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헌이 근본 개혁" vs "감사 악용 가능성"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두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하단 의견과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맞붙었습니다.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 개최 간담회에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 3명을 지명하는 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개헌을 통해 관련 헌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비상임 체제로 인한 선관위의 기강 해이는 법 개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확대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감사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