE100의 기준을 맞춰야만 수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그 기준을 맞춰줘야 돼요.그러면 어느 부지가 가장 최적일 것인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풍력, 태양광. 이런 부분과 관련한 입지,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그러면 수도권은 이미 과밀화돼 있고 그랬을 때 호남의 매입비나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경제성이 좋다라는 평가가 있으니까 기업들이 선택한 부분을 뭔가 정치 쟁점화하고 원점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로 설명하는 것까지 정치 쟁점화 그리고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인용구이기는 한데 읽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하게 들릴 수 있는 문구거든요.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저 이야기가 국민의힘이라는 야당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부 권력 투쟁과 관련한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이건 비유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쟁점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입지의 문제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러면 공청회도 해 보고 토론회도 해 보고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 정부 때 그러면 최고점을 왜 받았는지 그것도 따져보면 되는 문제예요.그런데 그게 아니라 29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무슨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발표를 하는데 지금 다 무슨 발표인지 모르겠지만 그 발표라고 추측이 되고 있으니 그러면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 우리가 기업들의 팔을 비튼 게 아니라 정말 기업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국민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국민들의 의문을 국민의힘이 풀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건 야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물의 평균 수량, 최대 수량도 아니고 가뭄이 얼마나 높은 빈도로 발생하느냐. 최소 수량이 굉장히 중요해요.영산강 가뭄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 가서. 정말 많은 기사가 있고 정말 영산강에 가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반도체 공장 돌려야 하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을 세워야 되고 그 반도체 공장을 한번 세워서 다시 가동시키는 데 한두 달이 걸립니다.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책임하게 이걸 29일에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발표부터 해버리겠다고 하는 게 그게 정말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SNS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게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여권의 당내 갈등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나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장윤미]
그래서 여러 현안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올리신 글과 관련해서 이게 뭔가 당내 사정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인가라고 물음표를 쳐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그러니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해석되는 건 맞지 않다.이 글을 올리게 된 맥락과 경위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박의 성격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부분이 있고. 다만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그 해당 발언을 보더라도 본인을 정치인이나 이렇게 규정짓고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나는 평론가다라고 정체성 규정한 다음에. 평론가라는 건 본인의 시각, 본인의 시선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너무 과하다라는 중론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반응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친문 세력.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한 친명 세력이 충돌하는 이런 양상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주목되는 인물 중 하나가 송영길 의원인 것 같아요.앞서서 정청래 전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본인 행보도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을까요?

[장윤미]
아마 유력 당권주자는 세 분으로 축약이 되는 것 같고 그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전 대표가 나오면 나도 나올 것이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고. 지금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였고 이제 현 의원도 아마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 거의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민석 총리와는 표를 같이 양분하고 있다 보니까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이냐라고 하지만 사실 중량감 있는 송영길 의원도 상당히 체급이 큰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완주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 여러 주자들이 나오면서 지지층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오는 7월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 내의 갈등이 좀 봉합될 수 있을까요?

[원영섭]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정청래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것, 거기에 자극받아서 전당대회를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 같아요.그런데 심지어 호남광주 반도체 공장도 당원들이 몰려 있는 호남에 그리고 특히 전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주 빨리 준비도 안 되게 발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당내 전당대회 갈등의 문제를 대한민국 산업의 백년대계를 끌고 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제가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번 더 설명드리면 23년에 RE100이 민주당 바이든 정권 때 그게 민간 기업의 룰로 정착했던 것은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려고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거예요.왜냐하면 미국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전력 생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아무리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생산을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이걸로도 안 된다.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그런 부분 때문에 폐기한 정책인데 그 폐기한 정책에서 득점을 한 최고 입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호남, 광주가 최고의 입지 조건이다라고 하는 게 이건 어불성설입니다.더 이상 나라의 백년대계, 산업대계를 본인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발표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역시나 당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 당내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퇴원한 이후에 좀 더 강력한 당 기강잡기에 나서는 모습이거든요.몇몇 의원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해당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 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영섭]
지금 사퇴 요구가 여러 군데서 빗발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퇴를 거부하는 아주 강하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그러니까 몰리는데 오히려 강공으로 대처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진짜 수가 있어야 돼요.그러니까 강공으로 말은 하고 강공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무슨 말이냐. 징계를 하겠다고 했으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정치에서 신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건 동지들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징계한다고 했으니까 징계하는 척은 하겠지. 안건에 올려서 윤리위에서 판단을 하라고는 하겠지. 그게 첫 번째 신뢰라면 경쟁하는 경쟁자들 또는 정적들한테 보여주는 신뢰도 있는 거예요.그건 뭐냐, 내 말의 권위입니다.저 사람이 말을 하면 칼을 한번 뽑으면 무라도 자르겠지. 이렇게 보여야 그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나는 좀 다르게 풀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그런데 지금 어쨌든 병원에서 돌아오고 나서 본인이 가장 강력한 일성을 날렸는데 저는 정말 기강을 잡고 싶으면 윤리위에 올려서 제대로 하셔야 돼요.그걸 하지 않고 흐지부지된다,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전략, 접근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디테일까지 접근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미 배현진, 우재준 의원 같은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제소돼 있으면서 징계에 대한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실제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면 장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장윤미]
그럴 것 같습니다.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징계를 못할 것 같아요.지금 징계위에 회부돼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거의 실명으로 언급을 하기도 하고 그 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20명, 30명 거의 그 수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당대표에 대해서, 그것도 지도력을 이미 상실한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나요?그런 당헌당규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징계에 만약 실질적으로 착수해서 징계 수위만 결정이 난다라고 했을 때 이 의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아마 법원으로 가져가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법원이 기본적으로 정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사법 자제를 하는데 그것도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동을 걸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줄줄이 징계가 무효화될 겁니다, 취소되거나. 이랬을 때 장동혁 대표가 받을 그 정치적 타격, 그 부분은 아마 본인도 고민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까?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의원들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각 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원 구성 협상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예상이 됐던 것이기는 한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누가 가져가느냐 이 줄다리기가 팽팽하거든요.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사실 국회의장이 원 구성을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해서 이미 팩스로 통지했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경우인데 국민의 원 구성을 왜 국회의장이 합니까?그것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독재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독재시대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게 원래 불문율이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화와 균형,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갔었는데 우리가 불문율을 이야기할 때 그 불문율을 지키는 사람은 강자입니다.힘이 있는 사람이 불문율을 지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약자가 그 불문율을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그런데 불문율이 있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힘이 있다고 해서 폐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대화가 되지 않고 정말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해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힘이 있다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고 하면 정치는 필요 없는 거죠. 국회도 필요 없고 자유민주주의가 왜 필요합니까?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하고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깨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장윤미]
맞습니다.그 관행이 깨졌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발목잡는 것 이상으로 대안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합니다.저희가 책임 정치하려면 최소한 법사위원장은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점. 그리고 원 구성은 5월 말에 됐어야 합니다.이제 후반기 국회로 가는 거니까요.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민생입법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계시잖아요.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 구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원 구성, 상임위원장 본회의 표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관여하시는 거예요.그래서 데드라인을 양당에 준 겁니다.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구성되고 배분되기를 원하는지 그 안을 제출해라. 국민의힘 내지 않았습니다.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반쪽짜리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왜 책무를 본인들이 다하고 있지 않은지.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러면 다 가져가겠다 엄포는 놓지만 최소한 조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국민의힘의 입장이 어떤지, 민주당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저희 법사위, 그리고 경제 관련 상임위. 이건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그러면 어떤 상임위 배분이 있어야 되는지 조율하는 게 어떻게 독재일 수 있겠습니까? 책임 정치에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