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적 수용성 높다고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문제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에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골프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아닌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는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