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사위, 현안질의...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등 점검

2026.07.22 오전 12: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2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범여권 주도로 열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또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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