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사퇴 권고에 물러난 이병태..."부당한 정치공세"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이 사퇴한 뒤에도부당한 정치공세이고 전체주의의 시작이라며 맹비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5.18 폄훼 발언 등 논란이 이어지는 있는데요. 허위조작 근절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쟁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병태 전 부위원장이죠. 청와대 공개 사퇴 권고로 불명예 퇴진하기는 했는데 사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남기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현직 총리급 인사가 대통령과 전혀 배치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파문이 일었다. 함께 가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대통령이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미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늦었죠, 일주일간 사퇴를 미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만두면서 본인은 전체주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체주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3년 동안 내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때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진영으로 위장해서 국민들을 선동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주의의 끝판왕이 쿠데타나 내란 혹은 계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계엄했지 않습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전체주의의 본질이나 다름없다고 보이죠. 그렇다면 이병태 위원장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중도보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꽤 단호한 어조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서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이병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사퇴 권고했기 때문에 본인은 대통령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수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전혀 그 취지나 맥락을 현 정권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면 이 정부에서 본인이 계속 일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이병태 교수의 글을 복기해 보면 첫 번째는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정치적 의견을 SNS에 올리면 되냐, 이게 첫 번째 부적절한 의견인데 그렇게 따지면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초과이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정부에서 발표 나가기 전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더 부적절하죠. 그렇다면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사퇴하라는 게 맞는 것이죠. 두 번째는 5.18이 성역화됐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5.18이 성역화됐다, 이 부분이 과연 5.18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건가요? 성역화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이병태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5.18 정신은 존중한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실을 정도의 헌법적 가치는 있다, 하지만 성역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최근에 배재고 야구부 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가야지, 스벅 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중징계, 예를 들어서 선수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이것을 중징계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선수들의 소명을 받아보고 난 뒤에 중징계를 해야 하는데 일단 논란이 벌어지니까 일단은 무조건 6개월 중징계. 앞으로 그럼 대학이라든가 프로야구를 못 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역화가 되면 안 된다. 5.18이라는 얘기만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5.18이 성역화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성역화돼야 한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무조건 폄훼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5.18을 표면적인 이유로 실질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이번에 거창하게 발표한 호남 반도체 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태클을 건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병태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문가고 원전 전문가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어제 대통령께서 보시면 광주 군공항에 앞으로 호남에 반도체 산단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용지만 확보됐을 뿐이지 실제로 원전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군 공항 이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 정부 안에서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반도체 전문가로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마치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것처럼, 반대하는 것처럼, 이건 굉장한 오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병태 전 원장이 지금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장윤기는 여고생 살인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케이블타이, 이와 관련해서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돼 수사팀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광산경찰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밝혀온 내용인데요. 지금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기의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병태 전 부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진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걸 잠시 듣고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병태 부위원장, 표현의 자유, 공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허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디까지일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정치권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진 원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진]
일단 대통령의 참모가 외부에 또는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의 뜻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직에 있다면 어느 정도 교감이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정책실장처럼 정책이라든지 생각을 대변하고 그걸 보완 설명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5.18이라든지 6.25전쟁이라든지 4.3이라든지 그리고 4.19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분이, 이병태 이분은 경제전문가인데 그분이 정치적 발언을 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다고 하면 그건 본인의 소신 발언이 아니라 정치행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전혀 다른 노선과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건 당연히 함께 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표현의 자유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인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공공장소, 전체 다 모여 있는 야구장에서 그것도 공신력 있는 국가의 3대 대회 중 하나인 야구대회에서 말하자면 청룡배 야구경기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면 그게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이라도 중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방치할 경우에 역사의 조롱, 왜곡 현상들은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소의 무리를 무릎쓰더라도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쨌든 이런 표현의 자유라는 조항은 너무 존중하고 저희도 동의하지만 이게 막말이라든지 역사에 대한 폄훼라든지 면죄부라든지 방패막이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앵커]
자리와 위치 그리고 직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병태 전 부위원장도 개인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의 반대 목소리를 차단당한 것이다, 차단당한 사례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저는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과 똑같이 가야 한다, 이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 광고에도 보면 모두가 예스를 할 때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병태 원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호남 반도체 산단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통령 의지나 속도전과는 달리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와 걱정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앞으로 그러한 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용지 확보나 원전, 전기라든가 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본인이 반도체, 원전 전문가로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상적이라면 이런 얘기를 경청해서 그러면 이병태 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뭐가 빠져 있나 하는 부분을 상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중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5.18이 성역화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왜 폄훼고 왜곡이냐는 거예요. 5.18이 성역화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5.18정신은 존중돼야 하고 헌법전문에 실리고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건 국민적인 동의를 다 받은 상황인데 5.18의 5 자만 꺼내도 처벌받는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재고 학생들이 가야지 스벅 가야지 할 때 그 친구들이 과연 5.18,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그러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스벅 논란이 일어나고 광주고 하니까 이걸 응원구호로, 그렇지만 부적절한 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선수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너희들이 왜 그런 응원구호를 외쳤지? 물어보고 난 뒤에 중징계를 내리면 되는데 다짜고짜 묻지도 않고 6개월 출전정지, 이래버리면 선수들은 앞으로 남은 6개월 못하면 대학도 못 가고 프로구단도 못 가고 그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역화는 안 된다. 적어도 선수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5.18 얘기만 꺼내면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어제 또 직접 가서 사과도 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선수들도 이러한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원장님?

[최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게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 수위라고 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말 진실과 왜곡이 완전히 혼동이 될 정도의 최악의 상태에서 정부로서는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걸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허위정보조작근절법은 불가피하다. 지금 이 시점에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5.18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현재 장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5.18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공직자가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특히 총리급 인사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외부에 대해서 만약에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 그 정부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메가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규제전문가가 갑자기 이건 임기 내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재경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를 공개적으로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통령 국정운영이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국정운영의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걸 무슨 표현의 자유니 성역이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문제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임의로 가짜뉴스 딱지 붙여서 10억 과징금 때릴 거다 조장하면서 저 검정 마스크도 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입틀막법이라고 하는 겁니까?

[김철현]
법원이 판결하지만 그전에 사전검열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극단적인 사례를 할 경우에는 여기 계신 앵커님들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자가 취재해 온 내용인데 일부의 사실이 허위일 경우, 그런 것들이 단순 실수나 착오일 경우에는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디지털 소통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처벌을 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건데 고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명하느냐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명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지만 이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앞으로는 구글이나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사전에 그 내용들을 삭제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검열해서. 그 기준을 왜 유통 플랫폼에 주냐는 거죠. 그 사람이 뭔데 우리가 올린 글에 대해서 이거는 허위다, 이건 조작이다, 이건 가짜니까 없애야 돼.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매출액의 수배가 되는 징벌적인 배상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사전에 검열당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위축되는 데다가 그것을 네이버라든가 유튜브가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징벌적으로 배상한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가 마음놓고 얘기를 올릴 수가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극도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벌하고 가짜뉴스라든가 조작된 정보를 막는 것, 유해 콘텐츠를 막는 건 맞지만 거기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처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집안이 망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근절되는데 지금 이 법은 사전에 검열해서 털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도 하기 전에 앞으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처벌당할 거니까 하지 마라.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입틀막이다, 이건 잘못됐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법이 근본적인 취지와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너무 부각시키고 이 부분의 본질을 왜곡시기면 어떤 법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허위정보에 대한 규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너무 미뤄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 있게 이 법은 규정하고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

[앵커]
저희는 주제를 바꿔서요. 각 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상황 볼 텐데요.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자기 정치의 폐해를 보여줬다고 직격하면서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하지만 친청계의 공세는 맹렬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먼저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 그리고 정 전 대표를 향한 직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정면으로 김민석 전 총리가 지적을 한 거죠. 자기 정치를 지난 2년 동안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집권 여당에 혼선이 왔다. 그리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선거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 과정에서 압박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그건 불필요한 부분인데 다행스럽게도 정청래 대표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보니까 참모들은 파묘 정치를 하게 되네요. 김민석 전 총리가 과거 정몽준 지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왜 계엄 때 표결하지 않았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김민석 전 총리와 정면대결하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 집권 2기의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의 성패,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는 당권 경쟁이 막을 올렸다. 그런데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더 세게 불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인물이 전임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이런 상황, 필요한 논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당대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일단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연임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지방선거 결과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대통령은 또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졌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신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가장 먼저 화두로 삼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김민석 전 총리의 행보에 실망인 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3명의 당권주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정도로 할 줄 알았거든요. 총리직 퇴임을 하고 6일 만에 이렇게 1호로 당권 도전을 선언할 줄은 몰랐어요. 조금 기다리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건 대통령께서 호남 반도체 산단을 발표하고 광주에 가서 직접적인 발표를 하고 본인이 그걸 이어받아서 1호로 선언을 해야 기선제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김민석 전 총리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맡았고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 2년 뒤에 총선 공천권도 행사하고. 그럼 사실상 차기 대선에서 가장 앞서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마 본인이 2002년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가 38살이었는데 아마 그때 만큼이나 본인이 굉장히 들떠 있지 않을까. 곧 미래 세력으로, 미래 권력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서 자꾸 집권야당이다, 또는 자기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청래 전 대표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을 세워왔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야당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은 조금 남겨놔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완전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견제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정 지원을 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는 거수기 국회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이름하에 출장소 역할이나 거수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과연 정청래 대표처럼 할 말을 하는, 쓴소리를 하는 대표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윤석열 정부 때처럼 수직적 당청관계 하에서 그냥 대통령만 보좌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김민석 전 총리와 관련해서 어제 네거티브 안 한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 측에서 나온 부분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김민석 전 총리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거든요. 저도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있는 영등포의 지역구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달려왔는데 국회가 있는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민석 전 총리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친청계 의원들도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명 기회가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누적된 징계 요청건 심의에 착수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해당행위를한 사람들은 복당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한계는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해당행위자에 대한 복당 영구금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꽤 강한 메시지였죠?

[김철현]
복당을 영구 금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타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복당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제명된 상태에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 제명된 상태에 있는 분은 지금 한동훈 의원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이번에 아마 장동혁 대표 측이 보면 집단징계를 꺼내들었는데 이건 나름대로 사퇴론을 커버하는 것도 있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 당권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징계에 관련해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첫 번째는 집단징계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한편으로 볼 때는 징계에 대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건 뭐냐. 그냥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했다고 하는 그런 징계에 대해서는 봐주고 그 대신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친한계 의원이라든가 원외 당협위원장과 핀셋으로 징계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징계의 희생양을 찾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핀셋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징계에 대해서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이번 집단징계가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징계가 조금 차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운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대해서 핀셋 징계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장동혁 체제가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론이 계속 불거져 나왔지만 결국은 매듭을 못 짓고 버텨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결국은 지금 반격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쇠는 달궈졌을 때 내려쳐야 하는데 정으로 내려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달궈진 쇠가 이제 식혀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장동혁 쪽에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사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과제에 있어서 실기한 게 아닌가. 정무적 오판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재원 최고 같은 지도부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밀어붙이는 결과가 결국에는 당을 쪼개는 일이 될까요, 아니면 당 장악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일단 징계 정치가 결국은 본인의 족쇄를 오히려 옭아맬 거라고 봅니다. 경징계를 하면 경징계 한 대로 의원들이 그때부터 더욱더 반발할 거고 중징계하면 중징계한 대로 더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간에 징계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과거 어느 정당이 당대표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쓴소리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 남원정이라든지 당내 소장파들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집단으로 징계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다. 제왕적 대표도 아니고 말이죠. 장동혁 대표가 이건 자기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한 건 완전히 전형적인 입틀막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대표가 비판하는 게 뭐냐 하면 이병태 부위원장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허위조작정보법 이런 거 전부 입틀막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권이. 그래서 검은 마스크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전형적인 입틀막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의 중진, 초선, 재선까지도 자기를 비판하고. 그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건 오히려 입틀막을 넘어서서 오히려 손까지 묶는 손틀막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 저렇게 제왕적인 면모는 전혀 없지만 제왕적인 행태로 가는 당대표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여권의 입틀막 정치와는 너무나 모순되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