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송영길·김용 출마 허용...'10차 개헌' 제안에 국힘 반발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성 치 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 영 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성치훈 더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 송영길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김용 전 부원장의 최고위원 출마 길이막힐 뻔 하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 두 사람, 당에 복당한 지 6개월이 되어야만 당직 출마가 가능하다는 당규가 문제가있다고 얘기했다가 예외가 적용된 건데 상황 정리해 주시죠.

[성치훈]
어젯밤에 있었던 최고위에서 3:3, 최고위원이 지금 6명이거든요. 거기서 반대하는 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예를 들면 영입 인재가 있을 때 그분들은 사실 당적을 가졌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자격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의 예외조항은 당무위를 통해서 늘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거나 우리 당에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런 것들을 예외조항으로 둘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젯밤에 갑자기 막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행히 빠르게 수습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지도부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년간 이끌었던 지도부는 계속 두 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의 억울한 수사를 받았던 탄압을 받았다고 옹호해 왔던 분들이잖아요. 그걸 앞장섰던 분들이 갑자기 이분들 지금까지 당적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으니 출마 자격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모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바로잡혀졌지만 지금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나 당에 계신 구성원들이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과됐어야 하는 제도들에 제동을 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도 송영길 의원 나가게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계파 갈등이 일단락된 건가요?

[송영훈]
우리 정치에서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정치적 승리를 거둔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두 분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이고 보수진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2019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오세훈 당시 시장, 과연 당비 3개월 책임당원으로서 내야 된다는 요건을 충족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비대위 의결로 전당대회 참가 자격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출마 자격이 인정된 것은 경쟁 후보들의 입장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신호를 발신했는가, 이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8일에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가장 먼저 만찬을 한 사람이 송영길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태 의원 SNS를 공유하면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전당대회를 향한 공개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법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구조적으로 다른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인정된다고 핫이분들이 과연 출마를 해도 되는 정치적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친정청래계에서는 이거 과도한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성치훈]
결국 유불리를 따지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바로 논란이 있었던 게 선호투표제였거든요. 선호투표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현 지도부, 거기에도 절반이 친청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부정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지금 친청계가 이끌어 왔던 지도부가 해 왔던 게 당원주권 강화였잖아요. 그런데 선호투표제라는 것은 결선투표제보다 조금 더 당원의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점을 보완한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 때문에 반대한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이 이게 특혜라면 너무 많은 영입 인재들이 아니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혜를 봐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허용하다가 지금 봤을 때 뭔가 유불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반대했다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도부라면 지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유불리 따지는 것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살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출마 제한 규정,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송영길 의원이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고비 넘긴 것 같지만 아직 그제 유시민 작가의 유튜브 방송에 대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당권주자들 반응이 나왔어요.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온도 차를 보였거든요.

[송영훈]
그 노코멘트 하겠다고 한 게 정청래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 중에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보자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워딩이라든가 또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든가 이런 말은 여권 내부에서 굉장히 경종으로 들어야 할 말이죠. 다만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정서의 중앙값을 놓고 보면 그 말에 대해서 선뜻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노코멘트를 하게 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미결정인 상태로 남아 있는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얻고 싶다면 적어도 정청래 전 대표가 나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요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결도 같은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과 다른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현재 정청래 전 대표가 처해 있는 전략적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형사사법제도 자체를 민주당 전당대회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다른 당권주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시민 작가 비판하고 있는데 정청래 전 대표만 노코멘트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치훈]
도움을 주기 위해 유시민 작가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지만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역효과를 줄 거라고 보세요?

[성치훈]
역효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당락을 바꾸는, 순위를 바꾸는, 지지의 흐름을 바꾸는 정도의 그건 없을 것이다. 다만 8.17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당내 분열이나 이런 갈등이 심해질 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왜 정청래 후보에게 도움을 줬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청래 후보가 사실상 대통령에 맞서는 후보, 이런 이미지를 갖춰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의 방송으로 인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을 둘러싸서 그 가치를 지키려는 후보로 자꾸 프레이밍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진보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 프레임을 정청래 후보가 계속 하고 싶어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도움, 그런 발언을 해 주신 건데 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인가, 공감하는 진보진영 우리 당원들이 많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시민 작가의 실책은 대통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일단 하나의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요? 문재인 정부 때 수사와 기소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조정권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결국 실패했죠.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시민 작가는 왜 침묵했습니까? 그때는 왜 대통령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왜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침묵하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팩트도 틀려요. 왜, 수사, 기소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날 검찰은 해체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남은 것, 완전폐지냐 아니냐, 보완수사권 유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하나 쟁점이 남았는데 이걸 빌미로 해서 뭔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레이밍, 프레임 전환은 실패할 것이다. 오히려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후보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약간 이재명 대통령에 반하는 반개혁세력으로 몰았던 워딩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를 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시민 작가의 말 청와대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특정인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변인이 말했고요.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통령이 흔들린 적이 없다는 말을 덧붙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송영훈]
유체이탈 화법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1년 만에 특검이 5개가 가동이 됐습니다.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매우 긴밀하게 결합된 형태죠. 그런 특검을 5번이나 발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수사와 기소는 결합되어 있는 것이 범죄를 처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마치 어떤 절대 선인 것처럼 소위 검찰개혁의 전제로 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말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전제에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그 대통령실의 반응도 잘못된 것이에요. 수사, 기소의 분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언론으로 치면 취재와 보도의 분리 같은 겁니다. 취재와 보도가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까? 왜냐하면 시청자들께 사실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보도고 그 보도는 취재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넘겨서 범죄가 정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주장하는 것이 기소입니다. 그러면 그 기소는 당연히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검찰을 악마화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마치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 선인 것처럼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을 지금에 와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국민을 보고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함으로써 그 모순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앞으로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야당에서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말을 보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원치 않아서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을 펴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정청래, 서영교, 김용민 의원 등이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이런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거든요.

[성치훈]
사실 최근에 장윤기 사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말 정답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그래도 밀어붙여야 된다는 쪽의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유시민 작가가 등판을 해서 여기에 불을 붙이면서 다시 이건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 때문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몰아세웠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 진보 진영에서 검찰개혁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검찰의 권력 남용이 너무 많았고 그러면 일단 수사, 기소 분리하자. 이걸 수년에 걸쳐서 공수처도 설치하고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장윤기 사건뿐만 아니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아니면 김창민 감독 사건, 이런 것들도 보완수사권이 완전폐지됐을 때 작동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폐지가 답이 맞는데, 수사, 기소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맞는데 우려가 나오니까 이건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내에서도 법안 발의도 홍기원 의원이 했고요, 11명이 동의해서 했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이 많아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저나 대통령님의 결과 같이 하는 분들, 대통령의 말씀에 동조하는 분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불안전성이 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내줘야 이 정국을 조금 더 논쟁을 하고 당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주실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한 11명 의원들에게 강성 당원들이 문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성치훈]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그 법안에 동의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자폭탄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셨던 거거든요. 좀 더 용기를 내셔야죠. 문자폭탄이 뭐가 두렵습니까? 문자폭탄 좀 받고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역사에 남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구애하지 말고 용기를 내셔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비공개 석상에서는 나도 완전 폐지는 별로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더 용기를 내주실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도 소신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문자폭탄 안 받으시나요?

[성치훈]
문자나 DM 오는데요. 적절하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내용을 보니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할 것이다. 이런 예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적절한 예가 아니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될 때 특히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반 국민이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숱한 보완수사 요구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창원지검에서 기소한 400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경찰이 3000만 원대 사기사건으로 보고 처리하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검사가 이것은 대여업자와 돈을 받아간 사람 간의 공모 관계에 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경찰이 사실상 3번에 걸쳐서 사건을 그대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가 직접 계좌 추적을 했더니 범죄가 고구마줄기처럼 엮여나와서 400억 원대 금융사기사건이 밝혀진 겁니다. 엊그제는 또 어떤 사건이 보도됐습니까?

서울수서경찰서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사기사건을 4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공소시효 한 달을 앞두고 그제서야 송치한 일도 확인됐잖아요. 이렇게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권을 가져야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음 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민주당 이건태 의원 간의 방송토론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 토론을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게 되면 이 문제가 무엇이 핵심인지를 더 간명하게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선후배인 이건태, 한동훈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놓고 공개토론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 기념행사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대신 올림픽공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성치훈]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보수 정당에서 이런 제헌절 행사에 불참한다고 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헌법의 가치,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정당의 대표가 이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실책하고 있는 것은 올림픽공원에 참정권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는 정말 2030세대, 순수한 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돌고 있는 전국 지표를 보면 거기에는 황교안 전 총리, 전한길 씨 계속해서 수년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펼치던 분들. 그런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올공에 모이라고 하는 분들도 순수한 마음을 갖고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수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전한길 씨나 황교안 총리 같은 여전히 한국의 제도권 시스템을 부정하고 계속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분들과 장동혁 대표가 어울리고 있잖아요. 저는 더 곤란한 것은 국민의힘일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에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서 그 집회에 나가서 안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환호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제헌절 행사는 불참하고 거리로 나가는 장외투쟁을 돌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당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이 더 안타깝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집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면 지금 반말 피켓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골프가 재미있지 타령이 떳떳해. 한 대 맞고 탄핵가자, 이런 팻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저렇게 피켓을 들면 중도층 마음을 움직이기가 어렵고 타당한 의혹도 오히려 태도 논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염려하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군병사가 동해상에서 실종되어 있을 때 골프를 쳤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실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어떤 것을 했었습니까? 2016년 11월 22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을 했었고 그때 고발대리인을 하셨던 변호사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총리실 민정실장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1일에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을 해서 명백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고 청와대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도 청와대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간명하게 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공개 일정이라는 이유로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작년 9월 26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정자원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9월 28일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JTBC 예능을 녹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도 주재했거든요. 당시에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결국 비공개 일정이었지만 대통령이 예능 녹화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골프도 마찬가지죠. 맞다 아니다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정치적 예의에 벗어나는 반말 피켓을 들고 조롱성 피켓을 듦으로써 중도층 국민들로서는 태도에 관한 일정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합리적으로 하고 보다 승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제1야당 대표가 제헌절 행사도 불참하고 올림픽공원 장외투쟁으로 나간 건 부적절하다는 면을 짚어봤는데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행사는 막은 건데 오늘 10차 개헌 얘기가 나왔어요.

[성치훈]
아무래도 제헌절 행사이다 보니까 국회의장께서 개헌을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민주당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십년 동안 개헌 논의를 해 올 때마다 집권을 하게 되면 개헌에 소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을 하게 되면 그 권력을 내려놓기가 싫으니까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권력 구조 논의는 권력 내려놓아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집권 여당의 힘이 너무 세다, 여기에 쏠려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힘을 내려놓자는 식으로 개헌을 하자는 쪽으로 늘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가 그러고 싶어 하지 않고,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그러고 싶어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개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만약에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내년이면 딱 87체제가 된 지 40년이잖아요. 40년 만에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그때 1년 뒤쯤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권력을 더 내려놔야 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 내려놓으면 충분하다고 그걸로 격돌하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상대 진영에 얘기하고 싶은 건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면 된다. 조금씩이라도 권력 구조에서 변화를 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자꾸 장외로 돌지 마시고 원내로 와서 특위도 구성하고 거기서 개헌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40년 만의 개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이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주장하셨는데오늘 정점식원내대표가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송영훈]
아직도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을 개정해서 다음 23대 국회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적용하자고 하면 어차피 다수당인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다음 국회부터는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원내 2당이 상임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대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제헌절에 최후통첩성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특히나 87체제에서의 우리 국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합의제 대의기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면서부터 송두리째 무너져 왔거든요. 제헌절인 만큼 그런 합의제 대의기관으로서의 헌법적인 위상을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날이 되어야 한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본회의 열고 법안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럼 하루짜리 필리버스터, 우리가 봐야 하는 건가요?

[송영훈]
필리버스터를 해도 어차피 민주당에서 24시간 만에 종료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국회에서 민주당의 독주와 독선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의힘이 그냥 수용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원내에서 좀 더 중지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21일에 오찬회동을 하고 보완수사권과 선관위 특검 등 대여투쟁의 공동전선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먼저 당 밖에서 보시기에 정이한 사건도 있었고요. 과연 공조가 가능할까, 이런 눈빛이거든요.

[성치훈]
공조의 대원칙은 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늘 그래 왔듯이 말씀하신 정이한 사건에서의 갈등, 이런 것도 계속 중간중간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사이가 좋은 의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을 나간 이후로 계속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건파들이 대여투쟁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잡고 있는 손이 무색해지는 경우가 이런 정이한 사건과 같은 갈등, 이게 또 터질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다른 것들 터질 때마다 개혁신당에 대한 견제, 견제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보수 재건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한동훈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분들, 합리적 보수, 보수 재건에 목소리를 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것과 채널이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하고 연대하고 공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손을 내밀고 잡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손을 잡은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개혁신당과 합당이 된다면 총선 전에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말을 했다고는 해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송영훈]
지금 개혁신당이 자중지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정이한 사건을 충분히 제대로 수습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개혁신당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5월 18일에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5월 19일 밤부터 언론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다시피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 하루 동안 일정을 중단했었죠. 과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신당이 정이한 후보의 테러 자작극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개혁신당이 작은 당이고 그 당시에 광역단체장 후보가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이한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까지 직접 손 잡고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후보에 대해서 이상징후가 있는데 당에서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어떤 화법을 구사했냐면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이런 식의 화법을 전개한 바 있는데 지금 그 말이 개혁신당을 향해서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저는 개혁신당의 의원 상당수, 구성원의 상당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개혁신당이 그 이후에 다른 정치적인 행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장동혁 대표 거취나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로 당이 시끄러운 가운데 굳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치훈]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중간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복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내 반대의견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어중간한 스탠스에서 갑자기 이준석 대표를 만나러 가니까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장동혁 대표는 장외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투톱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키를 쥐고 주도해 줘야 되거든요. 장동혁 대표, 일단락짓든 아니면 한동훈 대표와 딜을 만들어내든 이런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자꾸 이준석 대표 만나고 다니면서 나는 뭔가 하고 있다, 나는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이벤트성 일정만 하고 있지 사실상 국민의힘의 본질적 문제인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이거 두 가지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마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중간한 스탠스로 이벤트성 기획만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내홍이나 이런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원내대표의 동력이 어중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업무보고 이야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업무보고가 어제까지 이틀째 진행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공직기강 잡기,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서 좌표찍기성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 때 아직도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기관장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공개질책을 했다고 해요.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이 그 전날 있었던 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의 문답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 보증을 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경환 사장한테 전세대출을 대리 변제해 준 금액이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김경환 사장이 처음에는 한 번에 대답을 못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이 크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가 그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 대리 변제액이 315억 원이다, 이런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 얘기냐면 전세대출을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전세대출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주택금융공사도 전세대출 보증을 하지만 훨씬 더 많이 하는 기관이 허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 7530억 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핵심이 사안에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전세사기가 늘어나서 전세대출 대위변제 중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서 공공기관에 타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안에 집중했다면 그 장면에서 누구에게도 질문을 해야 하냐면 허그 사장에게도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허그 사장에게는 바로 뒤이어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김경환 사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최인호 사장은 민주당 전직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보다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좌표찍기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향해서 공항에서 출국할 때 책갈피까지 뒤져보느냐, 이런 거 질문했잖아요. 그런 것을 연상시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업무보고 좌표찍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공개 질책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반론도 있으실 텐데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롤러코스피라고 불리는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상품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어요.

[성치훈]
그러니까 바로 개선책이 나왔는데 레버리지 도입으로 인해서 뭔가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폐지를 해버리면 앞으로 한국에서는 ETF 레버리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봐라고 저는 디테일을 지적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어제 업무보고가 디테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보완수사권, 정치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는 민생에 관련된 디테일,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적으로 일괄적으로 세금을 걷고 안 걷는다고 하면 세무조사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집어서 그걸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행정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유예나 연장,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지적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을 위한 국가데이터처, 여기와 보건복지부를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데이터강국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복지정책이나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른바 동사무소 뺑뺑이, 여기 가서 서류 뗐다가 빠꾸 먹고,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냐. 데이터강국이면 이런 것들은 당신은 어떤 시스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딱 문자로 보내서 한 번에 서류 한 장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를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민생과 관련된 것이고 디테일이 살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대통령님의 업무보고가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