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로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민주당 내 TF가 준비 중인 개정안과는 별개입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과 파견 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