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근저당' 공방... "더불어근저당" vs "비난의 힘"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 전에 샀던 분당 아파트.최근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17억 7천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 일부를 담보로 잡은 겁니다.현재 정부 규제에 따르면25억 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매수자 사정을 고려한 매매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이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 '등기' 거래를 서두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선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며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대통령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지만 민주당에서는 통상적 거래를 문제 삼는 국민의힘은 비난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오늘의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의 집. 29억 원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김현정]
지난 2월달에 대통령께서 매물을 내놨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28년 동안 있던 집이잖아요, 98년도에. 그런데 그것을 실거주 안 한다고 하면서 퇴임 후에 돌아갈 집인데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를 하니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매물 내놓았는데 그동안 매매가 안 되다가 이번에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통상적인 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 매수자의 사정이 있었잖아요. 10월달에 본인이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걸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기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분당구청에서도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전문가들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사금융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출을 해 준 게 아니잖아요. 사금융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냐, 사금융이라고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민대출은 묶어두더니 자기 집 팔 때는 대출규제 피해서 거액의 대출을 해 주는 꼼수를 피운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김대식]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부동산 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이 세 가지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첫째, 교육 문제에 있어서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두 번째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질 때 허탈감을 갖는 거거든요.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은 예외가 아니라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바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8년 동안 살았던 집을 팔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퇴임 후에 갈 집을 팔아서 나는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 그런 의지, 그런 건 우리가 인정할 만해요. 단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17억 7000만 원을 꼼수처럼 근저당을 설정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기준점이 될 거예요.

[김현정]
국민의힘에서 계속 팔라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팔라고, 왜 안 파냐. 그렇게 했잖아요. 누구한테 파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채권 최고액 근저당 설정은 보통 130% 설정하는 게 관례잖아요.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부동산 설정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나 분당구청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실무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거야 등기부등본 안에 보면 내용들, 등기 원인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내용 다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무슨 매매거래에 있어서 특혜나 이런 것들과 꼼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28년 동안 본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 집을 부동산 안정화라는 정치적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매각했다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기저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왜 대출 다 규제해 놔서 이렇게 꼼수처럼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투기적인 대출 규제와 실거주자 보호예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에 한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라면 무한정 대출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집값 더 올라갈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투기적인 대출은 규제를 하되 예를 들어서 실거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애 최초로든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저리로 정책 금융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등 세제도 감면해 주고 있고 분양형 공공임대 아파트라든지 특별공급, 이런 것을 통해서 공급도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1주택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걸 매각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방법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김대식]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28년 동안에 살고 있던 집, 어떻게 보면 거기서 대통령까지 탄생이 됐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운 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퇴임 후에 가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데는 강한 의지로 정부에서 잡겠다의 이거 높이 평가한다니까요. 높이 평가하는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투명하게 대통령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집을 팔았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투명하게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관심도 없다니까요. 관심 없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니까...

[김현정]
투명하게 안 밝힐 게 뭐가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떼면 다 나오는데.

[김대식]
궁금해하는 거야. 그런 것을 알고 싶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정말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왜냐하면 부동산이 너무 과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안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부동산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겨놔야 합니다. 정부에서 관치라든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폭등을 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서민들이 집을 한 채 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여야가 공동으로.

[김현정]
좋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일날 국민 대토론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 확대하고 수요 억제하고 그다음 세제 관련된 논의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출과 관련해서 LTV라든지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견들은 얼마든지 주셔도 좋은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공세 가지고 부득이하게 의지 차원에서 매각한 걸 가지고 꼼수니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이 주제를 너무 오래 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식]
꼼수라기보다도 투명하게 얘기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후보는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상대도 안 해줄 거라고 했는데요.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상황을 3대 1 집단폭행에 빗대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송영길 의원은 청와대가 정청래 전 대표를 상대도 안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현정]
각 후보가 전당대회고 경쟁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후보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송영길 의원은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를 얘기한 것은 혼자서 자기 정치한 것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정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대표직을 이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 맥락에서 스토커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청와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혼자 스토킹하듯이 스토커처럼 그러냐, 이런 지적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세 후보가 공히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재명 정권 성공하고 정권 재창출이거든요.

[앵커]
서로 네가 반명이다, 이러는데요.

[김현정]
그건 그 과정에서 목표는 똑같아요. 정권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인데 그걸 위해서 자기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은 이런이런 결함이 있지 않느냐, 내가 적임자다라고 주장하는 과정들인 거죠. 그래서 목표는 똑같다. 이재명 정권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그 시대정신을 구현하겠다는 것들을 많이 공약이라든지 정책 발표 등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 당원이 155만이 넘거든요. 당원과 지지자들의 집단지성으로 적임자를 선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번 전당대회가 본의 아니게 명청 대결로 규정이 돼 버렸어요. 이재명 대 정청래, 이런 구도. 그리고 이재명과 연관된 후보는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되어 있는 구도가 되어버려서 이와 관련해서도 권리당원들하고 지지자분들이 실제로 아까 말하는 시대정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프레임화 되어 있는 구도하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그것도 지켜볼 관전포인트인 것 같아요.

[앵커]
정청래 전 대표는 언더독 전략, 불쌍해 보이는 전략을 그동안 펴는 것 같더니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4년 전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대식]
사실은 제가 후보들 세 분 다 저하고 친한데 또 거기에 고민정 후보까지 나와서 제가 만나서 파이팅 해 주고 했는데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명청대전이라는 말 누가 제일 먼저 쓰신 줄 아시죠? 제가 먼저 제일 썼습니다. 명나라는 가고 청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청래 후보가 끝까지 1인 1표제를 고수한 것은 자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의도의 공기는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55만 명이에요. 여기의 밑바닥 공기는 정청래가 조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가보면 알겠는데 사실상 명나라 쪽의 후보는 김민석, 송영길 아닙니까? 그래서 송영길 후보 보고 그랬어요. 방송에서,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는데 40km까지는 페이스메이커를 해 줄 것이다, 송영길이. 누구를, 김민석을. 그러나 그때 40km까지 뛰어보고 아니야, 내가 아직 그러면서 2km를 더 뛰어서 완주할 수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나는 친명이다, 핵심명이다, 반청이다, 서로 핏대를 세우면서 공격하고 이런 걸 전당대회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집권당의 민주당인지, 야당의 민주당인지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헷갈려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물가, 고환율, 서민 경제, 이걸 정책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계속 저걸 가지고 반청이니 반명이니 서로 4년전에 공격했니 어쨌니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서 서민정책 그리고 국제 문제, 유가 문제, 환율 정책 그리고 지금 주식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다 내렸다, 서킷 브레이크가 열렸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를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해서 되겠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최근 정청래 전 대표의 차량이 습격을 당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 전 대표는 오늘 하루 폭풍 SNS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어제 합동연설회 이후 이동하는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정청래 암살단 모집 의혹에 경찰 수사와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참담하고 서글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황당한 네거티브엔 법적 조치가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요,당내 네거티브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김민석 전 총리가 신천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신천지 관련 의혹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 문제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왜 신천지 의혹이 나온 걸까요? 김민석 전 총리가 뭔가 제보를 받았을까요?

[김현정]
일단은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고 신천지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일반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차 밝히겠다, 이 정도만 돼 있어서.

[앵커]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라서...

[김현정]
그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호남의 호남일보인가요, 작은 언론사가 있는데 그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정청래 후보가 참석을 했는데 그 호남일보가 신천지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연관성, 이런 기사들이 난 것을 제가 봤는데 구체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을 앞으로 밝히겠다고 해서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비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반되고 상당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신천지에서 5만 6000명인가요. 대선 때 당원으로 가입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들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본인과 연관돼 있다는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건 명백한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식]
김현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종교가 정치와 분리가 되는 게 맞고 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에서 점점 밝혀지겠지만 그런 문제를 김민석 후보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고 차량 습격, 이건 의도적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났는지, 이건 수사를 해 보면 알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정치적인 테러,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안 다치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저주의 언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모레 방송에 또 출연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총회도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토론 한판 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토론 맞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전용기 의원이 수락했다는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일단 들어보시죠.어제 이 방송을 듣자마자 한동훈 의원.바로 토론에 응해줘서 고맙다며 구체적 토론 일시를 언급했는데요. 전용기 의원은 일정을 협의한 적도 없다며 복당 오디션의 들러리가 되어주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그런가 하면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은 우르르 나가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의원만 남았습니다. 필기를 열심히 하던 한동훈 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장동혁 대표와 처음으로 같이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자리가 멀어서 조우는 불발됐다고 하네요. 필요하다면 저라도 토론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어제 저희 방송에 이 자리에 나와서토론하겠다고 하자마자한동훈 의원이 오늘 당장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용기 의원이 나는 복당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다시 거절을 했어요.

[김대식]
저하고 전용기 의원하고 같이 방송 패널도 해 보고 한일의원연맹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같이 일본에 출장도 가 보고 그랬는데요. 저는 민주당에서 전용기 의원이 미래 차세대 주자 중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뭐하려고 그렇게 본인이 대답을 했으니까 응답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은 300명의 하나의 헌법기관 아닙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에서 토론의 장 그다음에 협치의 장, 그다음에 통합의 장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장은 언제든지 열려야 된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누가 누구하고 맞수가 됐다, 맞수가 안 된다, 이런 거 봐도 누구하고도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국민들에게 알권리, 국민들이 어디가 간지러운지를 긁어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저하고 김현정 의원님하고도 언제든지 여기 YTN에 나와서 토론을 하듯이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또 다른 의원이 한다 했다 안 한다고 하면 오히려 한동훈을 키워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앵커]
토론 맞수 찾아 삼만리,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