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사는 수사 않는다"...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가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며, 사실상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니라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면서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고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의 오늘 발언은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 수정안이 나오면 당론 채택이 이뤄질 거라며 법안 처리는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