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44%, 취임 후 최저...첫 '데드크로스' [시사정각]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의 훈훈 듀오죠.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갤럽조사가 오랜만에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이 내려갔습니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46%를 기록했고요. 긍정, 부정평가 이유도 살펴보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 외교가 가장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 순방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부정평가 이유는 역시나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다는 응답이 30%나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죠.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가 45%, 절반 가까이 됐고요. 긍정적이다가 24%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주택 시장 파급 효과, 연령별 응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영향이다가 푸른색, 부정적 영향이다가 보라색으로 표시했는데 2030에서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 흥미로운 점은 4050대 진보층이 지지층이 가장 많은데 40대에서도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응답이 긍정적이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은 48%, 51%. 거의 절반 정도가 은퇴하신 분들, 세금 부담이 높아진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부정적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성치훈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부동산이 지지율 여파의 가장 큰 요인이고 세제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조세저항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세제개편안이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반영된 갤럽 한정 첫 조사인 거잖아요. 어제까지 나온 조사라든지 다른 조사에서는 그래도 긍정이 높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조사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여기서 정말 자칫하면 긍정과 부정이 크로스될 거다. 그렇게 되면 민심의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인지하게 되는 순간 국정동력에 힘이 안 길립니다.

[앵커]
오늘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46이에요.

[성치훈]
역전된 거죠. 크로스가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린다 정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부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나 방향 전환이 확실히 국민들에게 메시지로 인식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수정의 가능성이나 메시지가 나오고 있음에도 민심이 좀처럼 안 바뀐다는 건 바뀐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대통령께서는 정부 정책이딱 진리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민심 수렴을 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느낄 때는 왜 발표하기 전에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 발표하기 전에 민심을 들어보고 세세한 것까지 보완책을 마련한 이후에 발표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게 2주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양한 수정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그런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냐, 게을리했다는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는 단순히 보완책 몇개로 이걸 막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다는 메시지, 그런 시그널까지 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심각함 이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조사별로 수치는 다르지만 뚜렷한 추세는 부동산 요인으로 인해서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종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송영훈]
제가 3주 전에 시사정각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3주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3주 전에 주관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는 아직 저 갤럽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재건축, 재개발의 의문시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말해서 앞으로 공급이 별로 없을 거라는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본인은 집을 팔아놓고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 미반영됐기 때문에 3주 뒤에 다 반영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우리 YTN 시사정각을 꾸준히 보면서 특히 야당이 비판하는 바를 귀기울였으면 들었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제개편에 대해서 국민적인 반응이 매우 차갑지 않습니까? 특히 무주택자들께서 이 정책의 피해는 본인들이 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전체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24, 부정이 45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무주택자의 긍정평가는 21%밖에 안 됩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로 하여금 어떻게든 본인이 살지 않고 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살도록 등을 떠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현재 전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게 되게 마련입니다. 이걸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부터 하루빨리 돌아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마저 막아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아라는 정책이 어제 또 발표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교정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벌써 3주가 됐군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도 두 분이 지지율 더 오른다, 내려간다 내기했던 것 같은데 송영훈 대변인이 이긴 거예요.

[성치훈]
제가 졌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대국민 토론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대국민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반영된 게 나왔죠. 세제개편안에 보면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왔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조항들. 전근 때문에 가는 거, 노부모 봉양 때문에 가는 거 이런 것들 반영했거든요. 정책 당국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으니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책당국에서 거기에 나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걸 담아냈어야 되는데 허점들이 여전히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책임을 같이하는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는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국민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점들이 많았고 허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주지 않았고 국정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죠.

[앵커]
성치훈 부대변인은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정책이 못 따라온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의총이 어제 있었는지 상당히 심각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폭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공개 의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저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대선, 총선 못한다. 폭망한다. 위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은 폐기하거나 총선하고 나서 그때 발표해야 된다. 이런 성토도 나왔습니다. 또 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도 민주당이 못 이긴다는 얘기 나온다. 어차피 우리가 선거 다시 한다고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거주와 비거주라는 개념으로 세법을 만들려는 것은 처음 본다. 여당에 중요한 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철학을 갖는 거다라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한다 해도 우리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해요.

[송영훈]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있기는 한가요. 오세훈 시장이 물론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유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 1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칫국을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앞서 살펴본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총선 이후에 하든지 해라. 왜냐하면 이런 정책은 총선 이전이 됐던 이후가 됐든 하면 안 됩니다. 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주택자인데 무주택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가장 본인의 대응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도 이 정책을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세입자에게 다음 재계약 때 전세나 월세를 올려서 조세를 이전시킨다든가 또는 본인이 내키지 않더라도 세를 놓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살아볼까 고민도 하고 장특공을 못 받게 되면 큰 손해를 보지만 집을 팔아야 되나 고민이라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뭘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전월세가 폭등하면 새집을 구하러 다니기 바쁘고 그 집도 못 얻어서 아마 줄 서서 집을 보고 보지도 못하고 계약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보게 하는 정책은 그 어느 때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인지 몰라도 총선 이후에나 하라고 하신 분은 다음 총선에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비공개로 이런 저런 얘기가 터져나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차라리 오세훈이 계속하는 게 낫겠다 총선 생각하면.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성치훈]
재보궐이 열릴 거다, 김치국 마신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서울 민심이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야당의 서울시장이 문제가 생겨서 보궐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후보를 내보내도 질 것 같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의원들의 얘기라고 보고 의총에 참여했던 의원께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저런 의견이 예상되는 의총할 때 시작을 할 때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테지만 우리 안에서 너무 이견이 많이 나오는 걸 언론에서는 좋아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 혹시나 나가더라도 필터링을 해달라는 얘기의 부탁을 보통 의총 때 한다고 하고 어제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저렇게 많이 새어나온다는 거는 불만이 컸다는 겁니다. 지적하신 부분, 만약에 서울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총선 이후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선 이후에 해도 됩니까? 총선 이후에는 선거 없습니까? 민심에 악영향을 주는 거라면 총선 이후든 전이든 멈춰야 되고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원칙은 안 바꿀 것 같아요. 비거주 1주택자 중에 분명히 투기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려내고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은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투기꾼과 투자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 때 노선을 바꾸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한 논의들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 정도면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얘기도 많이 한 거고 비공개를 빙자한 공개회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의총에서 결국은 공급부족한 거 오세훈 시장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 목소리 냈는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하면 실거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대출도 막겠다. 그런 내용도 발표됐는데 내용부터 보시죠.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해당 아파트를 임대한 사람 중에본인이나 배우자가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전세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이 3개항에 모두 해당되면 투기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정부의 설명이고 예외조항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루라도 거주했거나 직계존비속에 임대를 했거나 세입자 계약 승계나 보증금 미반환같은 경우 봐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런 항목만으로 투기가 아니다, 나눈다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송영훈]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이념화한 결과입니다. 저런 유형의 비거주 1주택자는 놀랍게도 전월세 시장에서는 매우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것이 집을 사놓고 그 집에 하루도 살지 않았던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거주 1주택자가 산 집은 원래는 누군가 세입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월세를 놓고 있는 세입자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유지했겠죠. 중간에 세입자는 바뀌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전월세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매매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월세시장에 고마운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저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다른 집에 대한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놓고 안 들어갔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똘똘한 한 채로 요약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8.3 부동산증세는 똘똘한 한 채에 들어가서 살아라로 요약되는 거고 어제 나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는 똘똘한 한 채, 제발 반드시 꼭 들어가서 살아라. 이걸로 요약되는 겁니다.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이념화하면 무주택자가 가장 고통받게 됩니다.

[앵커]
불안한 세입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그래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집주인 전화받는 걸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정부 때는 그린벨트 막 풀더니 정파적인 거 아니냐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성치훈]
윤석열 정부 때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그린벨트를 상당히 많이 해제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동의를 했었죠. 국민의힘도 동조를 해줬고요.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정파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당시 민주당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장으로서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했었거든요. 공급을 해야 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하자는 목소리를 좀 더 내는 거고, 여당의 입장이랑 야당이 갈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오세훈 시장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급문제에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집권여당과 서울시장은 공동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좀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무게감을 따진다면 저희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걸 들어보면 그것과 관련된 규제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어요. 조합원 비율을 75에서 70%로 낮춘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이주하는 분들의 대출제한을 풀어준다든가, 어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좋은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죠. 물론 본인들이 말하는 만큼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한 발짝 물러나면서 서울시의 입장을 받아준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됐든 아니면 다른 추진이 됐든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주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본인들의 주장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서울시장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나 야나 정부나 정파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주호영, 박덕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국회부의장과 비공개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동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 치는 것이 단순한 협치의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정략적 의도인지 여러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대통령이 야당 의원과 골프를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눈 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골프회동이 칩토크로 하는 자리로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칩토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게임이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말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던져놓고 플레이어에게 어떤 비용이 따르지 않는 말을 우리가 칩토크라고 하는데 저런 골프회동에서 야당의원에게 사석에서 개헌에 관해서 구상을 밝혔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본인의 직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야당의원을 매개로 삼아서 여론에 살짝 흘려보고 떠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가 비공개 골프회동을 했는지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청와대 대변인이 개헌에 관해서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이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할 생각이 전혀없어요. 현재 집권여당인데 그 지위를 조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개헌에 어떻게 찬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칩토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정확한 말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한 그 말이 있었을 때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골프를 치면서 개헌 얘기를 했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이례적인 건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부분이고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런 견해를 밝혔거든요.

[성치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87체제 이후 권력구조 논의를 할 때 국민들께서는 4년 중임제에 가장 많은 동의율을 보여줬기 때문에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조정식 의장의 발언,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을 통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생각을 비서실장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얘기했고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왜 나오냐. 4년 중임제로 갈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와 맞출 것인가 2년 단위로 해서 중간선거 성격으로 맞출 것인가. 그런데 지금 임기단축 얘기가 나온 건 2년 뒤 총선, 3년 뒤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의 3년 뒤 대선을 1년 단축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춰서 할 수 있지 않겠냐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나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의지가 있다는 걸 표명한 겁니다. 개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정식 의장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을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개헌 논의를 하는 건 여야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한국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개헌을 한다. 야당에도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대통령이 연임할 거냐 안 할 거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건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4년 중임제를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성치훈]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걸 저희가 덜컥 너무 먼저 받아버리는 제스처를 취하면 야당에서는 다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개헌안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못 합니다. 200석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테이블을 열고 테이블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4년 중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00석이 필요해서 이건 그냥 의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골프회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이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치훈]
골프에 나오신 분이 진정성을 얻었으니 나는 찬성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요. 일부 당권파 패널분들은 저렇게 골프회동을 하는 게 그분들을 결국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관이나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을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과는 목적이 없다고 보고 정말 야당 의원들과 소통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즉각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권형 개헌을 꺼내드는 것 연임 불가 피하려는 꼼수다. 자신의 임기를 포기해서라도 개헌을 한다는 건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 피하려는 꼼수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내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다. 재판 재개를 생각하면 겁도 날 테다라고 하면서 왜 본인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냐. 물론 같이 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생각. 본인만의 지나친 의심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송영훈]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고 싶어한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얼마나 믿으실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를 단축해서 대통령직에서 조기에 내려오는 순간 본인의 5개 재판이 재개됩니다. 특히나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여권에서 공소취소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대북송금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잖아요. 그 사건은 100억 원이 넘는 제3자 뇌물죄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재판받으면 중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단축해서 더 빨리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권에서는 공소취소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박상용 검사 한 명을 법무부는 못 살게 굴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서 성치훈 부대변인님께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홍익표 정무수석이 메시지의 결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면 안 된다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다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적 의구심을 정확하게 끊고 가야 그다음에 생산적 개헌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국회에서 해야 된다. 200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논의가 무르익을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호남대전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함께 보시죠. 관록을 세 후보라 그런지 싸웠다가 저렇게 웃고 마지막에 칭찬합시다까지 보여드렸는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거죠.

[성치훈]
그렇죠. 칭찬이 칭찬이 아니라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치열했던 토론에서 저 정도의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매우 절실했다고 생각하고 안 그래도 SNS에 보면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세 분이 동시에 웃는 사진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니 얼마나 좋냐고 올리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영상 봤을 때 마지막에 기자분의 목소리였나요. 결국 전대 이후 통합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그게 크게 와닿았고 그게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치열했지만 저기에서 잠깐 숨쉴 틈을 가졌지만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지자들은 반으로 뚝 갈라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저렇게 하고 전대나 선거를 치른 이후에 갑자기 손잡고 나타나서 같이 만세를 부르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지지자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지자들 마음 사이에 생긴 생채기는 상당 기간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채기를 어루만져주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기 나온 세 분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님 3등을 하신다 하더라도 본인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초반에 영상에 나왔던 게 비유고요, 그건 너무 과했죠라고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비유를 하시다가 너무 과한 표현을 하셨거든요.

[앵커]
붕어 아이큐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송영길 후보가 사과했습니다. 붕어 아이큐 표현은 지나쳤다고.

[성치훈]
지나친 거죠. 사과할 얘기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 후보님 모두 선거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전당대회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후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두 분 뵐 때는 당대표 얼굴이 정해져 있을 텐데 호남대전, 수도권 대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호남대전의 경우 광주전남과 전북을 나눠서 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걸 모두 합쳐놓으면 그래도 김민석 전 총리가 우세할 거라는 게 중론이긴 해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는 권리당원 투표율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관건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의중에 두고 있는 사실상의 대통령의 당무개입에 의해서 옹립되다시피하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가 낙선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여당 내부의 큰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을 더 많이 우려할 것인가. 아니면 김민석 전 총리가 돼서 조작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데 골몰하는,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필연적 실패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더 우려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남은 며칠 동안에도 여론은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최종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여론조사가 30% 들어가니까 표심은 어디로 갈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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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53 52 51 44 35 37 38 46 7/2 7/3 7/4 8/2

조사기관 :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기간 : 8월 11~13일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응답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긍정 평가 이유 (438명, 자유응답) '외교'(19%)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 부정 평가(459명, 자유응답)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최근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주택 시장 파급] %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 모름/응답 거절 19

[최근 세제개편안의 부동산·주택 시장 파급] %

[연령별]
긍정/ 부정 / 영향 없어 / 모름+응답거절 18~20/ 12 37 18 33 30대/ 18 50 17 15 40대/ 31 45 13 11 50대/ 38 40 9 13 60대/ 24 48 11 17 70대 16 51 7 26