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대책 공방..."신속공급" vs "맹탕"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대책 관련해녹취를 준비했는데 듣고 오시죠.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 일단 두 분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용주 소장님.

[서용주]
일단 세제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공급과 금융정책이 빈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발빠르게 준비한 공급대책과 대출 등 금융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의 3박자가 갖춰졌다. 세제, 공급, 금융. 그래서 저는 8.13 부동산 대책 자체가 나름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자평할 수 있는 게 세제는 일단 정부 안을 가지고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저도 보여요. 사실상 부부 공동명의 부분이라든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확실한 규정들이 부족했던 것들은 아마 입법부에서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공급에 대해서는 입법부에서 할 부분들은 아니죠. 세금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23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남양주 등 서울 인근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저는 주목했던 게 공급이란 게 원래 물리적으로는 한 70개월, 정부에서 68개월 얘기하던데 그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터 닦고 뼈대 올리고 살 붙여서 주택이 공급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언제 지어질 거야, 공급이라는 게 우리한테 손에 잡히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36개월이나 37개월로공기를 확 줄이겠다. 그러면 2~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버티기보다는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공급대책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시장에 신호를 줄 것 같고요. 대출 부분도 최근에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PF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 PF 반영을 30조에서 많게는 40조 이상으로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건설사가 숨통이 트이면 공급과 공급을 할 건설사들이 박자를 맞춰서 각 지역의 수도권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집이 공급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출규제, 청년층이라든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완화해줌으로써 그러면 나도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정부의 8.13 대책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봐야겠으나 시작점은 그래도 다 잘 갖춰서 출발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광재 소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정광재]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앞서 보신 것처럼 재탕, 삼탕에 불과한 이 정도 대책으로 과연 최근에 일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몇 가지 진단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허벅지가 가려운데 오른쪽 허벅지 긁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 시장에서는 서울의 신규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이라고 해 봤자 염창동 1000가구 공급이 다예요. 경기지역의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서울 집값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어죽어도 신축 아파트 가겠다는 게 최근의 수요인데 그런데 지금 4억 원 이하, 다가구, 빌라, 이런 쪽에 집중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장 진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시장에서는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PF 자금을 30조에서 45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신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 PF 공급만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주택을 건설사들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공급자 마인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게 공급이 되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규제를 아무리 고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2억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 민간이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위축되는 거죠, 공급은. 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민간 공급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주택 얘기만 자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LH 정상화를 통해서 공공주택 얼마나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55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LH가 그만한 자금력과 인력과 노하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나온 대책만으로 과연 지금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까. 김윤덕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은 정책으로 이길 수 있다? 그동안 정책으로 못 잡는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앵커]
서용주 소장님께서 정부의 공급 의지를 높이 평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내곡동 그린벨트 같은 알짜배기 땅은 또 빠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공수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주]
그린벨트는 마지막에 푸는 게 정부 안일 거예요. 그린벨트의 취지가 뭡니까? 최대한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도시의 여러 가지 조성 환경이라든지 도시정비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지정했는데나머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게 맞고 우리가 세 번째 공급대책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9월 7일날 공급대책을 한 번 했고 1월 29일날 공급대책을 했어요. 이때 서울 지역에서 추진되는 데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고 태릉CC 쪽이 있고 과천 쪽이 있습니다. 여기가 착공시기를 1~2년씩 앞당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공급의 시기를 조절해서 신축 아파트를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 그린벨트를 들여다봐서 이곳도 그린벨트로서 역할을 못하는 곳이 있다면 그걸 해제해서 거기에 공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그린벨트 왜 놔두고 공급대책 안 하냐 하는 것들은 그건 마지막, 나머지 것들 공급대책 하는 부분들부터 시기상으로 빨리 착공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용산까지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가겠다는 그림이라서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분들은 이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가 쭉쭉 들어서면 실효성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야당도 특히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으로서 그린벨트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착공 시기의 협의를 잘 해 주셔야지 본인 스스로도 지금 주거 문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여야의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이 안정된 상황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을 함께해 달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요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서 소장님께서 나름 그래도 공급대책은 촘촘하게 짜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목소리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성토의 목소리도 나오고 아예 종부세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서용주]
그게 앞서 얘기했듯이 공급과 금융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볼멘 목소리가 나오죠. 사실 저도 세제개편을 들여다보면 이걸 왜 이렇게 툭 던졌지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부 1주택인데 공동매우 의로 되어 있는 것들, 이걸 2주택으로 부과하는 것들, 이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완책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비거주에 대한 1주택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비거주하면 1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차라리 저는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1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은 조금 상황에 따라서 면세를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의 의총에서 나오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 서울 쪽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죠. 저조차도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세제개펀안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해서 정부에 다시 수정안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위기의식 목소리가 나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건전한 집권여당이라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채찍질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제안해야겠죠. 워낙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도 등떠밀렸다시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 아파트 가격과 관련해서는 정부보다 훨씬 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안했을 때 정부에서도 정파적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귀담아듣고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해야죠. 그런데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풀어줘서 신규 공급하도록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고 하는데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 사이에 그린벨트가 많이 훼손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지역에 더 이상의 그린벨트 훼손은 어렵다라는 서울시의 판단이 있는 겁니다. 대신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완화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잘 해도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자꾸 서울시를 압박하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사전 협의도 없이 왜 서울시에 이렇게 강요만 하느냐라는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인데요. 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취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물론 날짜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나오기 전입니다마는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부동산 이런 부분이 섞였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서용주]
그렇습니다. 주식, 부동산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일 것 같아요. 각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있어서 한 번 떨어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들은 태도를 평가할 때는 태도가 안 좋다, 뭘 하든 간에 이 중간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 태도가 안 좋아 그러면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은 요인이 명확해요. 주가지수 하락. 시장 불안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쏟아져서 국정 지지율이 좋지 않게 평가되는 것 같은데 이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항을 풀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문제를 건드렸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도 부동산 개혁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시장은 왜 가만두면 되는데 자꾸 뭘 건드려라는 반발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라서 이 숙제를 조금 조금씩 풀어가는 것들이 보이면 그렇구나, 믿을 만하네라는 신뢰를 보여주고 국정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다. 주가지수도 오늘 7000을 넘어섰잖아요. 반등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뭔가를 해 보려고 국민들한테 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처럼 국민 눈치를 보는 정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눈치를 보는구나 하면 또 국정 지지율을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제 공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있을 여론조사에 민심이 어떻게 반영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왜 골프 회동을 국민의힘 중진 의원과 했을까요?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실용 정당을 만들고 정책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야당과도 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대화가 진솔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 라운딩을 통해서 소탈한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시간,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를 바라는데 결국에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골프 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냐. 이거일 텐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체감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과 정책을 따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금융 시장의 불안,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본인은 중도실용정당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과거의 이념정당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도 기존에 민주당이 했었던 정책 그냥 재탕, 삼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다를 줄 알았더니 과거와 같네, 이런 식의 실망감이 중도층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당내 분열이 있잖아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당과 진솔한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야당이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전향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면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소장님께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민주당 전당대회도 하나로 꼽아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세 후보도 의견이 갈렸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죠.

[앵커]
후보 간 이견들도 있었고 특히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이런 진단을 두고 돌팔이 진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용주]
송영길 후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돌팔이 진단은. 그러니까 사실상 코어 지지층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힘들 때 뭉치는 것을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상식이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친구지 내가 힘들 때 떠난 사람이 친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겠어요. 사실 정청래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코어 지지층이 빠진다. 그리고 본인이 대표가 돼야 10% 가져온다. 이건 반 협박이잖아요. 지금 꺼내면 안 됩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본인이 10% 꺼낼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꺼내서 주세요, 지금.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본인을 도와줘야 10% 주겠다는 것은 이건 거래를 하겠다는 거라서 사실상 전직 당대표로서의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은 구조적 다수라는 큰 국정과제 속에서 국민의힘의 대화가 되는 분들, 최소한 골프 회동을 통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그런 밑자락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개헌이라는 것은 누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틀을 바꾸자는 그런 큰 국정의 그림 속에서 움직이는데 그조차도 왜 우리는 안 만나고 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냐. 이런 유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이 안정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말씀한 대로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을 어떻게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지지도의 하락이고 어려울 때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되려는 사람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정 지지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 코어가 맞다 아니다 하는 것들은 전체 민심으로 봐서는 한심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집권여당다운 자세를 가지고 국정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초박빙, 초접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승부가 과열되고 있다 보니까 네거티브 공방도 오가는 것 같습니다. 붕어 아이큐라는 말까지 오가면서 집안싸움이 한창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저는 같은 당의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경쟁자를 두고 붕어 아이큐라고 한 표현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표현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페어플레이가 있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자꾸만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국정 지지율은 하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거나 하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 가운데 이번 당대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 그게 이른바 핵심 지지층들의 이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관건이겠죠.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앞서 얘기한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과 같은 민생 정책, 본인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송영길 후보가 3순위 후보로서굉장히 존재감을 많이 드러냈단 말이에요. 토론 과정에서도 두각을 많이 나타냈고. 이런 분위기가 업된 과정에서 붕어 아이큐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왔는데 저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하루라도 빠른 시기에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후보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송영길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붕어 아이큐라는 말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붕어가 방금 먹이를 먹어놓고또 돌아서면 또 먹어요. 먹은 걸 잊어버려요. 그만큼 지능이 낮다는 건데 이게 6.3지방선거 평가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지난 토론회 때 당정청이 합의해서 승리를 했다고 했던 것을 3차 토론회 때는 당청이 했다. 그러면서 정을 빼면서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걸 기억 못하냔 말을 인터뷰에서 조금 쉽게 설명하다가 나온 단어지만 정치적으로는 중진 의원인 송영길 후보 자체도 내 단어가 적절치 않았고 정청래 후보에게도 상처가 됐다고 미안하다고 올렸으니까 이쯤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하자면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토론회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뭐를 재조명하기 위한 토론회였을까요? 너무 아수라장이 되면서 고성만 오갔던 것 같은데.

[서용주]
5.18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장사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5.18은 여야가 이미 특별법까지 제정할 정도로 합의해서 이건 대한민국의 5.18 민주화 정신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 전문에도 수록하겠다는 것은 공히 여야가 주장했던 바잖아요. 그런데 왜 이진숙 의원이 이런 식으로 5.18을 본인의 정치적인 소재로 삼느냐. 저는 저분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요. 벌써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사회적 갈등과 진영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벌써 갈등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에 나온 분들, 김용삼 기자라고 하는데 저분이나 이영훈 전 교수라고 하죠. 광주민주화운동이 소요사태입니까? 전두환이 살인마가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조차도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보수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다는 사실은 그리고 발포를 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진숙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더 나오면 나중에 윤석열도 내란에 대해서 재조명하자고 할 거예요. 이걸 용인해야 되느냐는 거죠.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5.18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봐요. 여전히 윤석열, 장동혁,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내란의 DNA를 품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저런 걸 징계해야 돼요. 장동혁 대표는 다른 사람 징계하지 말고이진숙 의원 같은 사람을 징계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국민의힘의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실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겠다고 저런 갈등을 초래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신뢰를 잃잖아요. 이거 해당행위입니다. 이런 걸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만 국민의힘이 그래도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할 텐데 정말 형편없다고 평가를 국민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진숙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격 없는 토론회를 했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저분 정말 저기 써 있는 성찰은 본인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해지나 했더니 지금 서울 동남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1일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 사흘 만인데요.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 야외활동을 하실 때 더위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의원의 재조명하겠다고 했던 저 토론회에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요?

[정광재]
저희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진숙 의원 개별 의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런 토론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만류를 했는데 개별 의원이 하겠다니까 그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뭐든지 TPO라는 게 있잖아요. 플레이스, 어떤 장소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술적 재조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학술적 재조명은 대학 강당 빌려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런 행사를 국회에서 그것도 현역 정치인이 그 자리를 대관해 줘서 하느냐는 거죠. 이러니까 정치적 쟁점화가 되고 논란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5.18이라는 게 성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누구나 다양한 의견,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근거를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렇게 국회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정치 갈등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5.18 민주화특별법이 통과되고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무릎 꿇고 가서 참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당헌당규와 결이 다른 행사를 개최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내에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만한 내용인지는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이런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술적 재조명이라면 대학에서 교수들끼리 이루어지고 외부 사람들 불러서 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주제를 바꿔서 내일 광복절에 국민의힘에서 올림픽공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이 동원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투톱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올공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놀이터가 됐죠. 사실상 야당 대표로서 과연 그곳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게 온당한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당인가. 질문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참석 자체는 최근에 조강특위를 가동하겠다고 했죠. 당원들한테 투표를 해서 선출한다고 했죠. 줄서기 하는 겁니다. 줄세우기를 하려고 조강특위에서 당원들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겠다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거예요. 그건 사실상 가고 싶어서 가겠냐고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다르죠. 거기에 정점식 원내대표까지 가버리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대표의 당 있잖아요. 자유통일당인가 하는 하여튼 있어요. 그 당하고 뭐가 다른가요.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만은 막자는 입장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거기는 불참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수도 없고 속앓이를 원내지도부가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대표가 조강특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도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개혁되고 보수의 재건되는 길이 참 멀다라는 8.15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임기 자동연장 말고 총사퇴시킨 뒤에 다시 선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데리고 올공 가는 거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광재]
장동혁 대표가 당원중심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당권을 유지하는 데 강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성 지지자들이 대표적으로 내걸고 있는 정치 구호라는 게 부정선거 재선거 이런 부분일 테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정말 당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당대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대표로서 권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조강특위를 만들고 거기 평가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당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쇄신을 위해서는 전체 당원들의 정서를 조금 더 중도 외연 확장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성으로 바꿔야 하는데 아직은 그럴 만한 외부적 압력이 적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도 계속 유지하고 이런 정치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강특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어떤 모습이 있을지 지켜보보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