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발표 전부터 공방...여야 내홍 계속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직접 반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오늘 정국 이슈,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누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보이는데, 벌써부터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야권 비판에 SNS로 여러 차례 직접 반박했는데, 지금 핵심 논란이 뭔가요?

[조현삼]
기본적으로 이번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전략 산업 아니겠습니까?첨단 전략산업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투자를 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든지 지역주의, 색깔론 같은 것들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다 보니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호남 지역에 대한 투자는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용수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용지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이미 수도권의 경우에는 용수라든가 전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을 결정할 것인가.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RE100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앞으로 수출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 가장 이러한 부분들이 풍부한 지역이 호남이기도 합니다.용지도 마찬가지예요.호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농업 기반 지역이다 보니까 용지가 저렴하게 많은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남이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역주의라든가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든가 이런 근거 없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워낙 지금 반도체 업황이 활황이다 보니까 더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뭔가요?

[김동원]
이재명 대통령 또 민주당이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여러 가지 시각에서 비판하는 출발점입니다.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이게 정치적인 판단인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인지 이것은 글쎄요, 이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 없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것은 이 문제를 최초로 최근에 꺼낸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그것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영 논리에 갖춘기 특정 김어준 방송에 가서 처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그러면서 낯선 숫자를 보게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할 정도의 낯선 숫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것입니다.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이걸 발표할 것입니다라고 또 예고편까지 했습니다. 이게 정무적인 판단입니까?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기에 무게를 둬야 되겠습니까?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죠.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발표할 때 맞다,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호남의 부지, 환경이 최적의 조건은 아니다.제일 최우등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호남이 소외가 됐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국민 여러분 이해를 바라고 지금 반도체는 반드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정부 측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이 논란을 잠재우는 상황입니다.그런데 청와대가 발표를, 그것도 두 주역의 회장이 다 등판을 하죠. 거기에 하면서 청와대가 발표를 한다라는 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제가 사실은 궁금해서 삼성의 아주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아주 고위직 임원한테 궁금해서 여쭙는다, 이게 자발적인 판단인가 아닌가만 알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뭘 그런 것을 곤란하게 물어보느냐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측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솔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호남에 특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소외된 지역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보수 야권에서는 기업에 대한 투자 압박이다.불공정한 결정이다, 이런 요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랬습니다.발표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내일 만약에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논란이 해소될까요, 오히려 더 증폭이 될까요?

[조현삼]
내일 발표 현장에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지금 대변인께서는 호남 지역의 입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왜 호남에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적합성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그 설명을 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여러 가지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왜 호남이 탁월한 부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앞서 기업에 대해서 팔을 비틀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일종의 의혹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외국인 주주 지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외국인 주주들이 국내의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까요?전혀 그렇지 않아요.외국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진들 당장 지금 쫓겨날 수도 있어요.당장 여러 가지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그렇지 않아요.전 세계 제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기업입니다.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그러한 부분들이 설령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노출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추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도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 없이 기업 스스로의 판단과 정책적인 부분들이 결합된 그러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일단 어쨌든 발표가 되는데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또 데이터센터, 로봇 이런 산업들도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니까 꼭 호남에만 몰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조현삼]
그렇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영남권과 관련한 투자계획도 함께 발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일정 부분 보도에 나온 바도 있죠. 영남권의 경우에는 피지컬 AI이라든가 충청권의 경우에는 데이터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갈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만약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어느 지역에 반도체 단지를 건설하느냐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면 만약에 영남을 선택을 한다? 호남이라든지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충청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영남, 호남 지역 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이러한 것들을 자극하면 안 되는 것이 정치권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오늘 그러니까 휴일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제 5개인가 올렸고 오늘도 올렸고 해서. 그중에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다.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이 얘기를 두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반발을 하거든요.이게 AI 호남권, 이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김동원]
그 말을 꺼낸, 그것을 SNS에 올린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후속으로 얘기는 안 했죠. 청와대의 대변인이 아니다, 지금 당내 문제를 얘기한 특정 후보가 아니라 이건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집중투자에 반대하는 시각들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건 여러 가지 논란이 가는, 설사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반도체 투자, 호남에 집중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만약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이건 입에 담지 못할 말이죠. 이것은 국민들을 그러면 돼지로 보는 그런 시각이라는 얘기입니까?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다.설사 국민들은 아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비판론자의 겨냥한 거라고 쳐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국민의힘의 당원들, 국민 아닙니까?통합과 항상 포용을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대통령으로서는 담아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전당대회 때 떨어뜨리고 싶은 특정 후보도 염두에 두고 하는 다목적 포석 아닌가 싶었는데요.얼마 전에는 또 마귀 얘기를 꺼냈습니다.마귀, 정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마귀 신성과 돼지의 눈으로 항상 시각을 본다는 얘기. 글쎄요, 조금 전에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투자가 나올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팔을 비틀 만큼 비틀에서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리는 없을 텐데요.제가 딱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내에 진출하는, 참 경제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사실은 그때 제가 경제부 기자로 있을 때 미국의 알라바마주로 최종 결정인 것을 제가 기사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이른바 특종을 그때 한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부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중앙정부가 간섭할 틈이 없습니다.이것은 그야말로 주지사와 현대차 간에 1년 동안 우리가 공장까지 지어주겠다, 우리는 용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인력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그 기업이 숱하게 세일즈를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것입니다.중앙정부가 이 기업의 경제 논리, 산업 논리, 수익 논란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지금 국민연금의 250조가 두 회사에 투자가 됐는데요.바로 그렇습니다.나중에 어떻게 배임 이런 위험성을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중앙정부가 더 이상 낄 여지는 없다. 미국의 사례를 보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내일 다음 주 넘어가면 굉장히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이게 뭘 두고 이 이야기를 쓴 걸까요?

[조현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한 메시지라고 이미 청와대에서 밝힌 부분이 아니겠습니까?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물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불거졌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유시민 작가 발언, 메시지 자체는 굉장히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유시민 작가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민주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 아니겠습니까?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장관을 역임했고요.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상임고문을 역임한 분입니다.이제는 비평을 하겠다고 다시 노무현재단에서 떠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평을 그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져요.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증축, 재건축, 용역, 철거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이것이 과연 집권여당이자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주진보 진영의 빅스피커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도라든가 보수로 외연 확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존 민주당 지지자와 함께 그 층을 넓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두의 대통령이고요.그다음에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있고 제외하고 배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시민 작가의 발언 자체가 민주진보 진영의 갈등과 골을 더욱더 깊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큼은 더욱더 비판의 여지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기존 지지층은 증축을 원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 있다, 다 허물고. 그리고 평론가들 얘기도 했죠. 용역 평론가라는 용어도 쓰고 일부는 촉법 평론가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거 잠깐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동원]
평론가들이 촉법. 우리가 촉법소년 할 때 그렇잖아요.죄를 지었어도 죄를 지울 수 없는 그런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평론가들이 너무 아무말 대잔치를 한다.실상을 모르고 그렇게 비판 아닌 비판을 한다는 말로 촉법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정말 지금 청와대와 이른바 문재인 또 그 이전에 친노, 친문 세력 간의 다툼은 저런 저급한 용어가 수두룩하게 나올 정도로 앞으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끝까지 아주 피로감을 만들 것입니다.이미 이런 조어도 있지 않습니까?방송에서 저는 별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른바 문조털래유 그 세력이 이른바 친이재명 쪽에서 네이밍을 한 것입니다.문재인, 조국 그다음에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여기에 바로 유시민 씨가 들어가 있죠. 바로 이들이 이른바 작당을 해서 지금 친이재명, 뉴이재명 세력을 물리치고 다시 집권을 하려고 해서 이번에 연임 도전을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앞으로 이런 저급한 용어,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미래 권력 투쟁에 사용될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과연 집권을 연장할 세력인지 아니면 바꿔야 되는지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할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진영 내에서 조금 갈등이 커져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도 내일부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일, 7월 1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날 거란 말이에요.여기서 갈등 해결책이 나올까요?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 자체는 지금 이 시점에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이전부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고민을 했다고 하죠. 그러한 부분들이 청와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굉장히 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앞서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멸칭 중에 가장 앞에 있는 이름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아마 굉장히 불쾌할 것으로 보여져요.이미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당 대표도 역임했어요.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5년 동안 임기를 채웠습니다.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요.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당내에서 비토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당 대표 시절에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만남을 가지다 보니 저는 물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만 당과 관련한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그와 관련된 메시지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체 없는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과 분열이 획책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심각한 우려를 드러낼 것으로 보여지고요.이에 대해서 통합의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보여지고 있는 친문 진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실상 친문 진영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된 각종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의힘 역시 당 대표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내홍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장동혁 대표가 퇴원 후에 본격적으로 당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대표 퇴진론을 사실상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또 의원들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동원]
한 닷새, 엿새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면서 첫 일성이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고 징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 안팎으로 많은 우려를 자아내는데요.과연 이게 징계의 칼을 꺼냈는데 실제로 이것을 실행을 할지 여부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내일이 또 최고위원회 열리는 날입니다.일주일에 월, 목, 이틀인데요.과연 최고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 때 이 얘기를 다시 진도를 나가느냐. 이것이 내일 관전 포인트인데요.글쎄요, 5일장마다 소리 지르는 약장수에 비유를 하는 것, 저는 마찬가지로 대표의 입에서 나올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이미 배현진, 김종혁 이런 분들의 징계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죠. 이번에는 30대 초반의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이런 의원들을 직접 거론까지 했는데요.이분들은 일부는 부산에 내려가서 무소속 후보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는 그런 해당행위를 했다.나머지 김재섭 등은 본인을 사퇴하라고 했던 해당행위를 했다고 얘기했는데요.글쎄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일부 당원들이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실행 중에 윤리위원회에 그대로 있죠. 윤리위원회 위원장도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바로 지난번처럼 제명까지 갈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속전속결로 윤리위에서 승인이 되고 최고위에서 마지막 제명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장동혁 대표의 사퇴, 퇴진 문제는 훨씬 더 당의 구심점에서 더 움직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의원들 숫자 그리고 제가 속한 당협위원장들의 숫자 중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왜? 1년 10개월, 바로 뒤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는 분들의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징계 카드는 꺼내 들었는데 그 카드를 직접 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현삼]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입원을 했던 당시가 오히려 조용했던 것 같아요.퇴원하자마자 징계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겠습니까?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아프고 난 다음에 퇴원하고 난 다음에 첫 말이 어떻게 보면 당 여러 가지 내홍을 수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 징계부터, 기강을 세우겠다는 말부터 하는 겁니까?저는 반드시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특정 의원들 이름을 거명했습니다.경기도 3선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요.특정 의원들까지 거론되고 대안과 미래라는 집단까지도 거론됐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아마 본인은 다짐한 것 같아요.입원하는 중에 본인 스스로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이러한 의원들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퇴원하고 난 다음에 기강을 잡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일부 의원들은 입으로 얘기를 했고.

[조현삼]
그렇죠. 그런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물론 징계를 당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법원으로 갈 겁니다.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패를 하지 않았다고 본인 스스로가 자평하고 없는 것이고 게다가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상승하고 있다는 그런 수치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기 전까지 당에 관련된 각종 그립감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 지금 말씀하셔서 짧게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복당은 절차만 남았다고 그랬거든요.한동훈 의원이 오늘. 복당은 절차만 남은 것 같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엄포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원]
절차라는 것이 절차를 누가 밟느냐 하면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얘기는 당 지도부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면 절차가 한정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그대로 견고하게 유지가 되면 복당은 시간표가 하염없이 지나가는 것이고요.당 지도부에 균열이 생기면 절차는 빨리 올 수 있다는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니까 본인의 복당 문제는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원 구성 얘기를 해볼 텐데요.지금 여야가 모두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원 구성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제일 문제죠.

[조현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른다면 원 구성에 대해서만큼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그렇다고 한다면 원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국회 구성 비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원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에요.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을 배려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지금 법사위원장의 경우에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죠. 모든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 한다면 상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입법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임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이번 국회 원 구성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다수당, 제1당은 지금 집권여당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함께 이번 각종 개혁입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그런 국민의 뜻도 담겨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하게도 집권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겠죠. 그 외에 다른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의힘과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면 대통령,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이 전부 민주당 계열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반기와 똑같이.

[김동원]
민주당에서 가장 롤모델로 삼는 것이 바로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닙니까? 두 분이 대통령을 할 때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바로 제1 야당의 법사위원장이 지금까지 된 게 관례입니다. 오랫동안 한 게. 그게 깨진 것이 바로 6년 전, 21대 국회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1명도 상임위원장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모조리 본인들이 다 독식을 한 게 불과 6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깨진 것입니다. DJ와 노무현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다수결의 원칙인 국회법이 먼저다. 관례는 하위순이다라고 하는 궤변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나 팽팽해서 이거 결론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조현삼]
민주당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요.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협상의 장에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를 하면서 협상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상황도 이번 주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